면지

第1章  序  論

면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硏 究 陣≫
연 구 위 원	::	이 황 우	(동국대 교수)
	:	김 진 혁	(경남대 교수)
	:	임 창 호	(동국대 강사)

목   차

第1章  序  論	9

第1節  硏究의 目的	9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3

第2章  理論的 槪觀	15

第1節  銃砲·刀劍·火藥類의 槪念	15

1. 총  포	15

2. 도  검	18

3. 화약류	19

第2節  총포·도검·화약류관련 단속법규 개관	20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20

2. 사격및사격장관리법	24

3.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24

第3章  主要 外國의 銃器實態	26

第1節  美  國	26

1) 총기사건 사례	26

2) 총기규제정책의 변화	27

3) 미국의 총포·화약류 생산 및 소지관리절차	30

(1) LA지역의 총기·화약류 관리	30

(2) 시카고 지역의 총기·화약류 관리	31

4) 총기매수 프로그램	31

5) 주류·담배·총기국(ATF)	32

第2節  日  本	33

1) 총기사건 사례	33

2) 총기범죄 검거현황	36

(1) 권  총	37

(2) 실탄 및 소총	41

3) 일본의 총포·도검·화약류 수입절차	41

4) 일본의 총기규제와 국제정세	42

(1) 규제법규	42

(2) 권  총	43

(3) 엽  총	44

(4) 장약총포 및 공기총에 대한 규제	45

(5) 실  탄	45

(6) 총기관리·단속기관	45

(7) 국민관계 변화	46

6) 총기대책	46

(1) 정  부	46

(2) 경  찰	47

(3) 국민의 이해와 협력 확보	49

(4) 국제적인 총기대책	50

第3節  기타 국가	52

1) 중  국	52

2) 홍  콩	53

3) 호  주	54

4) 필리핀	54

5) 캐나다	55

第4章  韓國의 총포·도검·화약류등 團束實態 및 問題點	56

第1節  韓國의 총포·도검·화약류등 團束實態	56

1. 단속법규의 검토	56

1) 製造業의 許可(동법 제4조, 제5조)	56

2) 販賣業의 許可(동법 제6조, 제7조, 제8조)	57

3) 輸出入의 許可등(동법 제9조)	58

4) 총기류 소지허가 등	59

5) 화약류 사용 등	66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73

2. 관리상의 실태	76

1) 일반총기류 소지허가 상황	76

2) 도검 등 소지허가 상황	80

3)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소 현황	81

4)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제도	81

5) 불법무기류 단속현황	85

6)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사건·사고 발생현황	87

7) 밀렵단속 현황	89

8) 불법총기관련 사례 및 실태분석	90

9) 공항 및 세관의 불법무기 통제	94

10) 총기규제에 있어서 국제협력	96

11) 수렵제도	97

12)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개선	98

第2節  단속법규 및 관리상의 問題點	98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상의 문제점	98

1) 총  포	98

2) 도  검	103

3) 화약류	104

2. 관리상의 문제점	110

1) 총기관리의 소홀	110

2) 총포관리의 전산화 미흡	112

3) 총포담당 경찰관의 비전문화	113

4) 전문 관리부서의 부재	113

5) 불법총기류 단속상의 문제점	114

6) 총기류 허가상의 문제점	120

7) 국제협력체계의 미흡	121

8)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재정 빈약	121

9) 형식적인 교육	121

第5章  銃砲·刀劍·火藥類의 效率的 管理方案	123

第1節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의 改正方案	123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명칭 개선	123

1) 관리법으로의 개정	123

2) 관리대상에 있어서 총포·도검과 화약류의 분리	124

2. 총  포	125

1) 동법 제13조 제2항의 개선	125

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선	125

3) 동법 제22조의 개선	126

4) 동법 제17조의 개선	126

5)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선	126

6)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개선	127

7)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별표 개선	127

8)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개선	127

3. 도  검	128

4. 화약류	128

1) 운반·적재 기술 기준 개선	129

2)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의 업무 개선	129

3) 보안물건의 명확화	130

4) 대발파 기준 강화	130

5) 전기발파 기술 기준 강화	130

6) 수중발파	131

7) 사용 후 남은 화약류 반납 의무화	131

8) 수수료	131

9) 화약류 저장소	132

10) 연  화	132

第2節  銃器類의 效率的 管理方案	133

1. 총포관리의 전산화 철저	133

2. 총포담당 경찰관의 전문화	133

3. 전문 관리부서(일명 □총기관리계□)의 신설	134

4.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단속	134

1) 불법총기의 밀수차단	135

2) 총기류 유통에 대한 대책	135

3) 총기관리의 철저	136

4) 실탄관리의 철저	137

5) 함정수사 등 각종 수사기법의 개발	137

6) 자수시 필요적 감면규정의 명문화	137

5. 총기류 허가상의 개선	138

6. 국제협력체계의 강화	138

7. 불법총기류 근절을 위한 경찰홍보의 강화	139

8.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지원강화	140

9.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	140

第6章  結  論	141

부    록	143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43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75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232

참 고 문 헌	267

표 차 례

<표 2-1> 총기발포현황	36

<표 2-2> 총기사용범죄의 검거현황	37

<표 2-3> 권총압수현황(피의자별)	38

<표 2-4> 권총압수현황(眞正 / 改造別)	38

<표 2-5> 진정권총의 제조국별 압수현황	39

<표 2-6> 권총의 출처국별 현황	40

<표 3-1> 일반총기류 소지허가 상황	77

<표 3-2> 최근 10년간 총포소지 현황	79

<표 3-3> 도검 등 소지허가현황	80

<표 3-4> 최근 10년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	83

<표 3-5> 최근 10년간 총기류 자진신고 실적	84

<표 3-6> 최근 10년간 화약·도검류 등의 자진신고 실적	85

<표 3-7> 총기류 사고현황	88

<표 3-8> 화약류 사고현황	89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총포·도검·화약류는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에 그 효율적 관리는 경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총기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하여 총기로 인한 사건 및 사고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총기로 인한 위해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레저 스포츠의 확산에 따라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러시아 등을 통하여 밀반입되는 불법무기가 제대로 감지되지 않은 채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총포·화약·도검류 영역은 경찰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겨지고 있다.

총기류와 폭발물은 국방이나 스포츠 또는 산업현장에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불법 총기류나 폭발물 유통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p. 74.

경찰청이 지난 2000년에 벌인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는 이같은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0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경찰이 거둬 들인 총기류는 무려 44,239정, 94년 같은 기간의 19,146정에 비해 6년 사이 2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자진신고로 드러난 것이 이 정도라면 실제 민간인 보유하고 있는 불법총기류의 규모는 신고된 것보다 당연히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보다 놀라운 것은 총기류의 쓰임새나 성능이 레저용이나 밀렵꾼이 흔히 쓰는 단순한 사냥용 수준을 넘어 소음기와 조준경까지 달린 소총과 권총 등 인명살상용 총기류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총기인명사고는 지난 1995년 41건에 23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1996년에는 32건에 14명, 1999년에는 39건에 14명이 사망하는 등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도에는 이보다 더욱 증가하여 64건에 44명이 사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욱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경찰은 특히 총기발포사건에 대하여서는 범인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직폭력단의 총기밀수입 및 판매, 그리고 무기고의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日本警察白書, 日本警察廳, 2000, pp. 135-137.

이와 같이 불법총기의 확산이 계속되는 추세라면 한국이라 하더라도 총기로부터 언제나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가 대대로 살상용 무기의 휴대를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러한 개인적 정서에만 의존하여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총기사건이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대륙에서 이주를 시작한 이래로 자신들을 보호할 정부의 부재와 그로 인한 경찰력의 부재로 인해 자구사상이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다.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적에 대항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무장이 인정되었고 그러한 정서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비교적 자유로운 총기 구입과 소지가 각종 범죄와 세계를 경악케 하는 총기난사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우리와 인접한 일본의 경우에도 총기류에 의한 사건·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총기류의 일반인 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어 그동안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날로 그러한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비슷한 동양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에 총기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야쿠자를 중심으로 불법무기류의 확산이 문제시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비교적 일반인들이 총기에 접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3년 동안의 한국전쟁을 겪은 후 총기류에 대한 거부적 정서가 확산되었고 정부의 총기류 규제와 관리도 비교적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레저 스포츠로 사냥을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냥용 엽총과 공기총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유총포는 경찰청 방범국의 종합적 관리하에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은 일본의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을 여과 없이 계수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총포류 관련 행정은 많은 무리와 불합리의 소지가 존재하였고,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총기류에 대한 단속이 거의 무방비 상태이므로 많은 총기류가 그동안 국내에 퍼져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효율적 단속망과 수사망의 구축으로 불법소지하고 있는 각종 총기류를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 범주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첫째로 불합리하고 미비한 법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정당하게 총포를 소지하고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관계당국의 불필요한 관여를 유발케 한다는 점이다. 과거 일본 법제를 여과 없이 계승한 관계로 현실에 맞지 않은 제약과 불균형한 단속을 유발하고 각종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조항에 대한 근원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불필요한 관여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경찰행정의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둘째로는 러시아 등지로부터 밀수되는 불법총기의 유입을 막고 각종 총기류의 판매와 소지를 금하는 규제에 관한 수사력의 증강과 전문화가 필요하다. 정확히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밀수된 불법총기류를 조직폭력단의 중간보스 이상은 많은 수가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추정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법무기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혀 내어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한가지 문제는 실탄의 보급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실탄이 없다면 그 총기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수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탄의 유출경로와 유통망을 막는다면 총기류의 수거와 같은 효과를 거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불법유통되는 실탄의 출처를 정확히 추적하고 규제하는 것은 총기류의 규제와 더불어 가장 주요한 불법총기류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각종 증오범죄나 단순 흥미위주의 범죄적 성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 살인과 폭탄제조와 테러 등 사회악을 부추기는 내용이 등장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일정액수를 지불하면 원하는 대상을 살해해 주겠다는 내용이 버젓이 게재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자살·살인·폭탄제조 등 사회악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3,400만 개에 달하는 국내 무료 홈페이지에 가명으로 개설한 이러한 반사회적 사이트들을 일일이 색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 얼마 전 폐쇄된 한 폭탄제조 사이트 운영자는 □폭탄 만드는 게 죄냐? 어쨌든 폐쇄합니다만 자료 필요하신 분은 메일 주세요□ 라며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들 반사회적 사이트들의 부작용은 가상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2001년 2월 3일 오후 대구 시민운동장 부근에서 발생한 사제 폭발물 사건은 경북 김천의 모 고교 2학년 학생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거된 범인은 인터넷에서 폭탄제조관련 정보를 접하고 폭발물에 대한 관심을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01년 2월 21일 인터넷 폭탄사이트 20개를 수사하여, 이중 17개 사이트를 전면 폐쇄하고 나머지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문제내용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2월 3일 대구 사제폭탄 폭발사건 이후 인터넷 폭탄사이트 20개를 수사하여 구체적인 폭탄제조법을 담고 있고 폭탄제조를 선동한 사이트 운영자 3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의 현상은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운 방법으로 총기를 구입하여 친구들에게 난사하기도 한 경우도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실제로 이들이 폭탄을 제조하거나 총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울러 철저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총기밀매와 총기무장은 세계적 추세임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이미 그러한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건전한 레저스포츠를 향유하려는 사람에게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대비와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조항의 현실적인 개선과 이를 통하여 총포·도검·화약류의 효율적 규제행정을 도모하고, 불법총기류와 실탄의 밀매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총기류를 단속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의 범위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에 국한하기로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는 사용방법에 따라 인명살상용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에 그 제조와 유통, 그리고 사용은 일정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의 추이는 최근 5년(1996-2000)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960년대 초반까지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각종 총포류가 민간에 남아 있어서 이를 이용한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 바 있지만 이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을 마치고 최근의 추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삼아 이들 국가의 규제와 단속상황, 그리고 사건·사고의 추이를 대략적으로 제시하여 우리의 경우와 비교한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총기사고가 빈발하는 국가이므로 당연히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전술한 바대로 우리와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른 국가이고 총기보유가 당연시되는 사회이므로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역사적·지리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이고, 그 발생추이가 한국을 앞지르고 있어 한국과 비교되는 대단히 좋은 모델이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본은 최근 총기류를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대책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총포·도검·화약류 규제에 관한 이론적 측면과 실증적 측면을 나누어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총괄하여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론적 측면으로는 총포·도검·화약류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실증적 측면으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측(경찰청 방범국, 지방경찰청 방범과, 경찰서 방범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과 규제를 당하는 측(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체, 판매업체, 구입자)에 대하여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비효율적 규제에 대한 평가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동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타진하였다.

또한 불법밀수 유통되는 총기류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위하여 러시아제 불법 총기류의 밀수가 가장 많다는 부산 감천항을 방문하여 현장관찰을 하고,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세관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불법무기류의 반입실태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었다.

第2章  理論的 槪觀

第2章  理論的 槪觀

第1節  銃砲·刀劍·火藥類의 槪念

1. 총 포

최초의 총기발명은 서기 1354년 독일의 베르트롤드 슈바르츠(Bertrold Schwarz)가 대포형식의 총을 발명하여 1500년경에는 유럽에서 소총형식의 화승총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이후 마찰에 의해 불씨를 얻는 추석총(Flint Lock)에 이어 1820년경에는 영국에서 뇌관을 이용하여 발사하는 충격식 총(Percussion System)이 개발되어 오늘날까지 발전되고 있다.

) 한국여성사격연맹, 사격백과(서울 : 한국여성사격연맹, 1985), pp. 24-30.

대략적인 총기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총기는 자기보호의 목적과 인간의 세력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격수단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할 수 있다. 총기의 발명과 더불어 전쟁의 수단은 과거의 원시적인 수단에서 벗어나 점차 현대적으로 변화하였다. 우선 화약의 발명은 획기적인 전기를 이룩한 것으로서 3세기경 이미 중국에서 전쟁에 이를 활용하였다.

) 李興周·金鐵煥 공편저, 武器體系(서울 : 淸文閣, 1991) pp. 2-7.

13세기 중엽 프랑스의 Roger Bacon은 흑색화약을 발명하게 되었는데, 그 후 1354년 독일의 Bertrold Schwartz가 흑색화약을 이용한 최초의 대포를 발명하게 된다. 여기에서 더욱 발전하여 인류 최초로 오늘날 총기 형태로 개발된 것이 화승총이다. 이는 심지를 꽂아 그 불씨로 화약을 폭발시키는 구조로 작동하였으며 비가 오는 날은 불씨를 간직하지 못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그 부속품을 휴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1508년에는 이탈리아의 Leo Nardo da Vinci가 차륜식(車輪式) 방아틀 총을 만들었으며 1517년에는 독일의 Johan Kiefuss가 차륜식 방아틀 총을 더욱 개량하였다. 16세기경에는 수석(燧石)총이 개발되었고 19세기 초에는 충격식총이 개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총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총포는 물론이고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까지도 포함해서 의미한다.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조 ①항.

이를 좀 더 자세히 세분하면 총으로는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총, 구난구명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등이 있으며, 사격총은 다시 산탄총, 강선총, 공기총(사람, 가축 또는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를 갖춘 것에 한함), 가스총으로 나뉘어 지고, 엽총도 산탄총, 강선총, 공기총, 가스총으로 나뉘어 진다.

) 엽총(獵銃)은 동물을 잡는 모든 총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화약의 폭발 압력으로 산탄이 발사되는 총을 엽총이라고 부른다. 이 산탄엽총은 총열의 내부가 매끈매끈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선진 수렵국은 대 동물 사냥에는 라이플(총강에 회전할 수 있는 강선이 있는) 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에는 라이플을 사용했으나, 그 후부터는 수십년간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하고 있다.

포는 구경 20mm 이상을 분류한 것으로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함)가 있다.

총기의 부품으로는 총포신·기관부·포가, 약협 및 산탄(납알)탄알, 소음기 및 조준경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동법 시행령 제3조.

다만 총은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부를 갖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머리가 없는 구명신호총도 이 법의 총에 해당하나, M16·A1 소총의 총열은 총의 1개 부품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총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판 1996. 11. 8. 96도1995.

) 대판 1992. 5. 29, 92초37.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총이라고 하면 강선이 있는 인마살상용 또는 맹수용의 라이플총을 연상하지만, 국내에서는 엽총과 공기총으로 대변할 수 있다. 특히 엽총이 공기총과 다른 점은 화약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산탄을 발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적중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총열 내면의 총강은 평활하고 유리알처럼 매끄럽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엽총의 유효사거리는 30m∼40m이나 탄환에 따라서 60m∼70m까지도 가능하다.

공기총은 말 그대로 공기의 힘으로 실탄(납탄)이 일정 거리를 날아가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5.5mm 강선 공기총은 사용 및 소지에 제재를 받고 있으며, 5.0mm이나 6.4mm산탄, 5.5mm산탄, 4.5mm 등의 공기총은 상대적으로 소지하기가 수월하다. 유효 사거리는 대략 30m 정도이고, 참새 꿩, 멧토끼, 산비둘기 등을 잡을 수 있다.

한편 분사기는 일명 가스총이라고 명명되는 것으로,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치한퇴치 또는 방범용 호신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평균 분사거리는 3∼4m이다. 분사기에는 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휴대형 등이 있다(동법 제2조4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충격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강한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9V 밧데리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5만∼6만V의 전압을 방출하여 호신용으로 사용된다. 산업용·의료용을 제외한 것을 뜻하며 총포형, 막대형, 휴대형 등이 있다(동법 제2조6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활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석궁은 국궁·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뜻하며 일반형, 도드래형, 권총형이 있다(동법 제2조6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 4).

다만 군수용으로 제조, 판매, 수출, 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제4항).

일반적으로 총기는 사격경기나 사냥과 같은 레저 스포츠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총포의 본래 제작 목적이 전쟁장비로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커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2. 도 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 되는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질 수 있는 것과 15cm미만이라 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도검에는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칼날의 길이가 6cm이상 되는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달린 비출나이프,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등이 이에 속한다.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칼은 도검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337 손도끼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도끼는 같은 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공1993하, 2481)에서도 나무자루(길이 37cm)에 도끼날(가로 14cm, 세로 10cm)이 끼워진 손도끼와 칼날(길이 7.3cm)과 칼자루(길이 9.5cm)로 이루어진 주머니칼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도와 검은 그 모양과 사용법이 다른 것인데 일반적으로 도는 한쪽 날을 세우는 칼을 뜻하고, 검은 양쪽 날을 모두 세운 형태의 칼을 의미한다고 한다.

도검류는 본래의 제조 목적이 다목적이어서 반드시 살상용 무기로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 총포류가 전쟁용구로서 사용되기 이전에는 살상용 무기의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입수가 용이해서 많은 경우의 인명피해 범죄가 도검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도검류에 대한 단속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현재 도검류의 사용과 그에 따른 제작목적이 군용 무성무기로 제작되는 것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일상생활용, 의료용, 의전용일 지라도 이러한 도검류는 그 성질상 언제나 살상용 무기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검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화약류

역사적으로 화약의 발명으로 인하여 인류는 커다란 사회적 변혁을 겪게 되었고, 그 원천적인 배경은 화약류의 제조와 사용으로 가능해진 무기체계의 발전과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국가와 민족이 자신의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던 것이다. 물론 화약의 발명과 사용으로 건축기술의 발전과 도로망의 확충 등 문화적 발전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나 화약류의 발명 목적과 용도는 원래 전쟁장비의 개선에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화약류의 기본적인 사용목적은 근본적으로 인명살상용의 전쟁장비였던 것이다.

)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서울 : 대정문화사, 1994) pp. 5-10.

화약류라 함은 화약, 폭약, 화공품을 통칭하여 화약류라고 하는데 조성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제작될 수 있어 성분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 법 제2조3항, 시행령 제5,6조.

우선 화약은 1)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2)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3) 그밖에 1) 및 2)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폭약은 1) 뇌홍·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등의 기폭제 2) 초안폭약·염소산칼리폭약·카리트 그밖의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3)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그밖의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4) 다이나마이트 그밖의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5)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토루엔·피크린 산·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테트릴·트리니트로 아니졸·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펜트리트 및 니트로기 3이상이 들어 있는 그 밖의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6) 액체산소폭약 그밖의 액체폭약 7) 그 밖의 1) ∼ 6)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공품에는 각종 뇌관, 실탄(산탄 포함) 및 공포탄, 신관 및 화관, 도폭선·미진동파쇄기·도화선·전기도화선, 신호염관·신호화전·신호용화공품, 시동약, 꽃불 그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등이 있다.

) 경찰대학, 방범경찰론, 2001, p. 181.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하여는 본 법을 적용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동법 제3조 1항),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하여는 제조업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동조 2항).

第2節  총포·도검·화약류관련 단속법규 개관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961년 12월 13일 총포·화약류단속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당시 □총포·화약류취체령□(1912, 제령 제3호), □일반인민의무기해제와무기탄약또는폭발물의불법소지금지령□(군정법령 제5호), □보통화약류제조취체규칙□(1932, 총령 제65호), 연화취체규칙(1927, 총령 제4호) 등과 같은 총포·화약류 관련규칙들과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또한 이 법률은 일본의 총포·도검취체법을 본 딴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총포관련 단속법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각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제정목적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1962년 제1차 개정에서는 완구용연화도 본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제조의 경우 이외에는 본법의 적용을 제외시켰으며(제3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시켰으며(제6조), 총포·화약류취급 금지자를 심신장애자, 마약중독자,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였으며(제13조), 벌금의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개정하였다(제37조, 제38조).

그후 1975년 제2차 개정에서는 □각령(閣令)이 정하는 바□를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바□로 바꾸었고, 화약류 등을 발견, 습득한 자는 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14조의 2), 미신고·이동·해체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제37조의 2).

1981년 제3차 개정에서는 전면개정을 하여 도검까지 단속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오늘날과 유사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제2조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정의를 재정립하였다.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마다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으며(제14조), 총포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나 화약류제조 또는 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제20조), 일정한 면허를 가진 자만을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화약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제26조), 잔여화약류는 지체없이 양도하거나 폐기토록 하였으며(제32조), 각종 행정처분을 강화시켰다(제44조, 제45조). 각종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행정처분을 상향조정하였다(제55조 내지 제59조).

1983년 제4차 개정에서는 도검 및 화약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제11조).

1984년 제5차 개정에서는 법의 내용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을 쉬운 말로 고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제6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시켰으며(제11조), 총포·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제48조). 화약류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시설안전 및 방호를 위한 명령규정을 두었으며, 경미한 범법행위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1986년 제6차 개정에서는 총포를 임의로 개조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며(제17조), 총포의 검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켰다(제42조). 또한 총포 등 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1989년 제7차 개정에서는 단속대상을 총포, 도검, 화약류 뿐만 아니라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로도 확대하여 법률명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개정하였다.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제12조). 또한 허가관청은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청문□절차를 명시하였다(제46조의 2).

1991년 제8차 개정은 경찰법의 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의 개정이 주된 목적이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는 경찰청장이 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공기총 등을 제외한 총포의 소지허가도 경찰청장이 하도록 하였다(제12조).

1995년 제9차 개정에서는 총포의 범위에 석궁을 포함시키고, 석궁에 대하여 전자충격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였으며, 건설·경비 등 목적의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에 관한 규정과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벌칙의 차등 등을 규정하였다.

1996년 제10차 개정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제9조). 또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였다(제53조). 게다가 공공의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총포를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1997년 제11차 개정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 제46조의2(청문)가 개정되었다.

1999년 제12차 개정은 내무부가 페지되고 총무처와 합쳐져서 행정자치부가 신설됨으로 인한 관련규정이 주로 개정되었다.

2001년 제13차 개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종전에는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수출입허가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화약류 등의 취급·저장 등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제3조 제1항), 총포 중 엽총 및 구난구명총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이양토록 하였으며(제12조 제1항),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에는 사전교육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2조 제1항), 화약류 저장소 등의 완성검사기간을 현행 허가후 최장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제43조 제1항).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의 배제), 제4조 (제조업의 허가),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 (판매업의 허가), 제7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제8조 (행상과 옥외판매금지), 제9조 (수출입의 허가등), 제10조 (소지의 금지),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등), 제14조(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의 특례), 제15조(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6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18조(화약류의 사용), 제19조(취급의 금지), 제20조(화약류의 폐기), 제21조(양도·양수의 제한), 제22조(교육실시), 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등), 제24조(화약류의 저장), 제25조(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제26조(화약류의 운반),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업무등),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시험),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제34조(화약류의 포장등), 제35조(도난·분실의 신고), 제36조(응급조치등),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등), 제38조(위해예방규정), 제39조(자체안전교육), 제40조(자체안전점검),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제43조(완성검사), 제44조(출입·검사등), 제45조(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6조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6조의2(청문),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 제48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제49조 (회원), 제50조(지부의 설치), 제51조 (정관), 제52조(사업), 제53조(임원), 제54조(임원의 임무),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6조(이사회), 제57조(직원), 제58조(재정),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등), 제60조(결산서의 제출), 제61조(감독), 제62조(민법의 준용), 제63조(장부비치와 기장), 제64조(간판 그밖의 표지), 제65조(허가증등), 제66조(폐업 및 휴업신고등), 제67조(수수료), 제68조(권한의 위임),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과태료), 제75조(형의 병과), 제76조(양벌규정)

2. 사격및사격장관리법

사격및사격장관리법은 사격과 사격장을 단속하여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893호로 제정되어 제6차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사격및사격장관리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배제), 제4조(사격의 금지), 제5조(사격장의 종류등),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제7조(결격사유), 제8조(사격장설치의 제한), 제9조(보관설비), 제10조(완성검사), 제11조(관리자의 선임), 제12조(총기등의 대여), 제13조(사격의 제한), 제14조(사고발생의 신고), 제15조(감독), 제16조(정기점검), 제17조(시정명령), 제18조(허가의 취소), 제18조의2(청문), 제19조(사격중지), 제20조(수수료), 제21조(시행령), 제23조의2(벌칙), 제24조(과태료), 제25조(양벌규정)

3.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1967년 3월30일 법률 제1931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수보호계획), 제3조의2(국제협력), 제4조 (조수보호구), 제5조(조수보호원), 제5조의2(명예조수보호원), 제5조의3(조수보호원등의 결격사유), 제5조의4(조수보호원등의 해임·해촉), 제6조(재정지원),제7조(수렵면허), 제7조의2(면허상교부), 제7조의3(면허장 휴대의무), 제8조(면허시험등), 제9조(결격사유), 제10조(면허의 취소·정지), 제11조(면허장등의 검사), 제12조(수렵조수), 제13조(수렵장), 제14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제15조(수렵강습), 제16조(금렵구의 설정 및 해제), 제17조(수렵금지장소), 제18조(총렵제한), 제19조(타인의 점유지안에서의 수렵제한), 제20조(위험한 방법에 의한 포획금지), 제20조의2(조수의 학대행위금지), 제21조(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 제23조(박제업자의 등록등), 제24조(불법포획조수등), 제25조(조수의 수출입), 제25조의2(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 제26조(포상금), 제26조의2 (청문),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벌칙), 제28조의2(벌칙), 제28조의3(미수범),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第3章  主要 外國의 銃器實態

第3章  主要 外國의 銃器實態

第1節  美  國

1) 총기사건 사례

미국의 경우 FBI 통일범죄보고서(UCR)에 따르면 총기사고로 한 해에 목숨을 잃는 미국인은 약 4만 여명이나 된다. 30만 명 이상이 총기사고의 피해자다. 이중 숨진 10대 청소년은 지난 93년의 경우 무려 5,751명이다. 총기 사고로 92분마다 1명씩 생명을 잃는 셈이다. 특히 흑인들의 경우는 10만 명당 153.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나 28.8명 꼴인 백인들에 비해 총기사고 위험이 훨씬 더 높다.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중 두 번째가 총기사고일 정도이다. 또 경찰관이 범인과 격투 중에 총기를 빼앗겨 피살된 건수가 지난 1979년에서 1993년까지 182명에 달한다.

1993년 3월 9일 California주 Garden Groven 경찰서 Howard E. Dallas 경찰관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정지시켰다.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던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의 피를 흘리는 사체는 무기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채 발견되었다.

) Bruce L. Berg, Policing in Modern Society(MA: Woburn, Butterworth-Heinemann), 1999, p. 383.

한 예로 미 일리노이주 엘진市의 한 술집에서 지난 2001년 4월 14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했다.

) http://www.hani.co.kr

경찰에 의하면 이날 오전 43세의 한 남자가 만취상태에서‘JB 퍼브’라는 술집에 장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채 들어와 갑자기 총기를 난사했다면서 술집 지배인과 손님 한 명이 즉사하고 다른 손님 21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술집에는 손님 약 200명이 있었다. 이 남자는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 의해 범행 직후 체포됐으며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술집 종업원들에 의해 밖으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 남자는 지난 1978년 무장강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3년 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미국에서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학교 총기난사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총기를 함부로 발사하지 못하게 안전자물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입법화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있다.

한 민간단체에 의하면 미국에선 일주일에 한 명 꼴로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온 학생이 적발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매년 미국인 8백 명이 열아홉 살 미만의 아이들이 쏜 총에 목숨을 잃는다. 이러한 총기사고가 자주 유발되자 당시 교육장관 로드 페이지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나 교사, 급우에 대해 불만이나 화를 표현하는 학생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총기류에 의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다. 이는 전통적인 자구사상에 의하여 민간인의 총기보유가 국가수립 초기부터 합법화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인은 전통적으로 각종 총기류와 친숙하였을 뿐 아니라 그 소지를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점이다. 때문에 최근의 총기류의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강한 찬·반론을 겪으면서 난황을 거듭하는 측면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총기규제정책의 변화

미국의 연방의회는 주정부간의 통상규제권 조항을 근거로 하여 총기의 유통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해왔는데 1934년 국가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에 이어 1938년 연방총기법(Federal Firearm Act)을 제정하여 총기의 제조·판매업자가 연방정부의 허가없이 무기를 타 주에 반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총포상을 연방의 면허제로 하고 총포상에게 거래기록의 보관의무를 과하였다.

이후 다소 소강상태가 지속되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총기규제 문제가 전미국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것은 흑인폭동과 노상범죄의 증가와 함께 특히 총기를 사용한 범죄의 격증에 기인한다.

) 전국적으로 64-68년간 살인의 전체 발생건수가 20% 증가된 반면, 총기에 의한 살인은 89%나 격증하였다. 디트로이트市의 경우 1965년은 전체 살인범죄 140건 중 39%가 총기에 의한 것이었으나, 68년에는 389명의 살인피해자 중 72%가 총기에 의한 것이다. 한편 자위를 위한 권총 등의 수요도 증가되어 60-63년의 4년간에는 연평균 60만정이 거래되었으나, 66년에는 약 120만정, 68년에는 약 240만정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와서,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정치적 암살과 폭동으로 인해 총기규제 대한 여론이 일자 1968년에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을 제정하여 사적 목적의 총기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총기규제법의 주요내용은 ① 총포탄약류에 대한 주간의 거래는 연방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되고, ② 미성년자, 중범죄인, 도망자, 피고인, 정신병시설에 수용된 경력있는 자, 마리화나를 비롯한 약물사용자 등에 대한 총포류 판매의 금지 ③ 군사용으로 제조된 외국제 무기의 수입금지, 미국의 군사원조를 위해 제공한 무기의 재수입금지 ④ 연방면허료의 인상 ⑤ 총포상의 자격요건(연령 21세 이상, 일정장소의 거주기간 등)의 규정 ⑥ 재무성에 제조·판매업자의 규제를 위한 규칙제정권의 위임 등이다.

그러나 오늘날 총포규제의 기본골격이 되는 이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근본적인 결함이 많았으므로 효과적인 규제책이 되지 못하고 총포업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총기소지의 증가가 항상 문제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총기범죄가 증가하고 테러가 빈발하자 본격적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이후에 흉악범죄방지법안의 심의 등을 통하여 강력한 총기규제에 관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저격사건으로 장애인이 된 백악관 공보비서 James Brady의 이름을 따서 1993년 제정된 브래디 권총폭력 방지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은 권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원조회 기간까지 대기기간을 갖도록 규정하였으며, 1994년의 □공공안전 및 오락성 총기사용보호법□(Public Safety and Recreational Firearms Use Protection Act)은 반자동 공격용무기(semiautomatic assault weapon)의 제조 및 소지 등을 금지하였다.

) 윤승영, □한국의 총기정책과 방향□,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 학술회의 논문집 제7회, 2001, pp. 45-46.

1995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은 테러리즘과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반테러조약의 체결 등 5개항의 범죄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불법무기 규제노력을 포함한 □국제범죄 및  시민안전에 대한 선언문□에 서명하고, 국제범죄를 퇴치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호소하였다.

1999년 6월 클린턴 대통령은 Brady법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자 미 하원은 무기 전시를 하고 있는 무자격의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배경조사 및 Brady법에 있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부과하고자 하였다. 다만 그러한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전미소총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와 의회에 있는 그들의 동조자들이었다.

) http://www.atf.treas.gov/

전미소총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조사 연구한 결론은 총기소지의 규제는 범죄가 감소하는데 별반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회가 전미소총협회(NRA)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Brady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1994년 이후에 위험한 40만 정 이상의 무기판매를 막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너무나 중요해서 강한 무기 로비전술이나 당파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경조사규정(Background Check Provisions) 이외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가 총기소유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해 주기를 원한 바 있었다.

) 미국에서 민주당은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 투표를 한 후에 1994년 선거에서 좌석을 상실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Brady법을 강하게 지지하였는데 미법무부 연구자료에 의하면, Brady법을 시행한 처음 5년 동안에 312,000정의 권총구입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그러한 거절된 구입자들중 2/3는 중죄의 전과가 있거나, 중죄로 인하여 기소 중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1998년 11월 까지, 주정부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무기 판매상들은 잠재적인 구매객의 배경조사를 하는데 5일까지나 걸렸다. 그러나, 1998년 11월 말경, 새로운 국가즉응조사시스템(National Instant Check System)이 개통되었고, 법집행관들로 하여금 더욱 광범위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즉응조사시스템 하에서 FBI와 주관리들은 110만 건 이상의 배경조사를 실시했으며, 9만 정 정도의 추가적인 불법권총판매를 차단했다.

Janet Reno 법무장관은 무기통제정책들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법무부 통계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의회가 Brady법을 무기 전시에까지 확장해 주기를 원했으며, 그 부분이 Brady법에 있어서 가장 큰 허점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1998년에 단지 한 사람만이 Brady법을 위반해서 기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akland에서는 1998년 11월 30일부터, 새로운 또는 중고 무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입 전에 배경조사(background check)를 받아야 하였다.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은 1994년 Brady법이 대기기간(waiting period)과 배경조사(background checks)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살인범죄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조사연구는 Brady법이 이미 정착되어 있는 18개 주 및 콜럼비아 지역과 그 법을 새로이 실시한 32개 주를 비교했다. 그 조사는 살인률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55세 이상에 의한 살인률에 있어서 감소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연구자는 1998년에 있었던 5일간의 구입 보류와 전국적인 즉응조사시스템에 의한 대체가 더 많은 살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3) 미국의 총포·화약류 생산 및 소지관리절차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미성년자, 전과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권총 등 총기의 소지가 인정된다. 최근 증가하는 총기사용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각양 각색이었던 총기구입시의 대기기간이 연방법에서 5일간으로 되었고, 1994년에는 포괄범죄방지법이 성립되어 위력이 강한 공격용 총기의 제조·수입·소지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기사용범죄에 대한 자력구제의 견지에서 자력구제용 총기를 외부에서 휴대하는 것을 인정하는 州도 증가경향에 있는 등 연방법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미국은 서부개척 시대부터 총기로 자신을 보호하는 자구사상이 전통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국내에 2억 정 이상의 총기가 출하되어 있다고 하며, 1993년에는 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만 16,000건이나 발생하였다.

한편 총포 및 화약류 생산 업자는 생산하려는 제품의 규격·성능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성 내에 있는 주류·담배·총기관리국(Alcohol, Tobacco and Firearms: ATF)에 제출하여 면허를 받게 되어 있다.

(1) LA지역의 총기·화약류 관리

) 경찰청 외사자료실.

LA에는 총포·화약류의 안전·기술에 관한 민간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총포류는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등록·기록·보관하며 총포 구매시 총포상에서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경찰관서에 조회한 후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총기 휴대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평상시에는 가정에 보관하다가 여행시에는 차량 뒷 트렁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약류는 소방관서에서 관장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업체에서 운반, 보관, 사용 등은 관리하고 소방서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 시카고 지역의 총기·화약류 관리

) 경찰청 외사자료실.

총포 및 화약류 생산업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성능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성 내에 있는 주류·담배·총기관리국(ATF)에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 생산하고 주류·담배·총기관리국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총포·화약류의 거래상은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매매하며 제품의 기능·성능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조사에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총기류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면허를 받은 후 수리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총포 소지자는 주정부에 등록하고, 건설회사 등의 화약류 취급자는 주정부로부터 취급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안전교육은 경찰, FBI, ATF 등이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4) 총기매수 프로그램

최근의 미국 총기정책중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총기매수 프로그램이 있다. 자치단체의 자금으로 경찰 당국이 돈을 주고 불법총기를 구입하여 폐기처분하는 정책으로서 현재 워싱턴, 새크라멘토, 덴버, 뉴욕 등에서 총기매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9년 9월 이러한 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 주류·담배·총기국(ATF)

ATF는 재무부 내의 독립한 법집행기관으로 주류, 음료의 밀조·탈세의 적발, 불법담배의 단속, 총기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연방법 위반의 단속과 폭발물 규제와 단속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권을 가진 특별수사관(Special Agent), 규제관계 각종 업무를 행하는 검사관(Inspector), 기타 일반직원(Support Staff)이 있다.

조직으로는 본부를 워싱턴에 두고 있으며 국장은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차장 아래에 본부 기구로서 관리부, 수사부, 검찰부, 규제부, 과학기술부 등이 있고, 지방조직으로는 전국에 7개의 지방국(Regional office) 및 그 밑에 29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가 있다. 지방사무소는 다시 수개의 주재사무소(Post of Duty)를 두고 특별수사관을 배치하고 각종의 수사활동과 규제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기관과 협력한다.

) 경찰대학, 비교경찰론, 2001, p. 144.

총기정책을 주관하는 주류·담배·총기국(ATF)는 청소년 총기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96년부터 3년간 27개 도시에서 일어난 76,260건의 범죄에 사용된 총기들을 추적하였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第2節  日  本

1) 총기사건 사례

일본은 야쿠자 조직이 밀수해 온 권총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권총은 10만 여정으로 추정되며, 그 중 약 6만여 정이 야쿠자 조직원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경시청·법무성·대장성 등으로 구성된 권총단속대책본부까지 운영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압수된 총기는 약 7천 8백여 정에 달하며, 총기사용 범죄 7백 7건에 2백 51명이 사망했다.

일본 야쿠자 조직에 흘러들어 온 권총은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와 미국(하와이)·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밀수해 온 것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야쿠자(3천3백여 조직, 9만여 조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일교포 야쿠자 9천 여명이 한국내 조직 폭력과 연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총기사용 범죄의 내용을 보면 권총이 위협용에서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최근 수년 일반시민, 정치가, 대기업 및 언론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총사용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 1995년 3월에는 치안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관에 대한 저격사건이 일어나는 등 총기를 둘러싼 상황은 질적으로 악화되었다.

) 日本警察廳生活安全局銃器對策課, 日本□銃器情勢, 1999. pp. 1-6.

일반인에 대한 총기발포 사건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994년 2월 埼玉縣에서 조깅 중의 여성이 권총에 맞아 부상한 바 있고, 10월에는 동경에서 출퇴근하는 의사가 역 앞에서 환자가 쏜 권총에 맞아 사망하였으며, 11월 千葉縣의 훼미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강도에게 권총으로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다.

1995년에는 7월 동경의 한 슈퍼마켙에서 여고생을 포함한 여성 3명이 강도가 쏜 권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8월 동경에서 빠징코점에 집금하러 가던 은행원이 강도 2명이 쏜 권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또 9월에는 橫兵市에서 은행에 매상금을 예금하러 가던 낚시가게 점장 등 2명이 강도의 권총을 맞아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을 당했다.

다음해인 1996년 5월 長野縣에서 시의회 위원이 음식점 주인을 쏴 살해하였고, 9월에는 神奈川縣에서 집을 나서던 소방서원이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또한 1998년 10월에는 北九州 시내 번화가 노상에서 회사원이 2인조에게 권총으로 머리를 맞고 사망한 바 있고, 한 회사원이 폭력단에 권총을 복부에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격사건으로는 1993년 8월 지방은행의 부은행장이 和歌山의 자택 앞에서 권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1994년 3월에는 名古屋市의 철도회사 사장 자택 앞에서 권총에 맞아 사망, 1995년 9월에는 동경의 전기회사 전무 집에 권총이 발포된 바 있다. 1997년 한 운송회사 사장이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복부를 맞고 사망하고 같이 있던 종업원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정치가·언론기관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1993년 10월 우익단체 간부가 동경의 신문사에서 권총자살을 하였고, 11월에는 우익단체 단원이 동경의 출판사에 권총을 발포하였다.

다음해인 1994년 5월 우익단체 단원이 동경의 호텔에서 전 총리대신을 권총으로 위협사격, 6월에는 역시 우익단체 단원이 동경의 신문사에 권총을 소지하고 난입, 인질을 잡고 농성하였다. 또한 9월에는 폭력단원이 동경의 신문사에 권총을 발포한 바 있다.

1997년 9월에는 福岡縣에서 식사를 하던 한 시의회의원이 권총으로 복부를 맞고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 관련 사건은 1995년 3월 동경에서 경찰청장관이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던 중 권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7월에는 埼玉縣에서 횡령혐의로 수사 중이던 남자가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권총을 들이 대고 납치하였으나 경찰에 포위되어 권총으로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한 8월에는 福岡縣에서 도난 차량을 탄 남자를 순찰차로 추격·정지시키고 불심검문을 하려는 경찰관에 대해 발포하고 도주하였고, 京都에서는 폭력단의 대립을 경계중인 경찰관이 접근해 온 차량 안에서 발포한 권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1996년 9월 京都에서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으로 지명수배중인 폭력단원이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쏘아 부상을 입혔고, 10월에는 宮埼縣에서 한 남성이 엽총으로 남성 1명을 사살하고 어린이 2명을 인질로 승용차로 도주하면서 경찰관에게 발포하여 부상을 입혔다.

1997년 3월 千葉縣에서 빠징코점에 2인조 남자 강도가 침입 점장에 권총을 들이대고 협박하다가 저항하자 도주하는 도중 임장한 경찰관에게 발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총기를 사용한 범죄는 과거 조직폭력단에서 주로 사용되던 총기류가 일반적인 범죄에까지 활용되어 일반인에게로 확산되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그간 일본이 자랑해 온 치안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총기를 발포한 전체건수는 감소 중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인명피해를 가져온 총기발사 사건이 증가하고 과거에는 위협용으로나 사용되던 총기가 살상용으로 변화되어 질적인 측면으로는 전보다 악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총기사건이 급증하여 과거와 같이 총기문제에 대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경찰관에게 총기로 대항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1996년 9월 교토부 무코시에서 오사카 경찰 총기대책과 수사관들이 기자재 리스회사를 수색하던 중 야쿠자 조직 야마구찌구미의 조직원과 총격전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다. 이 총격전에서 폭력단 중간보스가 총상을 입고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 또 동경시내 시나가와구의 전철역에서는 개찰구를 빠져나오던 40대 의사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와 같이 폭력조직과 상관없는 일반인들도 총기범죄의 대상이 되어 그 범위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경찰통계에 따르면 1996년 9월말까지 발생한 총기 관련사건은 189건으로 22명이 사망하였다. 총기단속에 나선 일본경찰은 1996년 들어 1,107정을 압수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는 까닭을 일반인들이 수요층을 형성하여 러시아 등 외국선원들을 통한 밀수와, 총기수집가들의 불법제조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일본에서 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은 미수를 포함하여 1996년에 43건, 사망자는 17명에 머물고 있고, 살인사건 전체에서 총기 사용사건의 비율은 4.01%이다. 1996년에는 총기발포사건이 크게 감소하여 지난 10년 동안에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찰의 단속강화 등 억제대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치안이 양호한 한 요인으로 총기에 대한 규제가 법제와 운용의 양면에 걸쳐 엄격한 점을 들 수 있다. 총기사용범죄의 발생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고, 총기사용 미수를 포함한 살인사건은 1995년에 53건이고 이중 권총에 의한 것은 46건이며, 사망자는 34명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인구가 약 2배인 미국에서는 93년의 총기사용 살인사건이 16,189명이었다. 살인사건 전체에서 총기사용사건의 비율은 4.1%이다.

다음 <표 2-1>을 보면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총기발포의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2-1>	총기발포현황              (  )안은 일반인 사상자

자료 : 警察廳生活安全局銃器對策課, 平成11年, 日本□銃器情勢.

연도별	1994	1995	1996	1997	1998
발포총수	249	168	128	148	154
사망자수	38(12)	34(14)	17( 6)	22( 9)	19( 8)
부상자수	29(10)	33(16)	35(12)	31(10)	35(13)

2) 총기범죄 검거현황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5년간을 통산하여 보면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기사용범죄의 72.2%가 폭력단 관계자에 의해 행해져 폭력단의 흉악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에 사용된 총기는 거의가 권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폭력단이 불법소지하고 있는 권총, 특히 폭력단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권총(폭력단의 무기고)의 적발이 중요시된다. 다만 특기할 사실은 1998년도 폭력단 관련 총기범죄가 66.4%로 떨어져 점차 폭력조직 외부로 총기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총기범죄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폭력조직에서만 총기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비교적 용이하나 외부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2>	총기사용범죄의 검거현황

자료 : 警察廳生活安全局銃器對策課, 平成11年, 日本□銃器情勢.

(주) ( )안은 폭력단 관계자에 의한 것

연도별		1994	1995	1996	1997	1998
검거건수		159 (117)	156 (111)	124 (82)	111 (78)	125 (83)
사용 총기	권총	131 (113)	127 (106)	84 (70)	77 (63)	87 (73)
	엽총 ·공기총	15( 1)	17( 2)	15( 3)	21( 8)	20( 5)
	기타	13( 3)	12( 3)	25( 9)	13( 7)	18( 5)
죄종	살인	49(41)	42(32)	35(29)	34(28)	44(39)
	강도	24( 8)	45(26)	39(27)	17( 9)	31(16)
	凶器準備 集合	1( 1)	1( 1)	0( 0)	3( 3)	0( 0)
	상해	16( 9)	10( 6)	8( 4)	4( 3)	6( 2)
	폭행	5( 5)	7( 5)	1( 1)	5( 2)	3( 2)
	공갈	8( 7)	5( 4)	5( 3)	8( 5)	5( 0)
	기타	56(46)	46(37)	36(18)	40(28)	36(24)

(1) 권  총

다음 <표 2-3>를 보면 1995년에는 1,880정의 권총을 압수했으며 이를 피의자별로 보면 폭력단으로부터의 압수가 1,396정(압수전체수의 74.3%), 폭력단 이외의 자로부터의 압수가 484정(25.7%)이었다.

1991년 이전은 폭력단으로부터의 권총압수가 90% 이상을 점유했던 것에 비교하면 권총의 일반사회에로의 확산경향을 엿볼 수 있으며 국민이 해외에서 총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과 폭력단의 말단 조직원이 권총을 파는 것 등이 그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총기정세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점차 폭력단 이외의 영역에서 압수되는 권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단으로부터 압수되는 수는 점차 줄어 들어서 5년 동안에 무려 20% 가까이 감소한데 비하여, 폭력단 이외에서의 압수정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총기류가 주로 조직폭력단에서 취급한다는 그 동안의 상황에서 탈피하여 점차 일반에게 퍼지고 있다는 상황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3>	권총압수현황(피의자별)

자료 : 警察廳生活安全局銃器對策課, 平成11年, 日本□銃器情勢.

연도별		1994	1995	1996	1997	1998
압수정수		1,747	1,880	1,549	1,225	1104
내역	폭력단	1,242	1,396	1,035	761	576
		71.1%	74.3%	66.8%	62.1%	52.2%
	폭력단 이외	505	484	514	464	528
		28.9%	25.7%	33.2	37.9%	47.8%

또, <표 2-4>를 보면 지난 5년간 압수권총의 약 87%는 眞正권총이고 그 대부분이 밀수에 의한 것이다. 1996년을 기점으로 진정권총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밀수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개조권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규제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 2-4>	권총압수현황(眞正 / 改造別)

자료 : 警察廳生活安全局銃器對策課, 平成11年, 日本□銃器情勢.

연도별		1994	1995	1996	1997	1998
압수정수		1,747	1,880	1549	1225	1104
내역	眞正권총	1,513	1,702	1400	1064	929
		86.6%	90.5%	90.4%	86.9%	84.1%
	改造권총	234	178	149	161	175
		13.4%	9.5%	9.6%	13.1%	15.9%

더욱이 1993년 및 1995년의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의 개정에 의해서 권총과 권총실탄을 불법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형벌을 무겁게 하는 한편, 불법소지자가 권총 등을 제출하고 자수하면 그 죄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자수감면제도가 도입되었고 1995년의 경우 자진 제출된 권총이 303정(압수 전체의 16%)으로 큰 회수성과가 있었다. 권총 압수의 5년간의 동향을 보면 1995년을 기점으로 압수건수가 점차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5>에서 진정권총의 제조국별 내역을 보면 미국, 중국 및 필리핀제 권총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브라질, 벨기에 권총도 매년 상당수가 압수되고 있다. 1994년부터 5년 동안의 제조국별 추이를 보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각 제조국별로 밀수를 하는 루트가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표 2-5>	진정권총의 제조국별 압수현황

자료 : 警察廳生活安全局銃器對策課, 平成11年, 日本□銃器情勢.

연도별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비고(%)
미 국	489	591	436	374	270	2,218	32.6
중 국	311	304	207	115	100	1,426	20.9
필리핀	140	169	159	122	75	578	8.5
브라질	71	91	79	51	34	324	4.8
벨기에	54	75	56	37	41	218	3.2
이탈리아	82	81	49	19	25	380	5.6
스페인	67	50	40	26	21	197	2.9
독 일	46	48	45	34	28	180	2.6
기 타	243	293	329	286	335	1,264	18.6
합 계	1,513	1,702	1,400	1,064	929	6,608	100.0

그러나 실제 밀수사건으로 검거되어 압수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1995년에는 단속강화로 과거 8년간에 걸쳐 남아프리카에서 약 800정의 권총을 밀수했던 어선 선원 그룹을 적발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상을 통한 권총유입의 저지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 그 대책의 강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 <표 2-6>를 보면 1994년부터 5년간 밀수입으로 검거·압수된 권총의 출처국을 보면 미국, 필리핀, 태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권총의 밀수 루트는 이제까지 이 3개국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근년에는 남아프리카의 원양어선 선원에 의한 반입, 러시아의 선원 등에 의한 반입, 중국으로부터의 어선을 이용한 반입 등 다양해지고 있다.

<표 2-6>	권총의 출처국별 현황

자료 : 警察廳生活安全局銃器對策課, 平成11年, 日本□銃器情勢.

연 도 별	1994	1995	1996	1997	1998	합 계
태 국	61				1	62
필 리 핀			6	26	5	37
미 국	2	2	8	9		21
남아프리카		4				4
기 타	1	3		3	3	10
합 계	64	9	14	38	9	134

또한 밀수입시의 권총 은닉수법이 극히 교묘해졌다고 할 것인데, 1990년에 중국으로부터 약 2,000정의 토카레프형 54식 및 77식 권총이 밀수입된 사건을 보면 일본인 피의자는 어선을 빌려 해안감시가 허술한 작은 어항을 통해 육지로 들여왔으며, 1992년에는 미국으로부터 국제화물우편으로 보낸 전기온수기내에 권총과 소총을 실탄과 함께 은닉했던 사건을 비록 미군이 自己앞 군사우편물 속에 권총과 실탄을 숨겨 들여온 사건도 있었다.

더욱이 1995년에 검거된 남아프리카 루트의 사례에서는 어선 선실의 벽안과 대통조림 속에 약 800정을 밀수한 것이 판명되었다. 이밖에 필리핀인 선원과 러시아인 선원이 기항지에 내릴 때 권총을 국내에 소지하고 들어와 일본인에게 판매하려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2) 실탄 및 소총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의 개정으로 권총실탄소지죄 등이 신설·시행된 95. 6. 12.부터 동년 12월말까지 압수된 권총실탄은 13,379발이었으며 95년에는 옴진리교에 의한 소총밀조사건이 적발되었다.

1995년의 권총 이외 총기압수는 소총·기관총·砲가 합계 23정, 라이플 총 44정, 산탄총 154정, 공기총 85정, 기타의 裝藥총포 1,246정 이었다.

3) 일본의 총포·도검·화약류 수입절차

경찰에서는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화약류등단속법□ 등에 의거하여 소지, 휴대, 사용을 단속하고 있으며,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에는 권총, 소총, 기관총 또는 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제3조의 4 및 제31조의 2), 권총의 실탄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제3조의 5 및 제31조의 11).

총포·도검·화약류·스턴건류·최루스프레이의 수출입은 통상산업성 대신의 승인사항이다. 일본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입규제를 하는데, 수입물건은 자유화 품목과 비자유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자유화 품목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수입시 수입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 비자유화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수입시 통상산업대신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의 사무절차는 통상산업성 수입과에서 담당하며 수입과에서는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등 일본국내법에 비추어 수입자가 수입물건을 소지하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있다. 위반(미승인 수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약류에 대하여는 실탄, 엽총용화약, 화약제조용 화공품을 화약류 제조업자, 총포상, 총포소지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약류의 양륙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자가 실탄, 엽총용화약, 화약제조용 화공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양륙지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에서 실무를 담당)의 허가가 필요하고 실탄, 엽총용 화약 이외의 화약 제조용 화공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약류의 양륙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4) 일본의 총기규제와 국제정세

(1) 규제법규

일본에 있어서 총기류 규제는 16C 후반 豊臣秀吉이 농민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도검단속령□을 시작하여 이러한 규제는 德川幕府 시대에도 유지되었다.

그 후 제2차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도검류를 철저하게 회수하고 1950년에 제정된 총포·도검류등소지단속령, 1958년에 제정된 □총포·도검류등소지단속법□에 의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기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일본은 비교적 양호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총기류에 대한 규제가 법제와 그 운용에 있어 엄정하게 적용되고 있어 총기사용범죄의 발생은 기타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의 무장을 해제하는 차원에서 □총기소유금지법□을 제정하여 공적인 목적과 사냥을 제외하고는 민간인 총기의 소유를 전면 금지시켰고, 이후 미군정에서 벗어난 일본정부는 본질적으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총포·도검취체법□을 제정하여 수 차의 개정을 통해 오늘날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이 되었다.

일본의 총기규제는 총기의 종류별 및 용도별 등으로 자세히 나뉘어 있으나 그 중심법률은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그 외의 장약총탄 및 공기총)의 소지·수입·발사 등을 규제하는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경찰청소관)이고, 총포의 제조·판매 등을 규제하는 □무기등제조법□(통상산업성 소관)이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외 관세법, 관세정률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등에도 총포에 관련된 규정이 설치되어 있다.

총포에 사용되는 실탄은 □화약류등단속법□ (경찰청, 통상산업성 공동소관)에서 규제되는 것 외에 권총실탄의 소지, 수입 등에 대해서는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의 규제 및 권총, 소총, 기관총 및 포에 사용되는 총포탄의 제조에는 무기등제조법의 규제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총포를 사용한 범죄에 대한 준형법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항공의위험을발생시키는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 및 경범죄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총포에는 수렵총(산탄총 또는 라이플총), 공기총과 산업용총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서부터 권총 등(권총, 소총, 기관총 및 포)과 같이 원래 그 사용목적이 전쟁용으로서 사회적으로는 그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어 그 규제의 강약과 내용에는 차별을 둔다.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에서 그 사용목적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경우 都道府縣 公安委員會의 허가를 받아 소지를 인정하지만, 살상용으로 제작된 총기는 원칙적으로 소지와 사용을 금하고 있다.

권총 등과 같은 총기류는 원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일본자위대를 제외한 일반인의 소지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처벌도 엄하다.

그러나 권총 등을 불법 소지한 자가 이를 자진하여 반납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그 죄를 면제 혹은 감경하는 □필요적 감면제도□가 적용되어 불법 권총 등을 회수하려는 구조가 잘 융화되어 있다.

(2) 권  총

총포 중 권총 등은 본래 대인 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소지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다른 총포에 관련된 벌칙보다 매우 무겁다.

권총 등의 소지가 적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경찰관, 황궁호위관, 자위대원 등이 직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 등 공적 기관이 소지하는 경우 이외에는 권총사격경기 참가선수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그 총수도 '94년 말 현재 65정에 지나지 않으며 호신을 위한 권총 등의 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권총 등의 제조(개조 및 수리를 포함)사업은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통상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건수는 1995년에 49건이었다.

권총의 경우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기업은 하나이며 제조를 하지 않고 권총 등의 판매를 하는 사업은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권총 등을 공공의 장소에서 발사하는 것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소지행위와는 별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권총 등의 수입은 국내에서 권총 등을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권총에 대해서는 그 주요한 부품인 총신, 프레임, 회전탄창 또는 슬라이드에 대해서도 소지·제조·수입·양도 및 양수에 관한 규제가 설정되어 있어 완성품인 권총을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는 자 등에 한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허가된다.

권총 등에 대한 규제에 관련하여 권총 등의 밀조방지의 관점에서 개조의 위험성이 있는 모의총기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외에 권총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모의총기에 의한 범죄방지의 관점에서 모조권총의 소지도 금지되고 있다.

또한 권총 등 밀수입의 미수행위 및 밀수입의 준비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행위라도 일본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권총 등의 불법소지자가 당해 불법권총 등을 제출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죄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규정도 있어 적발 및 회수를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엽  총

엽총(산탄총 및 라이플 총)에 대한 규제는 권총 등과 거의 동등하게 규제되어 소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엽총을 수렵, 유해조수 구제 또는 표적사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허가시에는 연령, 범죄경력, 정신적 결함의 유무 등이 엄중히 심사되고 관련지식 및 기능에 대한 교육 수강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라이플 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탄총을 10년 이상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있다.

엽총, 유해조수 구제 또는 표적 사격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박람회 및 박물관에서의 전시 등 사회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유형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지가 허가된다.

호신용 엽총의 소지는 권총과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엽총의 수는 □94년 말 현재 산탄총 381,789정, 라이플 총 35,599정으로 계 417,388정이다. 엽총의 제조 및 판매사업은 제조소 또는 점포마다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95년 현재 허가건수는 제조소 592건, 판매소 777건이다.

(4) 장약총포 및 공기총에 대한 규제

일본에서는 권총 및 엽총 이외에 장약총포 및 공기총에 대해서도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허가가 가능한 유형은 총포의 종류마다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허가시에는 연령, 범죄경력, 정신적 결함의 유무 등의 심사가 행해진다.

1994년 말 현재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장약총포의 수는 건설용총 40,189정, 도살용총 588정 등 모두 45,495정이고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은 공기권총 541정을 포함 35,287정이다.

(5) 실  탄

총포에 사용되는 실탄은 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제대상이다. 실탄의 양도·양수·수입 및 소비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화약류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가 필요하다.

소지는 적법하게 실탄을 양수 받은 자 등에 한하여 허가된다. 실탄의 제조업 및 판매업은 화약류등단속법 및 무기등제조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더욱이 권총실탄은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수입·양도 및 양수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권총 본체와 같이 권총실탄의 불법소지가 당해 실탄을 제출하고 자수하는 경우엔 그 죄를 경감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다.

(6) 총기관리·단속기관

총기관리의 행정사무기관은 소지허가 등을 담당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와, 제조허가 등을 담당하는 통상산업대신 및 도도부현지사가 있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총기관리사무는 경찰법에 기초하여 도도부현 경찰이 집행하며 전국적으로는 경찰청(총기대책과)에서 총기관리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도·조정을 하고 있다.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무기등제조법□ 등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으며 불법총기의 거의 대부분은 경찰이 압수한 것이다. 권총 등의 밀수는 경찰과 공동으로 관세법 위반의 관점에서 세관에 의한 단속도 행해지고 있다.

(7) 국민관계 변화

일본에서 예로부터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일반시민들이 총기류를 거의 대할 수 없었다. 치안상황 또한 대단히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호신용 총기를 소지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국민들이 총기류에 대해 살상용 무기라는 저항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일본인들이 총기류를 접할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자금조달을 위한 조직폭력단원들이 권총을 조직 외부로 유출하여 조직폭력단원 이외의 일반인도 권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1995년 일본 총리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남성의 약 32%가 총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회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총기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을 희박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권총 등 총기류가 일반시민에게로 유출되지 않게 많은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총기대책

(1) 정  부

총기를 사용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자 1994년 11월에 □총기대책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동년 12월에는 권총단속대책을 위한 □관계성·청 연락회의□에서 제반 대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1995년 들어 총기류 관련 사건이 더욱 악화되자 9월에는 의회의 결정에 의해 종전 관계성·청 연락회의를 격상하여 내각관방장관을 장으로 하는 □총기대책추진본부□(내각관방, 경찰청, 환경청, 법무성, 대장성, 수산청, 통상산업성, 운수성, 해상보안청, 우정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동년 12월에는 동 본부에 1) 총기단속체제의 강화와 단속관계기관의 긴밀한 연대, 2) 총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리, 3) 해안경비대책의 확고한 추진, 4) 일본내 총기의 적발 5) 국제협력의 추진, 6) 국민의 이해와 협력의 확보를 골자로 하는 □총기대책 추진강령□이 결정되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정부차원의 총기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찰, 세관, 해상보안청 등의 관련 단속기관은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에 □지방기관 연락협의회□를 설치하였고 1996년에는 高知縣, 奈良縣, 岡山縣 및 京都부에 知事府局, 경찰 등의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총기대책추진본부□를 두어 주민홍보와 계몽활동을 총기류 단속 관계기관이 함께 시행하였다.

(2) 경  찰

가. 총기적발 체제강화와 단속추진

1993년에는 총포·도검취체법을 개정하여 불법총기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해 주거나 감경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불법총기를 초대한 색출하여 회수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총기류 사용 범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1994년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총기대책과□를 설치하여, 인원을 대폭증강하고 총기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여 총기수사능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도도부현경찰에서도 1995년 초 총기대책과 또는 실을 두어 총기단속 전담수사체제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도도부현경찰에서의 포괄적인 총기류 단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총기단속종합대책본부□를 1995년 경찰본부장을 장으로 하여 설치하였다.

한편 1996년에는 대도시를 관할하는 경찰본부는 총기대책실을 총기대책과로 승격시켜 총기류 단속을 강화하였다.

단속현장에서도 경찰조직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총기류의 밀수, 밀매루트를 알아내기 위해 조직폭력단이 관리하는 총기류의 색출에 중점을 두어 총기류 단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2년 이후에는 세관, 해상보안청과 함께 □권총단속 특별단속월간□을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1995년에는 원양어선에 실려 남아프리카루트를 통해 약 8년간 권총 800정을 밀수한 권총 밀수사건, 조직폭력단의 대규모 무기고에 있는 권총33정을 적발하였으며 이어 1996년에는 필리핀에 의한 권총밀수사건, 조직폭력단의 대규모무기고에서 권총 20정 등을 적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구식총포의 등록제도를 악용하여 권총을 소지하거나 작동불능의 총을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러한 총기사범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 1995년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개정

1995년 3월에는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중·참의원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동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개정의 주요요지는 1) 권총발사죄의 신설, 2) 권총실탄에 대한 규제의 신설, 3) 권총등 밀수방지를 위한 규정의 정비와 강화, 4) 수사의 고도화를 위한 함정수사관련 규정의 정비이다.

다. 해안경비대책 강화

전술한 대로 압수된 권총 중에서 약 90% 정도가 외국에서 밀반입 되었음에도 압수되어진 권총 중에서 약 수십 정의 권총만이 밀반입 단계에서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한 총기류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대하여 해안경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의 수사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여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권총을 반입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해안경비를 통한 밀반입 권총압수를 위해 경찰은 밀수밀매 루트의 파악과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 총기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효율적인 해안경비를 위하여 세관 등과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기에 전술한 지방기관연락협의회를 통해 세관, 해상보안청, 출입국관리국, 검찰청 등과 공조를 기하고 불법 총기류 적발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해 밀수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거나 공동순찰,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1995년에는 수산청과 □어선을 이용한 권총밀수방지협력회의□, 1996년에는 운수성, 대장성과 □항공기를 이용한 총기밀수방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각 업체에 철저한 총기밀수방지대책을 요청하는 등 민간의 협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국민의 이해와 협력 확보

지난 1995년 6월 총리부 주관으로 전국의 성인 3천명(유효 횟수 2,224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권총등 총기문제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최근의 총기정세는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고 있으며, 앞으로의 총기정세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7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권총 등 총기문제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일본의 권총 등 총기의 규제와 사용범죄의 정세는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에 악화되었다가 42.0%, 악화된 쪽인 것 같다 38.4%,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6.2%, 잘 모르겠다 5.8%, 그다지 악화되지 않았다 5.9%, 악화되지 않았다 1.8%였다. 권총 등 총기의 규제와 사용범죄에 관한 정세는 금후 5년간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악화된다 31.7%, 악화된 쪽인 것 같다 42.5%, 변하지 않는다 11.1%, 잘 모르겠다 7.9%,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이다 5.4%, 좋아진다 1.4%, 금후 5년간 총기사용범죄가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피해자가 되는 불안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13.1%, 어느 정도 불안을 느낀다 33.9%, 그다지 불안을 못 느낀다 31.8%, 잘 모르겠다 3.0%,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다 18.2%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현재의 권총 등 총기 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하다 6.1%, 충분한 것 같다 29.6%, 잘 모르겠다 10.7%,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39.2%, 충분하지 않다 14.5%로 응답하였다. 권총 등의 총기문제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당신은 경찰에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에는 총기범죄의 단속강화 56.6%, 위반자의 중벌화 46.2%, 밀수대책 등의 국제협력 강화 42.9%, 총기거부의식을 제고시킨다 18.7%, 기타 18.1%였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46%이고 총기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50%를 넘어 경찰의 단속강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제일 높았다.

이는 이미 일본인들이 총기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총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이미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불법무기의 밀수가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 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총기문제가 일본국민의 치안 불안요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정부와 국민이 일체로 총기근절을 추진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국민협조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경찰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총기류 규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1995년에는 내각총리대신 참석하에 □총기근절을 위한 국민 집회□를 개최하고 1996년에는 동경에서 일본, 미국, 카나다, 호주의 총기규제단체대표를 초청해서 □총기범죄 근절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밖에도 □총기범죄 박멸을 위한 시민운동의 會□ 등 민간단체와의 연대강화를 위해서 경찰청 지원 아래 민간주도의 자원단체 □STOP GUN 경비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청년층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에서도 포스터, 미니홍보지 등 일반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지역안전대회에서 총기근절관련결의를 채택하는 등 시민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4) 국제적인 총기대책

총기는 합법·비합법의 양면에 걸쳐 국제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국제적인 협력없이 一國만으로 충분한 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총기의 관리면과 수사면 양방의 국제협력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1995년 5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9회 □UN 犯罪防止會議□에서는 일본이 □범죄의 방지와 사회안전을 위한 총기규제 결의□를 제출하여,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또한 동년 7월에는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이 결의를 실시하기 위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들에 의해서 UN을 통해 총기규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국제적인 협력방침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 일본은 1995년 10월에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된 ICPO(국제형사경찰기구) 제64회 총회에서도 위와 같은 결의를 성립시켰으며 1995년 6월에는 아시아諸國의 총기관리 담당자를 동경에 초청하여 □국제총기관리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각 국의 총기의 적절한 관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1993년부터 총기문제에 관한 정보교환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미국,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의 총기수사 담당자를 초청하여 □총기대책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1995년 11월에는 각 국의 국장급 고위실무자를 초청하여 제3회 □총기대책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① 연락담당자 지정에 의한 정보교환의 긴밀화 ② 총기제조, 판매, 국제적 매매 등의 조회에 대한 신속한 대응 ③ UN 및 ICPO의 총기문제에 관한 대응에의 협력을 확인했다.

이밖에 직원의 해외파견의 활발화, ICPO와의 연휴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의 밀수정보 입수, 외국제 권총의 유통루트의 해명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외국의 협력을 얻어 적발한 밀수사건으로서는 1992년 5월 총기수집자인 일본인 의사들이 미국 로스 엔젤레스에서 귀국시 권총 1정을 숨겨 밀수입을 하려던 사건을 미국 관세청등의 협력에 의해 수입예비죄로 검거한 바 있고, 1993년 7월 폭력단원의 권총 불법소지사건을 단서로 하여 당해 권총을 밀수입한 일본 항공 조종사를 미국관세청 등의 협력을 받아 검거하였다.

또 1993년 8월부터 94년 4월에 걸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州 경찰로부터의 밀수정보단서로 러시아 선원에 의한 권총 1정의 국내반입을 적발한 바 있으며, 1994년 9월에 검거한 태국인 선원에 의한 권총 61정, 실탄 225발의 밀수사건에서는 태국경찰의 협력을 받아 입건하였다.

1995년 7월에 검거한 참지잡이 어선 선원그룹에 의한 남아프리카에서의 대량 권총밀수사건에서는 남아프리카 경찰의 협력을 얻어 권총 구입사실 등을 수사하여 입건하였다.

第3節  기타 국가

1) 중  국

중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5년 10월 복주에서는 3명의 강도가 권총을 들고 은행을 털려다 5명을 죽이고 17명을 부상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1996년 4월에는 광동성 남부지방에서 은행 여직원 3명 등 4명이 무기를 소지한 은행강도들에 의해 살해됐다. 1995년 상반기에만 73건의 총기범죄가 발생해 공안경찰 46명이 사망했다. 총기범죄 증가율도 1995년에는 23.8%나 증가했다.

) 주간한국, 1996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총기범죄가 정기적인 무기밀수와 불법 무기제조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기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용총기의 소지허가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용 총기의 생산·판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였다. 이에 따라서 광동성 남부지방 강도사건의 범인이 체포된 지 보름만에 총살되는 등 범죄자들에 대해 신속한 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총기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가 지정한 공장만이 총기의 제조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총기의 휴대는 재판, 행정, 경찰, 관세 등의 직원 외에 금융기관의 정비, 수렵, 사격(훈련) 등에 금융기관의 경비, 수렵, 사격(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허가된다. 개방정책의 추진, 시장경제의 발전 등에 따라 총기사용범죄와 총기의 밀조·밀수사범 등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4년의 총기사용범죄는 3,224건(1993년 2,000건), 총기의 밀조 및 밀수사범은 2,120건(1993년 1,440건)에 달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개방이 추진되면서 대표적으로 삼합회 등이 세력확장을 하면서 각종 군용 무기를 입수하고 무기제조 공장까지 설립한 조직도 나타났다. 중국의 공안당국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삼합회 등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무기류는 소총·기관총·로켓포 등 65만정(군용 총기 8천7백정)이나 되었다. 또한 중국범죄조직은 총기를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여 은행강도를 저지르고 폭력조직끼리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경찰까지 공격하는 등 미국과 비슷한 실정이다. 1995년 한해동안 총기에 의해 사망한 경찰관이 395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치안 공백이 야기되자 중국 은행은 현금을 수송할 때 장갑차를 동원하였다. 중국 국무원도 지난 1996년 무기통제강화법률안을 가결해 총기밀조 및 밀매를 통제하였다.

2) 홍  콩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1995년도에 총18건의 총기사용범죄가 발생하여 10건의 범인을 검거하였다. 총 발생건수의 절반이 무장강도에 의한 것이며, 14건의 경우 경찰과 범인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사태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홍콩의 총기사용범죄는 1992년도의 81건 이래로 1993년도 34건, 1994년도 3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홍콩에서는 총기및탄약에관한조례(Firearms and Ammunition Ordinance)에 의해 무허가자의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동조례 제13조에 의거 무허가자가 총기소지시에는 벌금 100,000 홍콩불 및 최고 10년의 자유형을 받게 된다.

동기간 97건의 불법총기소지사건이 발생하였고 총36정의 불법총기와 4개의 수류탄을 회수하였다.

총기범죄와 삼합회의 관련성에 대하여 홍콩경찰은 1995년 중 총기관련 범죄로 체포된 174명중 27명이 삼합회 관련자이기는 하나 총기사용 강력범죄는 조직단위에서보다는 개별적이거나 소규모 갱단위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년 12월에는 도박채권을 둘러싼 삼합회간의 총격전이 발생하여 2명의 聯英社조직원이 和安樂조직원에게 저격  당하는 등 삼합회간 확장 다툼에 총기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홍콩으로 유입되는 총기와 탄약류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중국에서 밀입국자들이 들어오면서 함께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홍콩에 수용되어 있는 베트남 난민들이 탈출시에 입수한 총기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들의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총기류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총기류가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암시장을 통하여 이들 불법무기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한다.

홍콩경찰의 대 범죄전략의 핵심은 총기 등을 이용하는 강력범죄의 예방과 진압이었으며 1992년 이후 총기사용범죄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과 함께 유입되는 각종 총기류가 암시장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다는 것이 홍콩의 치안에 심각한 유해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3) 호  주

호주의 경우도 총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호주 정부는 1996년 5월 자동 및 반자동 소총, 엽총 등 모든 군사용 총기의 사용과 제조, 양도 및 판매, 소유, 수입 등을 모두 금지하였다. 당시 호주는 총기규제법에 대해 단일하고 강경한 접근을 하기로 하였다.

호주가 이런 강경한 제재를 하게 된 것은 태즈메이니아 섬 총기난사 사건에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1996년 4월 호주 남동부 태즈메이니아 섬의 한 관광지에서 발생하였는데 29세의 청년이 소총을 난사하여 33명을 숨지게 한 총기사고였다. 이렇듯 총기에 의한 사고는 제어할 수 없는 짧은 시간안에 큰 피해를 남기게 되는데 호주 역시 그러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4) 필리핀

권총 등 총기의 소지는 허가제로서, 21세 이상인 자로서 전과 등이 없는 품행방정한 경우에만 호신용을 포함하여 자택 내 및 근무지 내에서의 총기소지가 인정된다.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Chief of the National Police)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현실적인 위험사유가 존재하면 휴대가 허가되지 아니한다.

최근에는 미등록 총기 및 세브(Cebu)섬에서 밀조된 총기를 사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연간 수만 정의 총기가 압수되고 있다.

5) 카나다

연방정부는 총기를 사용한 흉악범죄의 다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의 값이 싼 작은 무기, 군용 무기의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에 설치된 총기밀수대책위원회(Firearms Smuggling Work Group)부터의 제언을 받아들여 총기대책에 관련된 특별대책본부(Task Force)를 설치했다. 아울러 미국과는 상업적인 총기거래에 규제를 가하는 의정서를 교환했다. 1995년 12월에는 총기규제 강화를 위하여 법을 개정하여, 권총뿐만 아니라 라이플 총(rifle)·숏건(shotgun) 등을 포함한 모든 총기에 대해서 등록을 의무화시켰다.

第4章  韓國의 총포·도검·화약류등 團束實態 및

問題點

第4章  韓國의 총포·도검·화약류등 團束實態 및 問題點

第1節  韓國의 총포·도검·화약류등 團束實態

1. 단속법규의 검토

1) 製造業의 許可(동법 제4조, 제5조)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동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20세미만인 사람·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총포 등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허가는 이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시설물이나 제조품목 등이 법령에 적합하다면 허가되어야 하며(기속허가, 대인적·대물적 허가), 허가관청은 다른 법의 규정 또는 재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장전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설□, 수사연구, 97년 9월호, p. 27.

2) 販賣業의 許可(동법 제6조, 제7조, 제8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매업자의 결격사유는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으로나 노점 그밖의 옥외에서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총포판매업의 허가가 없는 사람이 총기판매허가를 받은 타인의 총기판매소에서 총기를 보관하고, 총기소지 허가자에게만 이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허가없는 판매에 해당한다.

) 대판 1986. 5. 27, 86도265.

3) 輸出入의 許可등(동법 제9조)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총포 등 수출·입허가의 경우 허가를 위한 요건판단에 공공의 안전유지라는 불확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의 해석상 행정관청의 판단 여지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총포 등의 수출입을 제한 또는 불허할 수 있어 행정관청의 선택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심사결과 당해 수출입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기속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장전배, 전게논문, p. 27.

4) 총기류 소지허가 등

(1) 총기류 소지허가

총기류는 부주의 등으로 잘못 다루게 되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흉기로 돌변할 소지가 있으므로 총기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규제사항과 처리절차 등을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기류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소지하면 불법소지로 처벌받게 되므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① 허가권자

동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산업용 총 또는 구난구명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8년 이전에만 하여도 엽총의 소지 희망자는 아무런 시험을 치루지 않고 과거의 범법경력만 묻고 소지허가가 나오곤 하였으나, 98년 새로운 법의 개정으로 모든 엽총소지 희망자는 일차로 산림청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통과 하여야만 엽총의 소지가 허용된다. 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은 다음엔, 소속구청의 산림과에서 수렵면허장을 신청한다. 특히 수렵면허장 발급신청시 다소의 비용이 든다. 이로서 엽총소지허가와 수렵면장의 발급이 완료되고, 각지방에 따라 시기적 차이가 있으나 10월 경부터 대한수렵협회에서 주관하는 수렵강습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역시 발급 받아야 한다. 10월 하순 순환엽장지의 도.시.군청에 소지허가증, 수렵면장, 강습이수증을 첨부하여 5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포획승인증을 발급 받은후 사냥이 시작되는 11월 1일 해당 경찰서에 소지허가증, 면장, 포획승인증을 제출하고 엽총을 인계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수 있다.

*총기소지허가신청시 구비서류

1) 사진 2 장 2) 신체검사서 1 통 3) 주민등록증 사본1통 4) 신체검사: 종합병원, 내과, 외과(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하는 병원에서도 가능) 5) 시력 0.8 이상 (교정시력도 가능) 6) 신체검사시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함 7) 허가신청서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2조).

② 소지허가의 갱신

엽총과 공기총의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경기용 권총과 소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갱신권을 갖는다. 갱신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관한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방범지도계에 하도록 한다.

그러나 재해·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허가갱신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갱신기간 내에 소지허가의 갱신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방범지도계에 하게 되는데, 허가갱신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2) 총기류 소지허가 자격

가. 인적 결격사유(동법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 이 규정은 신규허가 또는 면허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중에 결격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된다(대판 1996. 8. 23, 96누1665).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동법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상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관할 관청의 총포 등 소지허가가 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위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어도 관할 관청에 총포 등 소지허가에 관한 재량권이 유보되어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대판 1993. 5. 14, 92도2179).

7.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대물적 결격사유(동법 제17조)

1.  불법 개·변조한 총포

2.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 합격품이어야 소지 허가가 가능하다.

(3) 총기류 사용상의 제한(동법 제17조)

가. 휴대·운반 금지(동조 제1항)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용금지(동조 제2항)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보관·휴대 운반시(동조 제3항)

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라. 임의개조 금지(동조 제4항)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제한(동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석궁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착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음기와 조준경은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사격선수에 한함)시 제외되고,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사격선수에 한함)시 제외되며, 예비총열도 허가받은 경우에는 제외되고, 탄창은 탄창 장전식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바. 取扱의 금지(동법 제1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8세 미만의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총·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제5조제3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중 20세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

(4) 총포 및 실탄의 양도·양수의 제한

가. 총포의 양도·양수의 제한(동법 제21조 제4항)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나. 총포의 실탄·공포탄의 판매 제한(동법 시행령 제9조의 2)

총포판매업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판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5,000개)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5) 교육(동법 제22조)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관한 법령

2.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엽총·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 받기 전에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경찰서장은 가히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총포·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26조 3항).

(6) 총포의 도난·분실 신고(동법 제35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도난·분실 신고된 후 30일이 지나도록 총기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지허가가 취소되며, 취소 후에는 1년 이내에 소지허가가 불가하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5호).

(7)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가. 총포의 보관명령(동법 제47조 제2항)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병과 가능)을 부과할 수 있다. 보관시에는 총포보관증명서를 발급·교부하게 된다.

나. 총포소지자의 준수사항

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 등 자물쇠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렵을 위한 총포운반전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수렵지·수렵기간 등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수렵기간 중 총포 야간운반 금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일출전·일몰후 경찰관서에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한다.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

(8) 보관총기 해제 및 재보관(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동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총포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이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총포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보관을 해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방범지도계에 하고, 구비서류는 보관총기(부품)해제 신청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총포보관증명서 원본, 수렵조수포획승인증 사본, 수렵면허장 사본(유효기간 5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제기간은 조수포획승인 기한 내로 하고 보관총기해제증명서(수렵총기 안전관리 수첩)를 교부하고 총기 또는 부품을 인계한다. 해제 받은 자는 수렵인 준수사항(동법 제4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을 이행하여야 한다.

5) 화약류 사용 등

(1) 火藥類의 사용(동법 제18조)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은 화약류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에 의해 건물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피해를 입더라도 이는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의해 피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화약류의 발파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93. 3. 23, 판결 93도233).

동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火藥類의 폐기(동법 제20조)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서장은 화약류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화약류폐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화약류의 양도·양수의 제한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5.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 양수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 경우 판례해석상 허가여부에 대한 행정관청의 재량권은 인정된다(대판 1993. 5. 14, 92도2179).

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위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4) 火藥類의 貯藏(동법 제24조)

화약류의 저장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火藥類貯藏所設置 許可(동법 제25조)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5조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농지 위에 화약류 판매를 위한 저장소 설치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 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해당 농지가 관계법령에 의해 화약류 저장소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농지전용허가가 불허되어 객관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이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며, 경찰청 예규인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사무취급규칙에 허가시 시장 등과의 협의의무를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이므로 협의결과에 관계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6. 6. 28, 96누 3036).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6) 火藥類의 運搬(동법 제26조)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選任(동법 제27조)

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허가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자격취득자가,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산업기사자격취득자가,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능사자격취득자가 될 수 있다.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자격취득자가, 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산업기사자격취득자가, 3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취득자가 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6조).

(8)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免許(동법 제28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와 화약취급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9)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缺格事由(동법 제2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0세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밖의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동법 제30조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제외한다)

4.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이를 준용한다.

(10) 免許의 取消·정지(동법 제30조)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5.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키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1)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業務등(동법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12) 火藥類의 安定度試驗(동법 제32조)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또는 제조·수입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안정도시험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3) 남은 火藥類에 대한 措置(동법 제33조)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4) 火藥類의 包裝등(동법 제34조)

화약류의 포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이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5) 應急措置등(동법 제36조)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의 인근에서 화재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6) 火氣取扱 및 吸煙의 금지등(동법 제37조)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 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의 設立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會  員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거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支部의 設置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4) 定  款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위의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事  業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 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 교육

6.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반포

7.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9.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에 관한 업무

10. 그 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任  員

협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任員의 任務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8)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理事會

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0) 職  員

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財  政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

3. 회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회비

(12) 事業計劃의 承認등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3) 決算書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監  督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관리상의 실태

1) 일반총기류 소지허가 상황

다음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5월 현재 일반총기류의 소지허가 총계는 387,752정으로 이중에서 소지는 136,479정이고 보관은 251,273정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공기총으로 298,080정이고 그 다음이 엽총, 가스발사총, 산업총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총기 소지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사냥 등의 레저스포츠이고 그 다음은 호신용과 산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의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소지허가를 받고 있고,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물론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경제적 기반도 있는 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레저용으로 총기류 소지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총기류 소지허가를 까다롭게 해주는 곳도 있고 비교적 수월한 지역이 있으므로 이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표 3-1〉	일반총기류 소지허가 상황

종류		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 발사총	마취총	산업총	기타총
총계	소계	387,752	1,721	519	36,282	298,080	13,431	1,379	36,219	121
	소지	136,479	777	169	410	84,114	13,403	1,266	36,219	121
	보관	251,273	944	350	35,872	213,966	28	113	-	-
서울	소계	60,521	910	315	8,433	40,918	2,177	71	7,697	-
	소지	19,294	50	1	8	9,293	2,174	71	7,697	-
	보관	41,227	860	314	8,425	31,625	3	-	-	-
부산	소계	13,514	187	7	1,186	7,859	645	11	3,617	2
	소지	6,707	187	7	11	2,227	645	11	3,617	2
	보관	6,807	-	-	1,175	5,632	-	-	-	-
대구	소계	14,822	30	10	1,787	9,693	405	21	2,862	14
	소지	6,562	29	10	-	3,221	405	21	2,862	14
	보관	8,260	1	-	1,787	6,472	-	-	-	-
인천	소계	16,127	68	49	1,015	13,076	661	13	1,243	2
	소지	6,164	41	31	16	4,157	661	13	1,243	2
	보관	9,963	27	18	999	8,919	-	-	-	-
울산	소계	8,057	15	1	574	4,663	214	39	2,539	12
	소지	3,774	15	-	-	955	214	39	2,539	12
	보관	4,283	-	1	574	3,708	-	-	-	-
경기	소계	73,682	131	39	7,074	60,750	2,152	185	3,351	-
	소지	25,946	131	39	180	19,913	2,151	181	3,351	-
	보관	47,736	-	-	6,894	40,837	1	4	-	-
강원	소계	22,886	11	5	1,827	19,330	810	152	729	22
	소지	7,570	11	2	-	5,856	810	140	729	22
	보관	15,316	-	3	1,827	13,474	-	12	-	-
충북	소계	20,239	11	-	1,979	16,264	956	102	927	-
	소지	7,727	10	-	88	5,644	956	102	927	-
	보관	12,512	1	-	1,891	10,620	-	-	-	-
충남	소계	40,644	25	1	33,568	2,916	1,263	154	2,708	9
	소지	14,671	-	-	10,507	31	1,263	153	2,708	9
	보관	25,973	25	1	23,061	2,885	-	1	-	-
전북	소계	26,646	17	2	22,632	1,770	727	62	1,434	2
	소지	6,731	11	-	4,495	-	727	62	1,434	2
	보관	19,915	6	2	18,137	1,770	-	-	-	-

자료 : 경찰청 방범국.

종류		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 발사총	마취총	산업총	기타총
전남	소계	32,121	59	17	2,254	26,100	953	193	2,531	14
	소지	10,265	36	7	16	6,539	929	193	2,531	14
	보관	21,856	23	10	2,238	19,561	24	-	-	-
경북	소계	30,124	157	28	2,371	23,947	852	238	2,493	38
	소지	10,247	156	28	-	6,451	852	229	2,493	38
	보관	19,877	1	-	2,371	17,496	-	9	-	-
경남	소계	24,747	54	22	2,339	17,518	1,417	125	3,272	-
	소지	9,113	54	22	3	4,307	1,417	38	3,272	-
	보관	15,634	-	-	2,336	13,211	-	87	-	-
제주	소계	3,622	46	23	757	1,762	199	13	816	6
	소지	1,708	46	22	57	549	199	13	816	6
	보관	1,914	-	1	700	1,213	-	-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에 의거하여 현재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신용 권총, 수렵용 라이플 소총, 엽총, 5.5mm 단탄공기총의 중요부품은 모두 경찰관서에 보관시켜 놓고 필요시에만 보관을 해제하여 주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일반인들이 사격경기용 공기권총을 호신용으로 소지하거나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 소지자들의 공기권총을 의무적으로 일선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하게 하도록 2001년 11월 1일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현재 등록 공기권총은 전국적으로 4,984정이며, 이 중 30%인 1,500정 정도가 사격경기용이 아닌 호신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총기소지자들은 오는 20일까지 관할 경찰서 무기고에 공기권총을 입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한사격연맹이 추천한 사격선수가 국제 사격경기에 사용하는 총기는 개인소지가 허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99년 국내 S산업에 처음으로 공기권총 제조허가를 내준 이후, 연발 사격이 가능한 호신용 공기권총 판매가 급증해 지난해 9월 3927정이었던 공기권총이 2001년 10월 말 현재 4984정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관조치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일부 총기소지자들의 주장이 있으나, 이 조항은 그 동안 한국사회를 총기의 안전지대로 지켜왔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 윤승영, 전게논문, p. 41.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민유총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기총이고 그 다음이 엽총과 권총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사냥 등의 레저스포츠 용으로 총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총기류의 소지와 사용은 얼마든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2〉	최근 10년간 총포소지 현황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 계	449,547	478,485	533,485	563,548	577,756	501,337	486,592	443,193	403,753	394,398
엽 총	24,333	125,843	27,923	30,584	31,108	35,229	37,194	36,755	36,324	36,473
권 총	1,454	1,470	1,559	1,669	1,601	1,669	1,797	1,716	1,743	1,729
공기총	404,794	430,157	480,173	505,267	518,005	418,599	398,659	353,644	312,815	302,624
기 타	18,966	20,995	23,830	26,028	27,042	45,840	48,942	51,078	52,188	53,572

경찰의 관리대상인 민유총포는 2000년 현재 394,398정으로 57만여 정을 넘어섰던 19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감소와는 달리 총기관련 사건·사고는 2000년도에 48건이나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는 등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기 소지허가는 1990년대 초의 경제발전과 함께 1995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1996년 공기총의 종류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5.5mm 단탄공기총의 중요부품(방아틀뭉치, 노리쇠 등)을 경찰서 무기소에 임시보관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많은 사용자들의 총기소유를 포기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엽총의 경우에는 1997년까지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수렵면허제도가 시행되어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수렵을 할 수 있게 되자 이후 증가추세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도검 등 소지허가 상황

다음으로 도검 등의 소지허가 현황을 보면 다음 〈표 3-3〉와 같다. 2001년 5월 현재 도검 등의 소지허가는 420,219건에 이르고 있으면 이중 도검이 36,145건, 분사기 365,146건, 전자충격기가 18,361건이다.

일반 도검류는 주로 의전행사나 무도인들이 소지허가를 신청한다고 판단하면 된다.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호신용이나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며, 석궁은 스포츠 용도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도검류는 한쪽 날인 도와 양쪽으로 날을 세운 검으로 나뉘어 지는데 주로 검도인들이 진검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받지 않고 조직폭력단이 소유하는 일본도 등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도 총기류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에서 가장 많은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도검 등 소지허가현황

자료 : 경찰청 방범국.

종 류	계	도 검	분 사 기	전자충격기	석 궁
총 계	420,219	36,145	365,146	18,361	567
서 울	135,130	10,012	118,178	6,846	94
부 산	24,369	1,618	21,988	738	25
대 구	27,092	2,349	23,083	1,627	33
인 천	20,118	1,687	17,306	1,096	29
울 산	7,281	641	6,449	187	4
경 기	79,933	6,769	69,845	3,189	130
강 원	12,506	1,260	10,922	298	26
충 북	12,425	1,414	10,409	526	76
충 남	27,532	2,627	23,869	1,003	33
전 북	11,997	1,157	10,359	459	22
전 남	18,421	2,144	15,444	804	29
경 북	21,448	2,271	18,279	897	41
경 남	19,652	1,913	17,096	625	18
제 주	2,275	283	1,919	66	7

3)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소 현황

2001년 5월 현재 총포·도검·화약류를 제조하는 업소는 총 75개 업소이며 이중 총포제조업체수는 25개 업소, 도검류는 19개 업소, 분사기 6개 업소, 전자충격기 6개 업소, 석궁 1개 업소, 화약류 18개 업소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

) 이중 총기제조는 19개, 부품은 3개, 연지탄은 2개, 조준경은 1개업소에서 생산한다.

권총과 소총은 대우, 엽총은 삼성정밀, 신성산업, 고려화공 등 8개 업소, 공기총은 에이스정밀, 삼양정공, 동일산업, 영광총포 등 6개 업소, 가스발사총은 야산, 대한안전, 디케이정밀의 3개 업소, 타정총은 범우 1개 업소에서 생산한다.

총포류의 부품은 명일특장, 다산기공 등 3개 업소, 연지탄은 우일산탄, 은진레저산업의 2개 업소, 조준경은 현대전공에서 제조한다.

다음으로 화약류는 폭약을 한화, 고려노벨화학 등 6개 업소, 화공품은 풍산, 고려화공, 세홍화약, 대해화공 등 12개 업소에서 생산중이다.

도검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충무도검이 도·검·창을 인천은 조선왕검에서 도와 검을 도와 검을 생산한다. 도검의 경우 주로 경기지역에 생산업체가 많이 몰려 있는데, 전봉도검, 신장도검, 태극검 등 무려 13개 업소가 있다. 그 외 충북, 충남, 경북, 경남에 1개씩의 업소가 도·검과 재크 비출 나이프 등을 생산한다.

4)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제도

불법총기는 외국에서 밀반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렵용 총기를 개조하거나 저격용 소총을 복제해 파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불법으로 민간이 보유하는 총포·화약류에 대한 단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총기류를 소유하게 하거나 그 책임을 묻지 않는 혜택을 주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경찰이 적발을 통하여 단속을 하는 방법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제도□는 외국으로부터의 밀반입된 총기류나 불법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등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이 기간 중에 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로서 매년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불법총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총기를 회수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수만정에 이르는 총기가 회수되어 폐기처분되는 등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안내

□ 신고기간: 2001.9.1∼9.30

□ 신고대상: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총, 충격기, 석궁 그밖의 무기류 일체

□ 신고요령

-경찰관서, 행정관서, 군부대에 본인 도는 대리신고도 가능

-먼저 구두, 또는 전화신고를 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해도 됨

□ 신고자 특례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신 분에 대하여는 신분에 관계없이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자 또는 수배중인자가 자진 신고를 하게되면 정상이 참작되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를 원하실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 색출활동 강화

-신고기간후 적발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이 민간이 보유한 불법 총기를 단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많은 부분 자진신고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단속이라기보다는 소지·판매 허가자가 적법하게 총기들을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음 〈표 3-4〉를 보면 지난 10년간 총기류와 폭발물류를 포함한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양적 추이를 알 수 있다. 이중 총기류는 권총, 소총, 엽총 및 기타 총을 의미하며, 폭발물류는 포탄, 실탄, 폭약 등의 폭발물류와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류, 석궁을 합한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추이는 일정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5년에는 자진신고를 실시하지 않아 통계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1992년과 1993년에 1백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그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편차를 가져오는 주원인은 총기류보다는 폭발물류의 자진신고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실탄과 같이 한번에 다량으로 신고되는 종류에 의하여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불법총기류에 대한 자진신고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이는 민간에 불법총기류가 다량으로 퍼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유추된다는 것이다.

〈표 3-4〉	최근 10년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기종류	총계	852,526	1,088,826	1,610,353	181,711	-	484,283	361,363	144,059	158,313	506,839
	총기류	16,191	22,969	14,832	19,146	-	36,434	19,790	27,660	31,133	44,239
	폭발물류	836,330	1,065,857	1,595,521	162,565	-	447,849	447,849	116,399	127,180	462,600

한편 〈표 3-5〉를 보면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의 불법 총기류 자진신고 내용을 알 수 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은 1996년도에 3만 6천여 정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듬해 감소, 1998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00년도에는 44,239 정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ASEM행사의 완벽한 경호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자진신고가 가장 많았던 1996년과 2000년도의 총기의 종류를 보면 엽총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신고한 사례가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한 불법 민유총포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자진신고로 나타난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총기류가 민간에 많이 유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총기를 자진신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해 주는 대신 그 구입이나 제조 유통경로를 철저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최신형의 경우 출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 개방화를 틈타 외항선원이나 해외여행객 등으로부터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권총의 경우는 1996년 이후 예년의 자진신고 기간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국제화, 개방화에 수반하여 여러 경로를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기호, □외국의 불법무기류 단속실태□, 수사연구, 1997. 9., p. 35.

〈표 3-5〉	최근 10년간 총기류 자진신고 실적

자료 : 경찰청 방범국.

구분	총 기 류						분사기
	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총
1991	16,196	276	148	461	15,229	82	16,943
1992	22,966	192	146	516	21,616	496	18,244
1993	14,832	97	79	267	14,097	292	18,610
1994	19,146	56	140	205	18,577	168	5,146
1996	36,434	109	112	1,039	34,643	531	8,785
1997	19,790	115	42	431	16,317	2,885	17,796
1998	27,660	133	56	529	22,936	4,006	5,162
1999	31,133	132	51	516	26,392	4,042	4,271
2000	44,239	171	74	1,223	24,137	18,634	7,520

다음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화약·도검류에 대한 자진신고 실적을 보면 〈표 3-6〉과 같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급증하던 화약류에 대한 자진신고는 그후 증감을 거듭하는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2년도와 1993년도에는 실탄류에 대한 자진신고가 급증하여 전체적으로 1백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총기류에 대한 단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실탄에 대한 단속이라고 할 수 있다. 실탄 없는 총기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무기에 대한 단속에서 실탄의 유출과 유통에 대한 단속과 적발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1997년 이후 실탄의 자진신고 실적이 떨어지는 현상은 우려가 된다.

〈표 3-6〉	최근 10년간 화약·도검류 등의 자진신고 실적

자료 : 경찰청 방범국.

구분	화약류				전 자 충격기	도검류	석 궁
	계	포탄류	실탄류	폭약류
1991	812,460	8,287	804,101	72	125	6,802
1992	1,044,089	3,218	1,040,280	591	148	3,376
1993	1,653,975	3,092	1,647,282	3,601	1,549	4,863
1994	155,750	608	154,970	172	887	782
1996	436,997	5,477	430,220	1,245	660	1,026	401
1997	322,458	684	1,695	1,695	486	471	362
1998	110,105	3,242	3,789	3,789	200	448	484
1999	121,587	716	3,382	3,382	402	807	113
2000	451,352	766	9,187	9,187	146	3,477	105

5) 불법무기류 단속현황

2001년 9월 11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불법총기류단속현황’에 따르면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가스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이들 불법총기류를 사용해 인명피해를 내 검거된 인원은 지난 1999년 167명에서 2000년 308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1년에는 지난 7월31일까지만 207명을 기록, 연말까지 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불법총기류로 인한 인명피해는 중상과 사망을 포함해 지난 99년 9명, 지난해 14명, 올해 7월말까지 9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총기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사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법총기 소지가 늘고 있는 사회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이후 1996년까지 5년 동안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들여오다 적발된 총기가 70정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권총류 39정이 러시아·중국·필리핀·일본 등 외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 개방 추세를 타고 공항과 항만 검색이 완화되면서 권총류의 밀반입은 상상외로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옳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총기의 종류는 공기총이 49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엽총 85건, 가스총 54건, 타정총 21건, 권총 20건, 마취총 14건, 소총8건, 기타 25건 등이다.

매년 엽총과 공기총에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수렵용으로 사용되는 이들 총에 불법 부착물을 장착하거나 변조·개조하는 것에 대한 적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속정책에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불법총기 단속활동은 총기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경찰에서는 평상시에 외근형사활동을 통해 불법총기를 색출하는 외에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불법총기류에 대한 일제단속이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허가관청의 검사(즉, 민유총기 소지허가 일제점검) 등을 통해 불법총기류를 색출하여 단속하고 있다.

지존파 연쇄살인사건 이후 무기류 밀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밀매 총기류의 주요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 감천항 외에 서울 청계천과 남대문 시장, 미군주둔지역인 의정부와 동두천 등이 대표적인 밀매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밖에도 울산, 여수, 김포세관 등이 불법반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24개 경찰서에 불법무기류 수사전담반을 편성, 무기거래와 밀반입 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것은 물론 조직폭력배의 동향감시와 더불어 이들이 불법 총기류로 무장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색출된 이들 불법총기(주로 권총, 소총)의 유통, 소지경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게논문, p. 36.

(1) 호신용 또는 호기심으로 본인이 소지하는 경우

(2) 독가(獨家) 등에서 산짐승 등 신변위협을 느껴 호신책으로 군부대 등 제대시 갖고 나와 소지

(3) 외국인 등을 통한 반출입(탁송화물 속에 은닉 암거래)

(4) 외국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화물로 반입

(5) 세관 경내의 장기관 보관 총기류 발견 및 인수

(6) 총포·수입상을 통하여 수입한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

(7) 미군부대 기지촌 주변의 위안부를 통한 반출

(8) 권총의 경우 구형은 6. 25. 당시 또는 과거 고위직에 있던 자의 소지

(9) 각종 공사의 증가로 공사현장에서 습득

(10) 사회지도층 인사에 의해 불법반입

(11) 외항선원, 해외여행자, 해외취업자가 외국에서 귀국시 불법은닉 소지

(12) 수출입 및 해외여행 자유화에 편승하여 총기류 불법반입의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6)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사건·사고 발생현황

19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총기류 사고현황을 보면 〈표 3-7〉과 같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995년과 1997년도에 2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비교적 일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40만여정 중에서 총기관련 사고가 연평균 35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 수치는 경찰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상당수의 총기사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총기류에 의한 사건사고는 아직까지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조직적인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92년부터 범죄행각에 들어가 1994년에 검거되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지존파의 경우가 대표적인 최근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검거 당시 공기총, 전자총, 전자충격기, 대검, 다이너마이트 뇌관 등을 소지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엽기적인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상적인 소지허가증을 가지고 총기를 구입하였으며 권총까지 구입하려고 하였음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 서울地方檢察廳, 1994. 11. 所謂 □至尊派□事件 및 溫保鉉事件 搜査白書, pp. 36-38.

이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추이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볼 때 지금 현재에도 총기로 무장한 범죄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표 3-7〉	총기류 사고현황

자료 : 경찰청 방범국.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건 수		41	32	29	40	40	64
총기류	공기총	31	23	14	24	24	39
	엽총	6	8	12	10	10	4
	권총	4	-	2	2	2	2
	마취총	-	-	1	1	1	2
	가스 발사총	-	1	-	-	1	1
	타정총	-	-	-	-	1	1
	분사기	-	-	-	-	1	15
	전자 충격기	-	-	-	1	-	1
인명 피해	부상	26	21	13	16	9	33
	사망	23	14	22	11	16	11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화약류로 인한 사고현황을 보면 〈표 3-8〉과 같다. 2000년 화약류의 사용장소는 광산 등 1,399개소이며 폭발물 사고는 12건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등 전년도 발생건수에 비하여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약류로 인한 사고는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화약류는 성질상 대량의 인명살상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많지 않은 발생건수이기 때문에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00년 들어 사고건수와 인명피해가 늘었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화약류 소비량이 감소됨에 따라 화약류 판매업자들의 시장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화약류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이 결여되는 등 화약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 경찰에서는 2000년도에 전국 1,736개소의 화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38명을 형사입건하고, 6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p. 77.

한국과 같이 인구밀집도가 큰 국가에서는 폭약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상외로 심각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표 3-8〉	화약류 사고현황

자료 : 경찰청 방범국.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건 수		3	7	2	4	8	10
인명피해	부상	2	11	-	-	13	11
	사망	2	3	1	2	2	9

7) 밀렵단속 현황

밀렵군들의 불법총기구매를 자극하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강원의 90%가 밀렵된 야생동물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실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사람도 쌍방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01년 3월 검찰이 겨울 넉 달 동안 밀렵사범을 단속한 결과 427명을 적발해 40명을 구속한 바 있다. 밀렵은 1998년까지 꾸준히 줄어 들다가 최근에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황조롱이와 원앙, 소쩍새는 물론 멸종 위기에 있는 물개와 수달까지 웬만한 보호 동물은 모두 밀렵의 표적이 된다. 검찰은 현재 야생동물의 불법유통 규모가 연간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1만 7,000여 개에 이르는 전국 건강원의 90% 이상이 야생동물 밀거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양노루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전후의 가격에서 반달가슴곰 쓸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전후로 거래되는 등 고가의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건강원에서 밀렵군에게 잡힌 야생동물이 고가로 매매되기에 사냥군들이나 전문밀렵군들이 밀렵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고성능 불법총기를 구매하려는 현실적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검찰이 압수한 밀조된 총기들은 6연발 22구경 소총과 11연발 소총, 그리고 권총까지 다양한 종류이며, 작은 가방에 들어갈 만큼 소형이지만 조준경과 소음기까지 부착되어 저격용으로도 가능하다. 밀조된 총기들은 단순히 공기총을 개조하는 차원을 넘어 정밀 공작기계를 이용해 대량으로 만들어 지기도 하지만, 조악하게 만든 권총도 있어서 이런 총을 사서 잘 못 쓰다가는 그 반동 때문에 총을 쏜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은 한 자루에 2백만원 정도를 받고 주로 밀렵꾼에게 팔렸으며, 일부는 조직폭력배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조직범죄단에서 총기로 무장하거나 범죄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법총기류에 대한 구매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8) 불법총기관련 사례 및 실태분석

1996. 1월 검거된 광명사거리파 조직원 11명은 사제엽총 등 불법총기 20정을 구입한 뒤 인천과 부천의 야산에서 사격연습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과 안기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1천여 총포상들 가운데 상당수가 운영난 타개를 위하여 외제 총기밀수와 불법총기 제작·개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1999년 6월 부부싸움을 벌이던 40대 가장이 엽총으로 부인을 쏴서 살해하고 자신도 극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경남 합천읍 45살 전OO씨 집에서 전씨가 빚보증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불법으로 갖고 있던 이태리제 엽총으로 부인 40살 이 모 씨를 쏴서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2000. 9. 26. 경남 마산시 회원구 소재 식당내에서 임모씨(62세)는 아들이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30년전 사격선수 시설 불법제조하여 보관중이던 22구경 사제권총을 아들에게 발사하여 사망케 하였다.

2000. 1. 25. 충남 서천군 거주 백OO(51세, 양식업)은 주거불상의 박OO로부터 살상용으로 개조된 M16소총 1정, 실탄 302발, 소음기 1개, 22mm 권총 2정 등을 양수받아 소지하던 중 총기밀매상 김OO(52세)에게 550만원을 받고 팔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일당 5명을 구속하였다.

2000. 5. 17. 서울 동대문구 거주 최OO(73세, 무직)은 미군부대 목공으로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간 성명불상자로부터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2발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외항선원인 피의자는 1999년 10월 경 브라질에 정박중 터러스사 3.8구경 리벌버 권총 3정과 실탄 70발을 6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총번 등을 그라인더로 지운채 조선소 담장에 미리 숨겨 놓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국내 유명 디자이너 김모씨에게 권총 1정을 배달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다가 2000. 3. 25. 경찰에 검거되었다.

1998년 5월에는 정교한 총기류를 몰래 만들어 팔아온 17명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조직 폭력배와 마약상에 까지 총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조직폭력배들의 총기류 무장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8월에는 대구시 달서구에서 중소기업체 사장이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공기권총을 쏴 다치게 하는 등 공기권총 관련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늘고 있는 총기사용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원한에 의한 살인과 은행 강도이다. 사용되는 불법 총기류도 그동안 공기총과 사제 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권총까지 등장했다.

수원에서 여자친구를 가로챈 데 앙심을 품고 고교생에게 권총을 난사해 살해한 장OO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씨는 외항선원으로 있을 때 가지고 들어온 체코제 38구경 권총을 갖고 다니다 이를 범죄에 사용했다.

1994년 7월에는 신 모씨(35)가 러시아 선원으로부터 권총 1정(실탄 백발)을 구입해 부산에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다.

총기가 많이 사용되는 범죄는 은행강도 등의 강도 사건이다. 국내에서 총기 강도는 매년 1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총기 강도 역시 얼마 전까지는 공기총이나 사제 총을 사용했으나 지금 권총강도가 빈발한다.

1996년 2월 24일 수원역전 우체국에 2인조 권총강도가 들이닥쳐 1천 98만원을 강탈한 일이라든지, 1995년 12월 22일 서울 사당동 신한은행 대한송유관공사 출장소에서 일어난 3인조 권총강도 사건이 그 예에 해당한다.

) 시사저널, 1996. 5.

2001년 11월 12일 모의총포류를 완구로 위장해 수입한 뒤 부품 교체 등 불법 개조, 맥주병을 부술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총포를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외제 모의총포 1만여 정을 불법수입한 혐의로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수입한 모의총포를 시중에 유통시킨 백모(4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입업자인 김씨 등은 1999년 3월 일본 D사의 유명 모의총포 45정을 불법수입하는 등 일본, 대만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110여 차례에 걸쳐 모의총포1만여정, 시가 약 10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권총 135정, 소총 45정, 기타 20정 등 모의총포 200여정을 압수했다.

) 조사결과 김씨 등은 국내에서는 제작·판매는 물론 수입도 금지된 모의총포를 반입하기 위해 총포의 실린더내 스프링 탄성을 약화시키고 총열의 직경을 넓히는 수법으로 완구류로 위장 수입한 뒤 다시 부품을 교체해 파괴력을 높였다. 경찰이 압수한 모의총포류 실험결과, 파괴력이 관련법규에서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의 5∼6배에 달하고, 소총은 신문지 80장, 권총은 신문지 20장을 관통하고 맥주병을 부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모의총포는 탄알이 눈에 맞을 경우 실명하거나, 인체부상의 위험성이 높아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또 다른 수입·판매업자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렵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성능 소총에 최근에는 권총까지 판매되고 있는바 이는 여러 국제 범죄조직이 총기밀수입에 무방비인 한국을 총기밀매 시장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도입되고 있다 한다. 이들 조직은 총기를 분해하여 은닉한 뒤 장난감 등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등 그 수법을 날로 변화시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폭력조직들 중 중간보스급 이상과 신변을 스스로 책임지는 유흥업소 사장 들 중 일부가 총기를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하며, 서울지검 강력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폭력배들이 총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총기를 소지한 폭력배들의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조직폭력배의 총기 무장은 이제 다른 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조직폭력배들 중 어느 정도가 무장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폭력조직이 무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총기거래상들이 폭력배 출신이거나 이들 주변인물이어서 폭력조직과 평소 잘 알고 지내기 때문이다.

일부 폭력조직이 무길 밀수와 밀매에도 손을 댄다는 정보도 있다. 폭력배들이 총기구매에 유혹을 느끼는 것은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10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50만원에서 많게는 1백 50만원에 되팔아 큰 차익을 남긴다.

현재까지 적발된 총기는 상당수가 엽총과 투투총이라고 불리는 22구경 소총이다. 공기총을 개조해 납탄 대신 화약이 들어있는 투투실탄을 사용해 사거리와 살상력을 높인 투투총은 중국 러시아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작되기도 한다. 개조한 사제총은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뚫을 정도의 화력을 가진 것이다. 사제총이나 엽총 뿐 아니라 군용 권총과 소총 소지자 및 밀조자도 적발됐다. 1997년 7월 서울지검 강력부는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브로닝 22구경 소총과 베레타 22구경 권총 등을 밀수입해 판매한 제조·밀수조직을 적발했다.

소총류는 밀렵에 사용된다는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권총은 그 사용목적이 불명확하여 국내에 수요층이 두텁게 조성되어 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내 조직폭력단의 두목들과 은퇴한 조직의 간부급은 호신용으로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조직폭력 세력이 총기를 무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아직 이들은 이렇다하게 총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법 총기류 시장이 넓게 조성되어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총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에서 그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불법총기류는 강력범죄의 도구로 쓰여질 개연성이 높다. 이미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불법총기류 중 일부는 이미 범죄자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총기를 사용한 각종 범죄가 이를 반증한다.

9) 공항 및 세관의 불법무기 통제

최근 국제화, 개방화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추세이며, 총기밀매 및 반입 등이 용이하여 단속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구 소련지역이나 중국 등의 치안공백을 틈타 군대나 정부기관에서 사용되던 총기류가 러시아 등 동구권의 외항선들에 의해 밀반입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 이윤근, □불법무기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수사연구, 97. 9., p. 39.

테러단체나 불순분자 등에 의해 테러에 사용되는 총기류, 폭발물 등은 악용될 경우 사회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안보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관 등에서는 이것들을 안보위해물품 또는 사회안전 저해물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위해물품의 불법반출·입 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대구세관 조사감시과를 예로들면, ① 관세범,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②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SOFA, 지적재산권, CITES 위반, 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 관련 단속압수물품의 보관·관리 ③ 탐지견 운용 및 관리 ④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검사 및 통관 ⑤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예치 및 반송 ⑥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이래 2001년 7월말까지 보안검색과정에서 총기와 실탄, 도검 등 위험물품 8천600여점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4월부터 7월말까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한 위험물품은 총 8천 600여점으로 이중 엽총 등 총기류가 13점, 실탄 2천39점, 대검류 14점등 안보위해물품이 2천 84점에 달했다. 특히 이 기간에 공항 보안검색설비(X-RAY) 고장횟수도 무려 220회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는 지난 4월에는 한 건도 없던 것이 5월 218건, 6월 1천 900건으로 급증했고, 종류별로는 실탄 및 탄약이 2천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검 및 대검류 6건, 엽총류 4건, 가스총 3건, BB총 3건 등이었다.

공항공사측은 X-레이 보안검색 능력 향상에 따라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국제범죄집단의 중간기착지나 범죄자들의 허브공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총기류 등 안보를 저해하는 물품의 불법반출·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밀수의 공세를 막기는 어렵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에 주변에 철책 및 CCTV를 설치함으로써 불법무기를 비롯한 안보저해물품의 밀반출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인력의 부족 및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 입국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밀수입 등을 단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으며, 외국과 같은 콘테이너 박스를 X-ray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있다. 그 결과 부산세관에서 2001년에 안보위해물품을 단속한 현황을 보게 되면 단속실적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기껏해야 모의총포나 도검류의 단속만이 있었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상당수의 총포가 밀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주요한 밀수처로 부각되는 곳으로는 부산항의 주요관문인 감천항이다. 감천항에 입항하는 러시아선원들은 권총을 팔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부두 주변에 봉고차를 대고 무기거래를 하는 장면이 목격된 바도 있다고 한다.

) 주간한국, 1996. 10. 1979년에 착공하여 11년만인 1990년 11월 임시로 운영허가를 받은 부산 북항의 보조항으로, 러시아와 동구권 선박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이다. 일일 평균 수백명에 달하는 외국선원이 출입하는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허술하여 항구도처가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예로 1993년 부산경남본부세관에 2명의 러시아인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소음기와 견착식 보조 개머리판이 부착된 저격용 5.5구경 러시아제 권총 1정을 숨겨 들여와 러시아 한국교포에게 미화 400달러를 받고 팔아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총기 밀반입을 위하여 선택한 곳도 부산의 감천항이었다.

부두 안벽에 접안한 배 안에서 직접 성능실험까지 마치고 권총을 비닐봉지에 담아 세관초소 뒤편에 구멍난 철조망을 통하여 나오는 허술한 방법이 통했을 만큼 세관 감시망은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 사고가 난 직후 부산 감천항에 울타리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불법무기를 유통하려는 밀수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1992년 이후 1994년까지 부산세관을 통해 적발된 총기 밀수입건수는 고작 11건, 그나마 항만 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

10) 총기규제에 있어서 국제협력

1994년 11월 동경에서 가진 아시아 8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고위관리들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의 회의에서 무기불법거래를 보다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총기 등 통제에 관한 정보에의 즉각적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1996년 6월 모스크바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회담을 열고 한-러 형사사법공조조약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그 공조대상은 증거수집 및 관계인의 진술 청취, 정보문서 기록 및 물건의 제공, 사람·물건의 소재 및  신원파악, 서류의 송달, 압수·수색요청의 집행,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 이송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마약 및 불법무기거래 등 양국을 배경으로 한 범죄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U. N.은 1996년 10월 제51차 유엔총회에서 본 협약과 3개 부속 의정서로 구성되는 □국제조직범죄협약□(U. 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2000년 까지 채택하기로 결의하여 현재까지 성안작업이 진행중인 바, 3개 부속 의정서에는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 의정서□ 등과 함께 □총기류 불법제조 및 거래방지 의정서□(Protocol against the I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가 포함되어 있다.

) 윤승영, 전게논문, p. 49.

총기류 불법제조 및 거래방지의정서는 현재 타결완료되어 제56차 유엔총회중(2001. 9. 19. - 10.5.)에 서명할 예정에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동 의정서가 규율할 총기의 정의와 범위, 수·출입의 규제 및 관련기록 유지, 총기류의 표식, 정보의 교환, 중앙기관의 설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U. N.에서 추진하고 □소형무기 Programme of Action□ 성안작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총기문제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11) 수렵제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조수구제나 학술연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렵장 밖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렵장은 일반적으로 고정수렵장(제주도)과 순환수렵장으로 구분되는데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서 매년 돌아 가면서 순환수렵장이 설정되고 11월부터 익년 2월 까지 4개월간 만을  수렵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수렵면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서는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총기보관을 해제하고 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야간수렵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경찰에서는 수렵기간중에도 총기를 일몰후 인근파출소에 보관시키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간에 총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12)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개선

엽총의 소지허가권을 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서장으로 이양하고, 사격장의 휴·폐업 신고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과 사격및사격장단속법을 개정(2001. 1. 26.)하였다.

그리고 총포소지허가증을 우편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발급시 경찰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p. 77.

또한 분사기와 전자충격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제도와 5년 갱신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第2節  단속법규 및 관리상의 問題點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상의 문제점

1) 총  포

(1) 동법 제13조(총포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2항

총포류의 판매·소지허가에 관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몇 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3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본 조항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편파적인 적용이 많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 모호하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공의 안전에 해칠 염려가 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따라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또 어느 지역은 관대히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관할을 옮겨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할 경우 허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 일본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제5조 제3항.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 제5호의 3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동거의 친족(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친족이 해당 허가 신청에 관한 총포 또는 도검류를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 혹은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認證되는 자는 때로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본 조항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어 강력범죄 전과 하나 있는 사람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사람으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형량 이상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또한 일정기간 경과 후 면제조항을 두어 한번의 실수로 평생 전과자 취급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되므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동법 시행령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와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동조 제6항은 출입구의 문, 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여야 하며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총기의 방아쇠 뭉치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강도로부터의 총포 탈취나 절도를 막기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안전장치로 인하여 총포를 구입하려는 손님들은 그 모양이나 기능을 거의 알지 못한 채 구매를 포기하거나 겉모양만 얼핏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총포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총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를 하라고 강요하는 부분은 시정을 하여야 한다.

과연 알미늄 샷시를 하고 강화유리를 단다고 해서 과연 강도로부터의 탈취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영업을 방해하는 과도한 안전장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동법 제22조(교육실시)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보안 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 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또한 일본의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제5조의 3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 일본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제5조의 3(엽총 및 공기총 취급에 관한 강습회) ①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엽총 혹은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를 수강자로 하여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修得시키기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1. 엽총 및 공기총 소지에 관한 법령 2. 엽총 및 공기총의 사용, 보관 등의 취급 ②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그 政令으로 하는 방에 의하여 전항의 강습회의 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강습수료 증명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 규정은 그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의 합리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총포소지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이라는 시점상의 문제로서 자신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게 될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먼저 받는 것이 허가의 조건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교육은 피교육자에게는 불필요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치 못하다. 허가를 받게 된 사람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한 조건으로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사전 교육이 면제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엽총 및 공기총 등의 경우에도 서울지역에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나마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4) 동법 제17조 (銃砲·刀劍·噴射機·電子衝擊器·石弓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석궁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착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그 허가받은 총포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음기와 조준경의 경우 부착하는 총포의 종류에 따라 소지 허가 관청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의 부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제한)).

1. 소음기

2. 조준경

3. 예비총열(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탄창(탄창장전식으로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다.)

위 조항에서 금하고 있는 조준경의 부착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조준경은 원거리의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시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격을 도와주고 의외의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조준경의 부착을 금하고 있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조준경의 부착을 금하는 이유는 요인암살과 테러 등 조준경이 암살용 총기에 부착될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소음기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조준경의 부착을 금한다고 해서 과연 암살, 테러를 자행할 자들이 조준경을 부착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위 조항의 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 조항 역시 현실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의 일환이라고 판단되어 그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5)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가.는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시린다는 이은 자리가 없는 강재로 하여 1제곱 cm당 120kg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는 공기총의 공기압축실 시린다는 안지름 22.6mm이하로 하고, 시린다 전체의 체적은 300 세제곱 c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라.는 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cm 내지 120cm 이내로 할 것, 그리고 사.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는 금속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강재가 아니라도 내압력이 월등한 소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강재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제품의 모양이나 무게 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수출용은 제한을 99년도에 없앴지만 내수용은 여전히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는 공기총의 공기압축실 실린다를 안지름 22.6mm 이내로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실린다 전체의 체적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는 공기총의 전체길이를 통제할 때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소지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저길이 통제는 타당성이 있으나 최대길이까지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사.는 공기총의 안전사고의 유형은 장시간 거총자세로 이동하다가 휴식시 공기총을 내려 놓을 때 자동격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발사고의 원인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6)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 별표 규정

별표 1은 공기총에서 발사된 연지탄의 총구에서의 에너지는 3kg-m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규정은 연지탄의 속도와 중량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속도 및 중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공기총 총구에서의 연지탄의 탄속은 공기 또는 가스압력 105kg/□에서 4.5mm 탄알은 270m/sec, 5.0mm 탄알은 250m/sec, 5.5mm 탄알은 240m/sec 이하이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1).

(7)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총기류에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 규정된 총들은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구명신호총 등을 들 수 있다. 구명신호총 등은 오히려 조난 등을 당했을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 대상으로 삼아서 제한을 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총들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2) 도  검

현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되는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4조에서는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조 제3항에서는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부엌칼 등이다. 부엌칼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어느 누구도 부엌칼을 구입할 때 소지허가를 받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법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부엌칼로 엄연히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본 조항은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3) 화약류

화약류에 의한 사고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인명살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1월에는 저수지 터널 발파작업 도중에 화약이 폭발해서 공사중의 터널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인부 4명이 숨지고 1명이 매몰되었다.

사상자들은 저수지 터널 160여 미터 구간 중 10m 구간에서 청공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발파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약을 설치하다가 화약이 갑자기 터져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화약 10kg중 8kg이 폭발했으나 2kg은 폭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매몰자 구조작업이 지연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발사고 당시 발파 작업을 감독해야 할 화약관리기사가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 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중이나 운반 중에 일어난 화약류의 폭발사고는 대부분 그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또한 그것은 화약류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1) 운반·적재 기술기준의 불명확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 기술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 선박, 항공기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법 제26조 ④항, 동법시행령 제50조 ①항 1호 :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에 의하여야 한다.

동법과 시행령은 자동차에 의한 화약류의 운반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행령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은 이에 맞추어서 운반 기술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예외로서 법 제26조 제4항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철도 등에 의한 운반기술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혹은 운반 책임자는 차량 운반시의 기술기준처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철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의 중요한 수단이며 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사고발생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과거 익산역 폭발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동등한 운반기술 기준이 필요하다.

폭약과 뇌관 등을 혼합 적재한 화물 열차에서 촛불을 켜 놓았다가 화재로 번져 59명이 사망하고 1,316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사고가 있었던 것은 운반책임자만의 과실이라고 하기보다는 법령개정을 통해 안전사항을 보완할 사항이다.

(2) 보안책임자 업무책임 규정의 미비

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보안책임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동법 제31조 ①항

) 동법 제31조 ②항.

이 규정은 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에 관해 규정하여 놓은 것인 바 보안책임자의 화약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업무와 이에 관한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보안책임자의 지시 감독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등을 법제화함으로서 보안 책임자의 감독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보다 상급자 즉, 회사의 관리자 또는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사고 방지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관리보안 책임자가 없이 발파를 하거나 화약류 사고현장에서 발파 후 잔류화약류를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관리보안 책임자보다는 상급 관리자 등의 사고방지 의지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보안 책임자는 말단직원이거나 또는 발파를 위해 화약류 사용허가 전에 임시 고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화약류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관리보안 책임자를 두게 되는데, 이들을 고용하는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그 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제조회사, 판매소, 사용현장에 각각 관리보안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관리보안 책임자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화약류를 제조회사에서 저장소까지 운반하더라도 저장소에 관리보안 책임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판매소에서 사용현장에 운반하더라도 관리보안 책임자가 없어서 비책임자에게 화약류를 인도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보안 책임자 상호간에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3) 보안물건 분류기준의 미비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 취급상의 위해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 시설 등을 말하며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이에 의해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 제1종 보안물건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하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제2종 보안물건은 촌락의 주택 및 공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제3종 보안물건을 제1종 및 제2종 보안물건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 제조, 저장시설(충전소를 포함),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으로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제4종 보안물건은 국도, 지방도, 고압전선, 화약류 취급소 및 화기 취급소를 말한다.

) 동법 시행령 제2조 5호.

보안물건은 화약류 취급상 위해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 시설 등을 지정해 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열거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보안물건만 보호되고 그와 비슷한 물건들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있는 공항, 방송시설 등이 분류되지 아니함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대발파 기준의 미비

대발파의 기술기준은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kg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8조(화약류 발파 기술기준) 및 제19조(전기발파 기술기준)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동법 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2호는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발파는 1회에 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폭약이 300kg 이상으로서 1급 보안 책임자가 직접 계획하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한번에 많은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면 그 위험성이 크기에 기술 기준이 뛰어난 1급 보안 책임자가 직접 수행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300kg 이하로 발파한다 하더라도 도심지 발파나 대규모 터널이나 수직 터널 등은 기술 수준이 낮은 2급 보안 책임자가 계획 발파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상존한다. 따라서 1회분의 폭약사용량 만으로 대발파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바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야외에서의 300kg 이상 발파보다 300kg 이하라도 터널, 시가지 발파, 건물터 파기공사 등에서의 발파가 더 위험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1급 보안책임자는 야외에서 300Kg 이상 발파를 하고 2급 보안 책임자는 300Kg 이하지만 야외보다 위험성이 높은 터널, 도심지 내에서 발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장소와 안전도에 따라 유기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5) 전기발파 기술 기준의 결함

전기뇌관을 설치하는 때는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는 발파모선을 부설할 때 정전기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하도록 하고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9조 1호.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는 각종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는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뇌관으로 발파를 할 경우에 누전이나 정전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인데, 발파 전에 전기뇌관 결선 시험을 할 때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낙뢰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전류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발파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6) 수중발파 관련 책임한계의 모호

물 속의 천공된 구멍에서 발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중발파를 할 경우에 법령은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해야하는 것 외에는 기타 단서조항이 없다. 수중발파용으로 제조된 화약류는 제조회사에서 방수조치를 해서 제조하였기에 방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거의 없다.

) 동법 시행령 제18조 ①항 9호.

그러나 수중발파 책임자인 1급 또는 2급 보안 책임자인 경우가 많기에 발파를 하기 전에 암반은 어떤 형상인가 절리는 어떠한가 천공은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안책임자는 화약류 사용허가를 얻기 위한 사람일뿐이다. 때문에 수중발파는 공사하는 회사 관리자 등의 의사대로 추진되어 무자격 잠수부를 고용하거나 안전은 등한시하고 발파만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7) 화약류 잔량 반납의 소홀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는 화약류의 수불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의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전 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18조 ①항 3호.

) 동법 시행령 제18조 ②항 12호.

발파 현장에서 발파에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해야 하는데 잔류화약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의 반납에 대해 규정한 것은 초유폭약의 반납지시 외에는 반납 지시가 별도로 없다.

(8)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권자의 설정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 수수료는 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에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제67조 ②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면허, 허가하는 행정행위와 자치단체와는 관련이 없다. 면허, 허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합의나 행정 협의를 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여 경찰이 면허, 허가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국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와 관련한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한데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기관의 행정행위와 같이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받도록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9) 화약류 저장소 관리상의 문제점

현재 화약류 저장소에는 1급, 2급 저장소는 청원경찰 4명 이상을, 3급, 수중실포,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도화선, 간이저장소에는 청원경찰 2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인력과 자질의 부족으로 인하여 화약류 저장소에 대한 보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화약류 저장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판매허가가 취소되었을 지라도 행정처분의 승계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타인이 명의만을 바꾸어서 판매업 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10) 煙火(꽃불류)상의 문제점

현재는 연화를 사용하고 남는 것은 반드시 저장소에 저장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연화를 사용하는 행사는 수 일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그때마다 사용 후 남는 것을 매일 저장소에 저장토록 하는 것은 현실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완구용 연화와 일반용 연화의 구별기준이 현실성이 없어서 실제로 완구용 연화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입 연화의 경우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인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연화의 경우에는 적절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량연화로 인하여 사용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 관리상의 문제점

1) 총기관리의 소홀

1997년 3월 경찰청이 국회 내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고대상 공기총 41만 4천 9백 70정 중 40만 6백 69정이 신고 및 영치되어 있고 나머지 1만 4천 3백 1정이 사실상 관리불능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996에만 2,298정의 총기가 분실·도난되었으나 회수율은 3%에 그쳐 총기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경찰의 총기관리상의 허점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총기를 잃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 예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지도계 소속 안경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을 막으려다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든  3·8구경 권총을 분실해 현재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안 경장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미리 길목을 막고 사격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나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자 권총 손잡이로 승용차 뒤편의 유리창을 때리는 과정에서 권총과 허리띠를 연결한 고리가 부서지는 바람에 권총을 잃어버렸다. 안 경장은 권총 분실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차적조회를 통해 자진 출두시킨 운전자가 경찰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달아났을 뿐 권총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자 그때서야 권총을 잃어버린 사실을 보고했다.

한편 이렇게 경찰의 총기관리도 문제가 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원들이 총기 무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경비업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는 공항·항만·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위해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들이 총기 등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이 이 법에 반대해 표결한 결과, 참석의원 150명 중 찬성 79, 반대 54,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항과 항만,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맡는 민간경비 용역업체에 대해 특수경비원 제도를 도입, 총기 휴대 및 사용 권한을 허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행정자치부(경찰청) 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게 된 것이다.

또 이 개정 법안은 공항 경비를 청원경찰에 맡기는 대신 민간경비업체와 계약 체결한 인천 신공항의 개항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통상 공포 6개월 뒤부터 발효되는 일반법과 달리 공포 3개월부터 발효되도록 경과 규정을 앞당겼다. 특수경비제도 도입은 기존 청원경찰이 전문성이 낮고 비용은 높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경비 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 안에서 총기를 관리하면서 인질 및 테러사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수경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도록 하며 경비원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총기 남용시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또 총기 소지가 가능한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등 단체 행동권도 제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지된 민간인의 총기소지가 풀렸다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타 민간경비원으로의 총기보유를 확산시키고 빈발한 총기 사고의 가능성도 예상돼 법안 개정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가 도입하는 특수경비원들이 경찰에 준하는 총기사용 근무수칙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질지를 우려하는 것인데 선진국에 비해 총기 범죄가 적은 한국에서 민간경비업체의 무기소지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체에서는 민간전문업체가 주요 국가시설의 경비를 맡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및 교육내용 기준을 철저히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1998년 2월에 전쟁기념관에 전시중인 국산 K-5 권총 1정과 모의실탄 36발이 지난 18일 도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6일 □전쟁기념관 2층 대형 장비 전시실에 전시돼 있던 K-5 권총 1정이 없어진 사실을 19일 오전 안내직원 성상현(53)씨가 순찰중 발견했다□며 □권총은 공이치기가 없어 무기로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도난된 K-5 권총은 대우정밀에서 국산화한 것으로 직경 9□, 무게 0.8□이며 우리 영관장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총기관리는 방범기능에서, 단속업무는 수사기능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정보가 집중되지 못하고 정확한 통계의 유지나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방범기능에서는 총기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인력부족과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 수사기능에서는 총기범죄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기피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사항이 방범기능으로 환류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윤승영, 전게논문, p. 48.

2) 총포관리의 전산화 미흡

현재 경찰은 총포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찰청 총포전산자료로 등록된 574,369건의 데이터를 일제히 정리하여 이중입력이나 허가취소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엑셀로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국 경찰관서가 각종 조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01년 8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전국의 총기류에 대하여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총기전산조회 프로그램이 경찰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조회 당시의 총기 소지자와 해당총기를 일시점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총기에 대한 이력관리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결과의 취합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우선 급한 엽총에 대해서 먼저 전산망 산업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제 각종 검색 및 조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만약 甲이라는 피의자가 형사과에 강도죄로 구속된 경우에 방범과에서는 甲이 총기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없는 한 총기소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 결과 부적격자가 계속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 총포담당 경찰관의 비전문화

총포 및 화약류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식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2000년 4월 28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총포·화약류담당자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경찰관서의 총포·화약류담당자들은 총포 등의 관리를 맡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될 즈음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수이어서 여전히 전문화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총포·도검·화약류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년 또는 수십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담당 경찰관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설득력 있는 단속이 될 수 없는 것이다.

4) 전문 관리부서의 부재

총기허가 및 관리는 방범부서에서, 그리고 총기관련범죄 수사는 수사기능과 외사기능에서 각각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성있는 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일본에서는 총기대책과가, 미국에서는 ATF가 관리 및 수사기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통제를 가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리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서에서 1명이, 그리고 지방청, 경찰청에서 2-3명이 총포담당 경찰관인 실정이어서 이들이 전국에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회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의 경우 전국의 총포제작업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당경찰관이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5) 불법총기류 단속상의 문제점

(1) 불법총기 밀수차단의 미흡

한국은 전통적으로 총기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해왔지만 이제 총기류에 대한 안전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2000년에 벌인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는 총기에 대한 공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기간 동안에 경찰이 회수한 총기류는 무려 44,239정, 94년도에 실시한 자진신고기간에 회수한 19,146정에 비해  2.5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자진신고된 총기의 수가 그렇다면 실제로 경찰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민간이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찰은 불법개조를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공기총과 밀수입된 총기류 등 10만 여정이 넘는 불법 총기류가 민간인이 소지하고 있다 추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총기류의 용도와 성능이 사냥용으로 제작된 총기류를 벗어나 소음기와 저격용 렌즈까지 부착한 소총과 권총 등 인명을 노리는 살상용 총기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공항보다는 해상이 보안과 검색이 허술하기 때문에 외항선원의 밀반입 기도나 이들을 통해 구입한 내국인들의 소지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항구의 화물차량에 대한 검색이 부실하여 중앙부두에 있는 세관 초소의 경우 검색경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되는 회수는 매우 적다.

차량의 내부를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차량용 X-ray 투시기를, 더 나아가 콘테이너 박스를 검색할 수 있는 X-ray 투시기를 갖춰야 하지만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보안시설이 잘 돼 있다는 공항도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일본 등지에서 테러조직이나 범죄집단들이 X-ray에 투시되지 않는 특수총을 개발하여 공항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 첨단장비를 무색하게 하는 총기밀반입수법이 만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X-Ray 검색기는 장비의 오작동이 많고, 장비를 운용하는 보안검색요원이 장비점검을 잘 하지 않아 공항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姜孟鎭, □韓國의 空港保安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 168-171.

이러한 상황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대량의 무기를 유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은 보안검색 감독요원이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72명의 절반수준인 3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색요원을 늘리고 보안검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2) 총기류 유통에 대한 대책미비

우리 나라 불법총기류의 회수는 대부분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세관이나 경찰의 검색을 통해 색출되는 총기류는 극히 미미하다.

현재까지는 총기밀반입 적발내용이나 총기사고유형을 보면 범죄적 목표를 갖고 구입했다기 보다는 우연히 구입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예를들어 1995년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총기살인사건은 외항선원인 장모씨(21)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구입한 체코제 38권총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가로챘다며 앙심을 발포한 경우다. 또한 지난 1994년 부산 광안리에서 권총살인을 저지른 신모씨(35)도 감천항 부두에서 우연히 알게된 러시아선원으로부터 아르헨티나제 권총 1정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그것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총기류가 조직폭력배나 테러집단에 유출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품목의 밀수로 많은 돈을 벌었던 조직폭력배들이 세율인하와 수입개방 등으로 부가가치가 크게 떨어진 이들 품목 대신 자금 마련을 위해 국제무기밀매조직에 간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5년 8월에는 러시아 마피아가 기관총 수십 정을 부산항으로 밀반출 하려다 사전정보를 입수한 현지 당국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 상게서. 부산 지검에서는 1996년 조직재건을 노리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총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부산 세관도 지난 1996년 21명의 전문요원으로 4개의 전담반을 구성, 검찰 안기부 등과 공조수사를 벌인 바 있다. 당국은 특히 러시아 마피아와 중국 삼합회 등 세력확장을 노리는 국제범죄집단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총기밀거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1996년 서울지검 외사부는 총기밀매단을 적발,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압수된 불법총기류 중에는 화물선 등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제 22구경 소총 등 살상용 총기 22정이 포함돼 있었다.

) 22구경 소총은 매그넘 탄환을 사용할 경우 유효사거리가 400m나 되는 총기로 1968년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당시 로버트 F. 케네디의 저격에 사용됐던 암살용 고성능 소총이다.

이들 소총에는 적외선을 투시하는 야간조준경이나 레이저빔 조준경까지 부착되어 있었다. 판매책과 연락책 등 20여 명의 조직원으로 본격적인 무기밀매단 규모를 갖췄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기밀매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총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과거에서부터 민간인들이 적법하게 총기류를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렵과 같은 레저스포츠나 호신으로 법은 이러한 총기류의 성능을 인명을 살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격도 정신병이나 전과 유무를 따져 한정적으로 적용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이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고성능 총기가 민간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렇게 성능 좋은 총기류가 민간에 급격하게 퍼진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경찰은 1995년을 제외하고는 불법총기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총기의 출처나 신분 등을 불문에 붙이고 불법총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성능 총기류를 구입한 사람들은 그 사용목적이 있고 그러한 경우 자진신고를 할 리 없다. 그러한 사정 속에서도 매년 자진 신고 기간에 많은 양의 총기가 회수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총기가 민간에 유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많은 총기류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개방 속에 외제 총기마저도 밀수가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이러한 불법 총기는 인명 살상용으로도 손색없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중국·러시아·미국·영국 등에서 생산된 이들 고성능 총기류는 주로 밀수와 개조를 통해 국내에 암시장을 형성했다.

이들 중 우선 시중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소총류는 이른바 □투투총□이라 불리는 총기이다. 투투총이라는 명칭은 사용하는 총탄의 직경이 0.22인치라는 데서 나왔다. 독일제 라이플·레밍턴·윈체스터 소총 등이 현재 시중에 널리 퍼진 투투총이다. 여기에 국산 공기총을 개조해 0.22인치 투투실탄을 장전할 수 있게끔 한 것도 투투총의 범주에 든다.

) 이 투투총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고성능 총기인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사냥용 공기총과 엽총의 경우 납탄이나 실탄을 사용 유효 사거리가 30여m인데, 투투총은 화약탄을 사용함으로써 유효 사거리가 3배에 이른다. 외국에서 이 투투총은 정확성이 뛰어나고 반동이 없으며 상당히 저소음이어서 저격 및 원거리 사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위력 때문에 국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탄 사용 총기를 인명 살상용으로 간주해 소지를 전면 금하고 있다.

) 시사저널, 1996. 5.

그러나 이러한 외국산 투투총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수요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투총을 찾는 주요 고객은 국내의 밀렵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냥을 오래해 본 사람일수록 고성능의 총을 갖기 원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밀수총을 찾게 되는 것이다. 엽총의 경우는 지정된 수렵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경찰서나 파출소에 영치해야하고 주간에만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능 투투총을 불법으로 소지하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 밀렵과 관련하여 1995년에 야생동물 밀렵사범 6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지난해 3월13일부터 올해2월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64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천3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 구속자는 총기를 이용한 불법포획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덫을 이용한 불법포획 22명, 조수밀매 6명, 불법박제 3명, 밀렵목적의 총기휴대 1명, 기타 9명 등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 수렵협회 등과 공동으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는 야생동물 밀렵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반드시 밀수된 투투총 뿐만 아니라 국산 공기총을 투투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변조 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조 총기류도 살상효과가 뛰어나 투투총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시중에서 밀거래되는 불법 총기류 중 많은 부분이 이러한 식으로 국산 공기총을 개·변조하여 실탄을 발사할 수 있게 만든 투투총이다.

불법 총기류 단속에 있어 곤란한 사항은 투투총을 누구든지 원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산 투투총은 주로 미군부대에서 나오거나 밀수에 의해 유통된다. 그렇지만 불법 개조한 투투총은 전국에 산재한 총포상에서 구입하거나 개조를 부탁하여 구할 수 있다.

더구나 이처럼 심각한 불법 총기류를 단속해야 할 경찰마저 일부에서는 불법 총기유통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1996년 5월 1일 적발된 서울 방배경찰서 서OO 경위의 투투총 밀매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 시사저널, 1996. 5. 서경위는 1980년대 중반 일반 업자와 함께 총포사를 사실상 동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투투총을 4정(미제 브라우닝 2정, 모스보그 1정, 공기총 개조 투투총 1정)과 투투 실탄 천여 발을 시중에 판매했다가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 검사는 경찰중에는 총기를 다루다 보니 사냥을 취미로 하는 경우가 많고, 총포상 허가와 운영과정에서 경찰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어 밀거래에 유착되는 일이 일부 나타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총포상과 경찰의 관계는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에 총포상이 불법무기를 일괄 수거해 경찰에 넘겨주고, 경찰로서는 이것이 실적에 올라가므로 사실상 공생이 가능한 구조로 묶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시중에는 이제 투투총의 위력을 넘어서는 M16소총 총열 및 실탄까지 대량으로 나돌고 있다. 일부 총포상과 총기 밀조 전문가들이 결탁한 이 유통망은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3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역시 M16 소총 총열을 동물용 마취총에 부착된 M16 실탄 5백여 발과 함께 팔아온 총포상들이 검거되었다. 그러나 이 총기와 실탄이 유출된 경로는 확인된 바 없다. 이와 같이 현재 경찰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된 총포를 관리하는 것 외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유통되는 총포류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의 정세를 악용하는 국제적 총기 밀매단이 한국을 그냥 둘 리가 만무하다. 이미 한국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총기류는 외국의 불법무기 시장이 들어서 있다. 1990년대 개방정책 아래 러시아·중국 등과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한국이 이들의 총기 밀매 시장으로 각광받게 된 것이다.

한국 주변 국가들의 불법 무기는 러시아의 마피아,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가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변국가들은 이들이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한국은 그들의 세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진 것은 러시아 마피아인데 이들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많은 총기류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들 러시아 마피아들은 그러한 무기류를 한국과 일본 등지의 동남아에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바 한국의 부산항을 통해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실탄관리의 소홀

불법총기 관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 총에 장착할 실탄이 일반에 널리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탄은 주로 투투총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화약탄인데 총기와 실탄이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파악하면 될 것이다. 일반에 유통되는 이러한 실탄의 종류를 확인해보면 유출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 투투 실탄은 원산지가 미국·영국 등 투투총 제조회사로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뒤 불법 유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나 밀수된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시중에 나도는 투투 실탄 수십만 발은 실탄 뒷면에 각각 알파벳 E자, F자, REM자가 새겨진 것들이 주종이고 일부는 △표가 새겨진 것도 있다. E자는 영국 커넥스사가 생산한 실탄이며, F자와 REM자는 각각 미국 패더럴사와 레밍턴사가 생산한 실탄이다. 반면 △표는 국내 풍산금속이 생산해 경찰용으로 공급하는 실탄이다.

사격용·경찰용 실탄도 불법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E자가 표시된 실탄은 사격 선수용으로 국내 유일하게 합법 수입되는 제품이다. 결국 이 실탄은 사격계에서 시중에 불법으로 흘러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총포상은 사격 선수와 코치들이 이 실탄을 빼내 개당 5백원씩 받고 밀매업자에게 판다고 한다. 밀매자는 이 실탄을 다시 실수요자들에게 개당 천원씩에 판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처럼 선수용 실탄이 대량 불법 유출되고 있는데도 대한 사격연맹산하 각종 사격 선수단에는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사격계에서는 투투 실탄을 선수가 주문하는 양에 따라 무제한으로 수입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격 연습 후 탄피와 사용 실탄을 대조하는 사후 관리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군부대와 달리 사격 선수용 실탄에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표시 실탄은 경찰 전용이므로 경찰에서 유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F자나 REM이 새겨진 총탄은 국내에 합법 입수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밀수 외에는 출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앞서의 총포상은 F자나 REM이 새겨진 실탄은 유통 경로를 미군부대로 보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 개당 30원하는 이 실탄은 국내에 들여올 경우 가격이 천원대로 뛰므로 밀매업자의 부탁을 받은 일부 미군(속)이 이를 들여다 유통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정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아직까지 수사당국은 밀매 조직의 뿌리를 한 차례도 건드린 일이 없다. 그동안 민수용 고성능 총기 전문 수사체계가 없었던 데다 마약·조직폭력 등과 달리 총기문제는 지역을 뛰어 넘는 공조수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최종 소지자만 적발해 구속해 왔다고 총기 수사 체계의 허점을 인정한 바 있다.

) 시사저널, 1996. 5.

1996년 서울지검에서 총기밀매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총기를 밀매하는 국제범죄와 국내 사격단체의 실탄유출이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 수사에서 소총 34정, 권총 1정, 실탄 7200발, 조준경 20개를 압수하였는데 중국제 노링코 소총이 23정이나 압수되었다. 이 소총에는 보통 □투투 실탄□이라고 부르는 직경 0.22인치 탄알을 장전하게 되는데, 조준경을 부착해 사용하면  가벼운 데다 발사음도 작아 암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노링코와 같이 압수된 미국산 마린 소총과 윈체스터 소총은 총신과 개머리판이 분리 가능하다.

지난 1993년 이후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각각 15만 정과 65만 정의 불법 총기류를 적발하였음에도 러시아 정부는 1997년 총기소지를 자유화시켰다. 그러한 여파로 인하여 한국의 부산항 등지에서 러시아 선원에 의한 권총류 밀반입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총기류와 실탄 중 일부가 조직폭력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총기의 유통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외국의 일이라고 안심할 시기가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6) 총기류 허가상의 문제점

총기류 허가시 신체검사 등은 매우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2항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총기허가시 남용의 우려가 있다.

또한 최근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소지허가증의 우편발송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총기소지 절차를 더 엄격히 규제하는 선진외국의 추세에는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의 경우에 소지허가를 받을 때 관련 교육을 폐지한 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실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점, 상대적으로 다른 총기에 비해 위험성이 덜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교육을 면제시키고 5년이라는 갱신기간의 적용을 면제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7) 국제협력체계의 미흡

총기규제정책이 국가마다 상이함으로 인해 총기규제가 강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에 총기의 가격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간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총기무역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 하에서 국제협력 없이는 국가 내에서의 총기정책은 그 실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 나라는 과거와는 달리 총기대책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일본과 같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협력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되는 총기에 대한 정보수집도 미흡하고 밀수입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8)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재정 빈약

현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총포류의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총포류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총포류의 안전 및 기술교육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협회재정의 빈약함, 정부의 원조 미흡으로 인하여 협회 창설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협회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우며 각종 연구 및 개발에도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9) 형식적인 교육

경북 경산경찰서는 2001년 11월 공기총으로 꿩 사냥을 하다 총기 오발로 고추밭에서 일하던 60대 노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박모(39.경북 경산시 점촌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산시 점촌동 야산에서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꿩사냥을 하던 중 발을 헛디디면서 총기를 오발, 10여ｑ 떨어진 고추밭에 있던 김모(64.여)씨의 옆구리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수렵허가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께 경산경찰서 무기고에서 보관중이던 자신의 12구경 엽총을 수령한지 불과 6시간만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총기소지자 자신의 부주의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총기소지시 각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엽총이나 공기총을 소지시 서울의 경우에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총기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교육 또한 철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지방의 경우에는 거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에 있다.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第5章  銃砲·刀劍·火藥類의 效率的 管理方案

第5章  銃砲·刀劍·火藥類의 效率的 管理方案

第1節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의 改正方案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명칭 개선

1) 관리법으로의 개정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은 일본의 총포·도검류등단속법을 여과없이 계승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법의 명칭이 일본과 같이 □단속법□으로 되어 있어 규제적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제기한 바대로 총포·화약·도검류가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총포·도검·화약류를 합법적으로 생산·판매·소지·사용하게끔 하는 내용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무슨 범법자나 범행을 모의하려는 자처럼 규제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그에 대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를 생산·판매·소지·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건전한 시민들로서 각각의 생산적 목적에 따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이를 관할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나 건전한 시민의 입장에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는 일반인은 레저스포츠용으로 사용할 목적인데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기준을 통과하여 소지를 한다고 해도 별반 이를 사용하여 사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냥을 즐기겠다는 목적으로 총기를 가져봤자 거의 그 총기가 무용지물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업자의 경우도 정상적인 상행위에 지장이 될 정도의 규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적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라는 명칭보다는 □총포·도검·화약류등관리법□이라든가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법□ 등으로 개칭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시민에 대한 정당한 관리를 한다는 인상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국가의 규제행정을 이라는 인상을 불식시키고 총포·도검·화약류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여 그 안전을 도모하는 관리를 한다는 의미이지 총포·도검·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근본취지가 총기류는 잘못 다루어지게 되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소지가 크므로 이로 인한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총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취지자체가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이 아니라 일반인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침해방지라면 그것은 규제보다는 관리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소지허가자 교육 교재, 2001, p.11.

때문에 생산적인 목적으로 총포·도검·화약류를 취급하려는 건전한 일반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명칭부터 적합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 관리대상에 있어서 총포·도검과 화약류의 분리

장기적으로 총포·도검은 경찰이 계속해서 허가업무 등을 계속 담당해도 무방하지만 화약류 만큼은 전문화된 지식을 요하므로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또는 건설교통부)에게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화약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현재 담당경찰관들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화약류 만큼은 오히려 관련된 부서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채용하여 화약류 관리업무를 담당케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결과 법률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총포·도검관리에관한법률과 화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이분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총  포

1) 동법 제13조 제2항의 개선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3조 제2항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명문조항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정확한 판단기준을 법규에 명시한다면 총기소지 허가에 따른 불합리와 형평에 어긋난 자의적 판단은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애매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각 관할지마다 다른 허가가 나오는 현재의 모순은 시정될 수 있다.

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창충격기와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6호는 출입구의 문, 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여야 하며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총기의 방아쇠 뭉치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본 조항은 너무나 과도한 보안장치로 인하여 판매상의 영업이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매업소 구역내의 경찰관서와 직접 연결이 되는 방범벨이나 실내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오히려 현실적 대응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총포상에서 구입상담을 하기 전 정확한 신원을 먼저 밝히도록 한고 난 뒤에 총포에 대한 상담과 견본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동법 제22조의 개선

본 조항에서는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이 아닌 후로 개정하고 대신 교육을 받은 교육수료증을 총포상에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총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 된다. 교육을 받은 후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겪게 되는 일반시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규정을 바꿔야 한다.

4) 동법 제17조의 개선

본 조항은 좀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 법조항의 개정보다는 좀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사냥을 하고자 하는 수렵인의 욕구는 정당한 레저활동이고, 취미이기에 그것은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좀더 유기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렵허가지역을 좀더 넓히든가 허가기간을 늘인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철저히 희귀 야생동물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허가만 내주고 실질적으로 사냥할 기회를 봉쇄한다면 그것은 편의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정히 그러한 상황이 힘들다면 인공 실내 낚시터와 같이 인공 사냥터의 영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까다로운 절차와 교육을 이수하고 총기소지를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법수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5)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선

위 조항에서 조준경을 제외한 다른 각 호의 부착물은 금하되 조준경의 경우는 부착을 허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수렵지에서 사람을 원거리에서 야생동물로 오인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상정해 본다면 조준경의 부착을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고, 공기총의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 조준경 부착시 법규에 이를 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압수 및 폐기처분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6)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개선

가.는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시린더를 단순히 강재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다른 재질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는 공기총의 공기압축실 시린다를 안지름으로 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린다 전체의 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총의 모양을 다양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 공기총의 전체길이에 있어서 최소길이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 때문가 있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최대길이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사.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이 되도록 하기 보다는 공기총을 내려 놓을 때 자동적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기총을 수직으로 떨어 뜨렸을 때 격발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별표 개선

공기총에서 발사된 연지탄의 총구에서의 에너지나 중량·속도 중 어느 하나만 규제하면 족하므로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8)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개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총포들 중에는 무의미한 것도 있으므로 구명신호총과 같은 것들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은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3. 도  검

도검은 현재 관리 및 통제의 실효성이 매우 의심 받는 영역이다. 도검의 경우에는 단순히 날의 길이로써 규제할 것이 아니라 칼 끝의 뽀족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흔히 집에서 쓰는 부엌칼도 경우에 따라서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부엌칼의 소지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있어서 칼 끝이 뾰족하지 않아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킴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소지허가 대상이 아닌 칼 등은 가능한 한 칼 끝을 둥글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15cm라는 길이로 통제하기 보다는 위험성의 유무가 주된 통제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화약류

화약류에 대해서는 경찰의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교통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약류는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자격과 기술 있는 관리보안 책임자가 기술 기준에 따라서 취급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취급 중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교육해야 사고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화약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총포·도검·화약류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방범지도계의 경찰관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자주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총포·도검·화약류 관련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되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악조건이 발생하기 쉽다. 물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보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면 일반시민에 불만요인이 될 수 있다.

화약류의 경우 발생하는 사고는 화약류의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불량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취급 부주의에 의하거나 화약류에 대한 교육부실 등에 원인이 많다.

화약류와 관련된 사고예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약류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사람과 화약담당 경찰관에게 화약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교육하여야 가능하다.

다음으로 문제점에서 지적한 동법 조항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반·적재 기술 기준 개선

동법 제26조 제4항 말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철도, 선박, 항공기에 의한 화약류의 운반 기술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자동차에 의한 운반 기술처럼 상세하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도록 한다.

철도, 선박, 항공기를 통하여 화약류를 운반할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비한 기술수준이 정확히 규정되어져야 한다. 철도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자동차의 기술수준을 적용하고 선박과 항공기는 그 특수성에 맞게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의 업무 개선

화약류 사고방지를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고용 또는 하청 공사하는 법인,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책임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책임을 한정짓는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약류 사고라는 것이 그 피해범위가 크고 인명에 대한 살상력이 크기 때문에 그 관리책임을 명확히 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제작소, 판매소, 사용현장에서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사이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작소, 판매소, 사용현장 마다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를 두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화약류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판매소측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용현장까지 운반한 후 사용현장에서 발파과정을 관리하고 잔량을 수거하여 돌아 오도록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제조보안 책임자는 제조만 관리하고, 관리보안 책임자는 운반·저장·사용을 관리토록 하고 있어서 제조보안 책임자의 역할 및 인력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보안 책임자가 제조만 관리토록 할 것이 아니라, 판매소까지의 운반도 함께 담당하도록 한다면 제조보안 책임자의 역할 및 인력수급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이다. 운반 만큼은 제조보안 책임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한다면 제조보안 책임자와 관리보안 책임자 간에 효율적인 업무분배가 가능할 것이며 인력 수급에 있어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

3) 보안물건의 명확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보안물건은 계속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중요성이 높은 공항, 중요 통신·방송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 역시 보안물건으로 분류하여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물건의 분류와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

4) 대발파 기준 강화

대발파의 기술 기준을 원칙적으로 300kg 이상 폭약 사용량으로 정하고 있으나 도심지, 대규모 터널, 대형 수직터널 발파는 300kg 이하의 폭약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대발파에 준하여 1급 관리보안 책임자의 책임아래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300kg 이하의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이라도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발파로 분류하여 기술이 높은 1급 관리보안 책임자 감독하에 발파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전기발파 기술 기준 강화

동법 시행령 제19조(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에 추가하여 낙뢰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전류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발파에 대하여 사전 대비 등과 관련하여 기술기준을 정해야 한다.

6) 수중발파

수중발파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사전에 수중의 상황을 확인하여 암반의 상태나 천공의 위치, 깊이, 사용할 화약량과 뇌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수중발파는 잠수자격과 능력이 있는 관리보안책임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중발파 기술기준을 정해야 하며, 기술기준에는 잠수능력과 자격증이 있는 관리보안책임자가 발파해야 하는 점도 규정해야 한다.

7) 사용 후 남은 화약류 반납 의무화

모든 화약류는 잔량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0호에 구체적으로 화약류의 잔량에 대하여는 철저히 반납하게끔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반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화약류의 외부유출이나 위험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은 화약류의 반납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와 회사 또는 현장 최고책임자에게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수수료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 수수료는 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고 동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의 수수료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한 한 징수하지 말아야 하며, 정히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그 징수액은 관계없는 부서에 납부할 것이 아니라 총포 등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화약류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에 대한 보안을 청원경찰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민간경비 전자경비시스템을 함께 도입하여 관리상의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경비에 의존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덜 수 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는 행정처분의 승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승계 규정을 둠으로써 결함있는 시설로 인하여 허가자 명의만을 바꾸어 재허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 연  화

철저한 보안상태 하에서 예외적으로 저장소 밖에서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보관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완구용 연화와 일반용 연화의 구별기준이 현재 현실성이 없으므로 현실성이 있도록 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완구용 연화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으므로 수입 완구용 연화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 가를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

연화의 경우에도 적절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불량연화로 인하여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第2節  銃器類의 效率的 管理方案

1. 총포관리의 전산화 철저

현재 2001년 8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총포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고 우선 급한 엽총에 대해서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총기조회와 총기현황통계 더 나아가 총기범죄자료를 종합하여 각 허가관청과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총기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간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포관리 전산망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각종 조회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총기번호만 갖고 소지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기에 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부적격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총기를 소지케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총기소지자가 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하여 총기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총포담당 경찰관의 전문화

현재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담당경찰관이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총포 등의 담당경찰관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주 타부서로 옮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총포, 도검, 화약류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관계 업자들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총포 제조업자들은 이 분야에서 오랫 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 담당자들이 지식적·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청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포 제조업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진다.

총기류 규제와 관련된 법률들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과와 특기에 있어서 총기류와 관련된 영역을 새로이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종합학교의 전문화 교육에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3. 전문 관리부서(일명 □총기관리계□)의 신설

총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ATF가, 일본에서 총기대책과가 설치되어 있다. 물론 새로운 전문 관리부서를 만드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총포와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찰청과 지방청에 일명 □총기관리계□라는 전문 관리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앞으로 심각해질 총포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찰서 1명, 지방청·경찰청 3명의 담당 경찰관만으로는 날로 증가해 가는 총기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 관리부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인 국방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경찰, 국가정보원, 산림청이 □총기대책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 관리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문제이므로 지금 당장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재정적 지원을 늘려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4.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단속

불법총기류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던 네가지 사안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불법총기의 유입을 막아야 하고, 일단 유입된 총기의 유통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총기를 관리하여 분실하거나 강탈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바늘과 실처럼 실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탄이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해야 하는 것이다.

1) 불법총기의 밀수차단

해외로부터의 불법무기 밀반입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함으로서 불법무기 반입루트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한 밀수차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총기 밀수입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이 많고 대량으로 밀수입되는 경우는 화물선을 이용하기도 하므로 관세청이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최근에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판매국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모의총기를 항공우편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신종범죄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공동대응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윤승영, 전게논문, p. 48.

특히 단속이 미약한 부산 감천항과 같이 항만을 통하여 밀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만 등에 대하여도 세관과 합동하여 철저하게 총기류 밀반입을 적발하고 밀매조직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

국내에 10만여 점의 불법무기가 나돌고 있으며 러시아 마피아, 중국 트라이어드(삼합회), 일본 야쿠자 등 국제범죄조직이 국내 총기류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고 여러 전문가는 보고 있다.

공항을 통한 밀반입 기도는 항공운송의 특성상 철저한 검색과 과학적 첨단장비의 우선 비치, 전문요원의 우선 배치 등으로 불법무기류의 반입 자체가 어렵고 색출된 반입기도도 개인적 수준인 반면, 해상을 통한 밀반입 기도는 대량 밀수의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관초소의 확충, 감시 및 경비인력의 보강, X-ray 투시기의 도입, 금속탐지기 등 첨단 검색장비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총기류 유통에 대한 대책

실질적으로 불법총기류가 밀매조직에 의하여 혹은 총포상을 통하여 밀매되는 루트에 대하여 파악하거나 이를 봉쇄하는 조치를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유총기 자진신고기간중에 들어오는 총기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정확히 확인·파악하여 동일 수법으로 불법총기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 있는 불법무기의 파악과 단속 및 회수와 불법무기 개조·변조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이미 상당수 불법무기의 존재가 인지되고 있고 수렵용의 개·변조행위와 유통이 은밀히 행해지고 있지만, 해외로부터 불법무기 밀반입에만 비중을 두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 이윤근, 전게논문, p. 43.

관계당국의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를 겨냥한 불법무기의 밀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국내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치안의 공백을 틈타 건전한 시민에게 까지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불법무기 회수의 대부분이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바가 높다는 점에 비추어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아울러 불법적인 무기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무기를 소지하려는 의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3) 총기관리의 철저

많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군, 경찰에서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앞으로 특수 민간경비원에 대하여 총기착용이 허가가 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본경찰의 예에서 보듯이 총기의 관리와 단속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관리상 도출된 문제점은 단속을 통해 조치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총기문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고 허가관청(경찰), 수사기관(경찰, 검찰, 세관), 정보기관(국가정보원), 수렵관리기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수출입 관련기관(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총기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각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공조수사체제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총기허가는 방범경찰이, 총기류 단속은 수사경찰이, 또한 불법무기의 밀반입방지는 세관 등이 하는 것은 효율적인 단속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찰도 일본경찰의 총기대책과와 같이 총기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경찰의 지도감독 보다는 총기를 다루고 있는 총기관련 업소가 스스로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함으로써 총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4) 실탄관리의 철저

외제 실탄의 유입경로를 파악하여 이를 봉쇄함과 동시에 국산실탄이 유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유출경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수법으로 실탄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탄이 불법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격장, 군부대, 판매업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5) 함정수사 등 각종 수사기법의 개발

불법무기의 단속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함정수사 등 효과적인 수사기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함정수사는 수사의 신의칙에 있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불법무기단속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주지 못한다.

6) 자수시 필요적 감면규정의 명문화

자진신고기간중에 불법총기를 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에 불법무기 소지자가 스스로 자수한 경우에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적 감면규정을 법상에 명문화함으로써 불법무기에 대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 자진신고기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설정하고 있는 것을 연중 항상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5. 총기류 허가상의 개선

총기류 통제를 위해서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도 좋지만 총기류 허가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 범죄경력, 정신적 결함의 유무 등을 엄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으므로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총기류 허가절차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전산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지허가증을 우편으로도 보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지허가자가 소지허가증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오게 되면 담당자가 주의사항을 구두로도 알려 주게 되므로 오히려 총기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정책도 좋지만 그로 인한 사고발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국제협력체계의 강화

범죄의 국제화, 무국경화에 편승하여 나날이 조직화, 대형화, 지능화되는 국제수사공조체제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는 정보의 획득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제수사공조활동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해외협력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기류의 거래는 국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 국가만의 단속으로는 충분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총기류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법거래시장에서 총기류의 가격에 차이가 생기자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규제가 엄한 나라로 총기류가 매매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는 총기밀매를 더욱 쉽게 만들어 주고 있어 그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총기류 규제가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불법총기에 대한 수사와 관리의 측면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ICPO)와의 적극적인 공조활동으로 총기에 대한 국가간 정보와 지식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외국의 법집행기관과의 개별적인 협력관계 강화 역시 국제공조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은 앞으로 UN의 국제범죄규제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총기대책 세미나」에도 참여하여 총기규제에 대한 국제협력체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총기관련 국제세미나를 직접 개최할 필요도 있다.

7. 불법총기류 근절을 위한 경찰홍보의 강화

불법총기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무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저항의식을 육성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법무기 회수의 대부분이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국민적 협조 없이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 상게논문, p. 45.

또한 불법으로 공기총 등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처벌 또한 분명히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일본도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각종 언론,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1995년 10월에는 내각총리대신 참석하에 □총기근절을 위한 국민집회□를 개최하고, 1996년 11월에는 동경에서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의 총기규제단체 대표를 초빙하여 □총기범죄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총기범죄 박멸을 위한 시민운동의 會□ 등 민간단체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11월에는 경찰청 지원하에 민간주도로 자원단체 □STOP GUN 경비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법무기의 해악성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을 시민들이 직시할 때에 비로소 시민들의 진정한 협력이 있을 수 있다.

8.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지원강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재정의 충실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총포·화약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 협회가 제역할을 얼마나 다 하는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납부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도 우수한 직원들을 채용할 수 것이며, 각종 장비를 갖춤으로써 총기검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총기관리 상황에 있어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부적절한, 위험한 총기 등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 관계자들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9.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

현재 서울지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해서 그나마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 의해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지방의 경우에도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분사기나 전자충격기의 경우에 교육을 면제토록 한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총기소지 허가증을 우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한 현 상황에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직접 경찰서 방범지도계에 나와서 소지허가증을 찾아 갈 때 담당 경찰관의 주의사항을 직접 듣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第6章  結  論

第6章  結  論

지금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총포·도검·화약류는 그것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소지가 크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은 기본적으로 총포·도검·화약류를 건전한 목적으로 생산·판매·소지·사용하려는 사람들을 규제위주의 행정과 법적용으로 형평에 어긋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적용을 해왔다고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을 갖게 되어 잦은 민원으로 연결되고, 경찰은 경찰대로 더욱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게 되는 불합리를 야기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범죄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수나 변·개조된 불법총기류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단속이나 통제는 뒤로한 채 레저 스포츠로서의 사냥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선 형평과 현실에 맞지 않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정비라는 측면과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불법무기와 실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이는 건전한 목적으로 총포·도검·화약류를 사용하려는 국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적 목적으로 불법무기를 밀수, 판매,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통제를 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 제2절에서는 주요 외국의 예에서 외국의 총기규제와 총기로 인한 사건·사례를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한국의 총기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으로서 전술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제시하였고,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서는 총기밀수의 근절, 총기유통의 고리 단절, 총기사용자의 관리 철저, 그리고 실탄의 유출과 유통을 단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이 외국과 같이 총격전이 발생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불법총기류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를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속보다는 관리차원에서 법령도 □총포·도검·화약류등관리법□으로 개정하여 규제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총포·도검등관리법과 화약류등관리법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화약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교통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여행자율화나 통관절차 간소화 조치, 2002 월드컵에 편승하여 국내외 여행객과 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불법총기의 증가에 대비하여, 상응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적 검색장비의 확충과 국제적 정보교류체계의 확립, 전문화된 수사인력의 보강과 동시에 특히 취약한 해상경비대책 등의 수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무기의 근절대책은 경찰만의 힘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고 관계 정부부처와 국민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  록

부  록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법률 제6386호  일부개정 2001. 01. 26.]

第1章 總  則

제1조(目的)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그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2조(定義) ①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95·12·6]

②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되는 칼·검·창·치도(치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改正 89·12·30, 95·12·6, 99·3·31]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염소산칼리폭약·카리트 그밖의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그밖의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나마이트 그밖의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토루엔·피크린 산·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테트릴·트리니트로 아니졸·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펜트리트 및 니트로기 3이상이 들어 있는 그밖의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밖의 액체폭약

사. 그밖의 □가□목 내지 □바□목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包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미진동파쇄기·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신호용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그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아. 장난감용 꽃불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④ 이 법에서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新設 89·12·30]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新設 89·12·30]

⑥ 이 법에서 □석궁□이라 함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新設 95·12·6]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 □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제4조·제9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6]

② 제2조제3항제3호 □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9·3·31] [全文改正 95·12·6]

第2章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製造·販賣 등

제4조(製造業의 許可)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5·12·6, 99·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수량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6]

④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5조(製造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改正 89·12·30, 95·12·6, 2001·1·26]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20세미만인 사람·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販賣業의 許可)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95·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7조(販賣業者의 缺格事由) 제5조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8조(行商과 屋外販賣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으로나 노점 그밖의 옥외에서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9조(輸出入의 許可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新設 95·12·6, 99·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5·12·6, 96·12·30]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⑤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第3章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 石弓의

소지와 사용

제10조(所持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1.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1조(模擬銃砲의 製造·販賣·所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제12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소지許可)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산업용 총 또는 구난구명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2001·1·26]

② 건설공사·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新設 95·12·6]

③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改正 89·12·30, 95·12·6]

1. 20세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제14조(國際競技에 參加하는 사람에 대한 許可의 特例)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도검·석궁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91·5·31, 95·12·6, 99·3·31]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허가를 할 수 있다. [改正 91·5·31]

제15조(銃砲所持許可에 대한 特例)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공포탄·총용뇌관·신호용뇌관·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신호용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10조·제18조·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6, 99·3·31]

제16조(銃砲所持許可의 更新)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3·31]

제17조(銃砲·刀劍·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휴대·運搬·사용 및 改造등의 제한)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5·12·6]

② 제1항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5·12·6]

③ 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④ 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86·12·31]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석궁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착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5·12·6, 99·3·31]

제18조(火藥類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밖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95·12·6]

제19조(取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5·12·6]

1. 18세미만의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총·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중 20세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

제20조(火藥類의 폐기) ①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화약류폐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1조(讓渡·讓受의 제한) ①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6, 99·3·31]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5.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5·12·6]

제22조(교육실시)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86·12·31, 89·12·30, 91·5·31, 95·12·6, 2001·1·26]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관한 법령

2.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 91·5·31]

③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改正 86·12·31, 91·5·31, 99·3·31]

제23조(발견·拾得의 申告등)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5·12·6]

第4章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 石弓의 관리

제24조(火藥類의 貯藏) ① 화약류의 저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그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火藥類貯藏所設置許可)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5·31]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1·5·31]

③ 제5조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火藥類의 運搬) ①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등 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選任) ① 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3·31]

③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免許)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와 화약취급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제29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缺格事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5·12·6]

1. 20세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밖의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免許의 取消·정지) ①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5.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등의 사고를 일으키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제31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業務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32조(火藥類의 安定度試驗)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또는 제조·수입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改正 91·5·3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3조(남은 火藥類에 대한 措置)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火藥類의 包裝등) ① 화약류의 포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야 한다. [改正 99·3·31]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이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5·12·6]

제35조(盜難·紛失의 申告)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36조(應急措置등)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의 인근에서 화재 그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火氣取扱 및 吸煙의 금지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 그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 그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38조(危害豫防規程)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의 예방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③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1·5·31]

④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39조(自體安全敎育)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1·5·31, 99·3·31]

③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④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 91·5·31]

제40조(自體安全點檢)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그 점검을 실시하되, 허가관청에 그 안전점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점검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5·31]

제41조(定期安全檢査)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42조(銃砲·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검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新設 86·12·31, 89·12·30, 91·5·31, 95·12·6]

② 제1항의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86·12·31, 89·12·30, 95·12·6, 99·3·31]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86·12·31, 91·5·31, 99·3·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를 위탁받은 경우에 검사업무를 행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新設 86·12·31, 89·12·30, 95·12·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86·12·31, 89·12·30, 95·12·6]

⑥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에 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99·3·31]

⑦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

第5章  監  督

제43조(完成檢査)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5·12·6, 2001·1·26]

제44조(出入·檢査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소·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그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제45조(製造業者등에 대한 行政處分)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 99·3·31]

1.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의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

2.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또는 제5조(제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4. 사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한 때

5. 지정된 기한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改正 86·12·31]

제46조(銃砲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行政處分) ①제12조제1항·제2항·제14조·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받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출을 명하여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사용 그밖의 사유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람은 6월이내에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등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증여를 받고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99·3·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내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99·3·31]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또는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매각대금은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46조의2(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취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허가취소

3.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사용자의 허가취소 [全文改正 97·12·13]

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밖의 시정조치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② 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5·12·6, 96·12·30]

③ 이 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99·3·31]

第6章  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

제48조(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의 設立) ①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改正 89·12·30, 95·1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會員)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거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95·12·6]

제50조(支部의 設置)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1조(定款)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5·31]

제52조(事業)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 교육

6.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등의 간행 및 반포

7.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9.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에 관한 업무

10.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3조(任員) ① 협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改正 91·5·31]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改正 96·12·30]

제54조(任員의 任務)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55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6조(理事會) ① 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7조(職員) 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58조(財政)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改正 99·3·3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

3. 회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부담방법·부담비율 그밖의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事業計劃의 承認등) ①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5·31]

제60조(決算書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제61조(監督)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改正 91·5·31]

제62조(民法의 準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7章  補  則

제63조(帳簿備置와 記帳)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64조(看板 그밖의 標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 그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65조(許可證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또는 영업정지, 사용정지,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④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改正 99·3·31]

제66조(廢業 및 休業申告등)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1년이내 기간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99·3·31]

제67조(手數料) ①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② 제1항의 수수료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 [改正 91·5·31, 95·12·6]

제68조(權限의 委任)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1·5·31]

제69조 삭제 [2001·1·26]

第8章  罰  則

제70조(罰則)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99·3·31]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사람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改正 95·12·6, 96·12·30]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사람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6.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명령에 위반한 사람

제72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사람

6.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거짓이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

제73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4.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74조(過怠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改正 95·12·6]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改正 91·5·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89·12·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改正 95·12·6]

제75조(刑의 倂科)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함에 있어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제76조(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항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부  칙 [2001·1·2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장난감용 꽃불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③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허가 등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경찰서장의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185호 일부개정 2001. 03.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3·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1·10, 91·7·30, 93·3·6, 96·6·20, 99·6·30]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5.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7. □제2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촌락의 주택 및 공원을 말한다.

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저장시설(충전소를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9. □제4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도·지방도·고압전선·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

10. □정원□이라 함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종업원의 최대인원수를 말한다.

11. □초유폭약□이라 함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자원부장관의 공동 고시로 정하는 원료·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

12. □함수폭약□이라 함은 산화제(질산암모늄 및 질산모노네틸아민등의 질산염을 말한다)·물·예감제 및 발열제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죽상태(스러리) 또는 맑은 묵상태(엠엘존)로서 물에서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강한 폭약을 말한다.

제3조(총포)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 각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87·11·10, 90·3·31, 96·6·20, 99·6·30]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 마취총

아.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 가스발사총

타.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 포

가.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나.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라. 박격포

마.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3.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약협 및 산탄(납알)탄알

다. 소음기 및 조준경

② 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가축 또는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4조(도검)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화약류)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6·30]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3.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4.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5.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7·4·12]

1.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2.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3. 초유폭약

4. 함수폭약

5.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6조(화약류의 환산기준) ① 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별표 4·별표 5·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신호화전·꽃불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별표 5·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신호화전·꽃불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본조신설 90·3·31]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본조신설 90·3·31]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본조신설 96·6·20]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

제7조(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0]

1. 학교·연구소·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

2. 및 3. 삭제 [96·6·20]

4. 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염소산염 또는 적린이 함유되지아니한 것에 한한다),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1·10, 90·3·31, 96·6·20, 99·6·30, 2001·3·31]

1. 제조소는 위험구역과 비위험구역으로 구분하되, 위험구역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경계판을 설치할 것

2.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작업장의 면적은 총포 및 분사기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330제곱미터이상, 도검·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탄(납알)탄알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의2.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총포판매업소에서 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호의 경계울타리가 산림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경계울타리를 따라 폭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시설만을 설치할 것

5. 위험공실·화약류 일시저치장·일광건조장·폭발시험장·연소시험장·발사시험장 또는 폐약소각장(이하 □위험공실등□이라 한다)은 보안물건과의 사이에 별표 4에 의한 보안거리(꽃불류·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이들의 원료용 화약이나 폭약을 취급하는 위험공실등에 있어서는 별표 5에 의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보안물건이 그 제조소의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둔다.

6. 별표 4 및 별표 5에 규정한 보안거리에 대응하는 정체량을 초과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하는 니트로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릿트, 테트라나이트렛트의 초화공실에 있어서는 정체량에 관계없이 제1종 및 제2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100미터, 제3종 및 제4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50미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일시저치장은 저치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10미터의 거리를 둔다.

{분모의 정체량에 대한 보안거리}×{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보안거리 Ａ □□□□□□□□□□□□□□□□□□□□□□□□□□□□□□□

별표 4 또는 별표 5에 의한 정체량의 세제곱근

7. 위험공실등은 제조소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를 둘 것

8. 기관실 및 연통(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기관실 및 연통을 제외한다)은 위험구역 밖에 설치할 것

9.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장치를 할 것

10. 위험공실은 내화성 건물로 하여 별채로 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설치할 것. 다만,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된 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면이 아닌 방향에는 흙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화약 또는 폭약을 원료로 하여 꽃불류·신호염관 및 신호화전만을 제조하는 제조소(이하 □꽃불류등의 제조소□라 한다)에 있어서는 피뢰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으로 흙둑에 갈음할 수 있다.

12.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은 다른 공실과의 사이에 방화벽 그밖의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

13.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안의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자동식 또는 물통반전식등의 소화설비를 할 것

14. 위험공실의 부근에는 저수지·저수조·비상전등등 불을 끄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15. 위험공실에는 비상시의 피난에 이용하도록 창과 출입구를 만들고 문을 밖으로 여는 식으로 하며, 금속류가 서로 마찰되는 부분에는 구리 또는 놋쇠를 사용하고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의 유리는 불투명한 것을 사용할 것

16. 위험공실의 내부에는 흙이나 모래가 떨어지거나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마루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7. 위험공실의 마루에는 납판·고무판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밀착시켜 화약류의 가루가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전기뇌관 제조소와 꽃불류등의 제조소의 마루는 판자로 할 수 있다.

18. 위험공실안에는 원동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폭발 또는 불이 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위험공실안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기계 및 용기는 작업상 부득이한 부분외에는  철물류가 서로 마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찰되는 부분에는 충분히 윤활제를 발라 동요·탈락·부식등을 방지하도록 하며, 화약류의 가루가 달라 붙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 위험공실안의 난방장치는 증기·열기 또는 온수로 하되, 불에 타기 쉬운 물건과 사이를 띄우고 그 뜨거운 면에 화약류의 가루·먼지 등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것

21. 위험공실안의 파라핀조·유황통등에 전열기 그밖의 높은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통밖에 섭씨 110도(유황통에 있어서는 섭씨 15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할 것

22.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조명설비는 공실안과 완전히 떨어지게 설계된 전등으로 하고, 그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안에는 전기줄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3. 위험공실안에 설비된 기계 또는 건조장치의 금속부분은 땅바닥에 닿게 할 것

24. 위험공실등에는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현재 저치된 화약류 및 화약원료의 종류·정체량,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최대수량, 정원 및 취급상의 주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것

25. 화약류가 날리어 흩어질 염려가 있는 공실의 천정 및 안쪽벽은 간격이 없도록 하고, 물로 닦을 수 있도록 표면을 미끄럽게 할 것

26.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독기가 있는 가스가 발산할 염려가 있는 공실에는 가스의 배기장치를 할 것

27. 화약류의 건조작업을 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건조하는 공실을 둘 것. 다만, 도화선의 제조소 또는 꽃불류등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일광건조장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8. 화약류를 건조하는 공실안의 가온장치는 건조중에 있는 화약류와 거리를 띄워서 설치할 것. 다만, 온수가온장치로서 그 온도가 건조온도와 비슷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일광건조장의 건조대는 6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30.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간의 거리가 20미터미만인 때에는 그 시설과의 사이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을 설치하고,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과의 거리가 20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시설간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상록활엽수를 빽빽하게 심을 것

31. 폭발시험장·연소시험장·발사시험장 및 폐약소각장은 위험구역안에 설치하고, 흙둑방폭벽 또는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그 주위의 수목, 잡초등을 항상 벌채할 것

32. 화약류 및 그 원료를 운반하는 용기는 그 안에 넣는 물건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고 확실하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3. 위험구역안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용 차는 손수레·축전지차 또는 디젤차로 하되, 손수레는 운반하는 화약류에 마찰 및 충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축전지차 및 디젤차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로 할 것

34.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자동식 제조시설을 갖출 것

35.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 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를 사용장소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동혼화탱크로리차에 의하여야 하며, 제조한 후에는 그 차량을 제조소 안에 보관시킬 것

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①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신설 90·3·31, 96·6·20, 99·6·30]

1. 연속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다만, 기관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탄창은 6개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기관총 및 건설용 타정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②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6·20, 99·6·30]

1. 화약 또는 폭약은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은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 최대수량을 각각 정하고, 그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그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그 최대량이하를 제조할 것

2.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3. 위험공실과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그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4. 위험구역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5. 위험구역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혼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은 항상 깨끗이 하여 철물 또는 흙이나 모래가 화약류에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바람에 먼지나 모래 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리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7. 위험공실에는 휴대용 전등외의 등불을 휴대하지 아니할 것

8. 위험공실등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불이 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위험공실등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

11. 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고 손질할 것

12. 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실밖에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기계·기구 및 용기에 묻거나 또는 스며들어간 화약류를 털어낸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험공실안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할 수 있다.

13.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수리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4. 위험공실은 그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 또는 불량화약류는 일정한 폐기용기에 넣어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폐기하는등 확실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6. 화약류 및 그 원료와 반제품을 운반하는 때에는 충격을 받거나 부딪치거나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

17. 디젤차는 화약류의 가루가 날릴 염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8. 화약류나 유류등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는 헝겊 그밖의 쓰레기는 일정한 용기에 넣고, 매일 작업이 끝난 후 공실밖으로 운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9. 화약류의 폭발시험·연소시험·발사시험 및 소각등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20. 화약류의 제조시험은 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위험공실에서 하거나 평상시의 작업을 중지하고 제조시험의 목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위험공실에서 할 것

21. 화약류는 그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속포장(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넣은 다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겉포장에 넣을 것. 다만, 속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이나 겉포장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화공품은 속포장 또는 겉포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제21호에 의한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수량·성능·제조소명·제조연월일·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외의 화약류를 넣는 겉포장인 나무상자의 뚜껑은 놋쇠나사못 또는 나무나사못등으로 천천히 돌려 박되, 철제망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철제의 띠로 죄어 맬 때에는 나무상자에 나무손잡이를 사용하여 운반중에 그 철제띠가 다른 철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겉포장에는 취급상의 필요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5. 겉포장에는 손잡이를 하여 운반에 편리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치를 할 것

26. 속포장과 겉포장 사이에는 틈이 없도록 하여 내용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7. 매일 제조작업이 끝난 후에는 공실안에 화약류를 남겨 두지 아니할 것. 다만, 화약류를 남겨 두어야 할 경우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0·3·31, 91·7·30, 96·6·20, 99·6·30]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이 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최루가스를 분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말분사기의 발사장치는 지레목식방아쇠장치로, 액체분사기의 발사장치는 누르는 방식으로 할 것

3.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④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0·3·31, 96·6·20, 99·6·30]

1. 전자충격기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충격물체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6·6·20, 97·4·12, 99·6·30]

1. 도르래형 또는 권총형석궁이 아닐 것

2. 현의 당김압력이 68킬로그램이내일 것

3. 활촉은 둥근 모양으로서 칼날형이 아니어야 하며, 화살대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일 것

4. 조준경부착장치가 없을 것

5.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제9조의2(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공포탄의 수량) ① 총포판매업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5,000개)이하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② 총포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실탄·공포탄의 수량은 실탄 1만개, 공포탄 2만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10만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6·6·20]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1·10, 90·3·31, 96·6·20]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 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 출입구의 문·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장치를 할 것

8. 관할 지·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0]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학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탈취· 도난의 방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① 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3·31, 91·7·30, 96·6·20, 99·6·30]

1.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를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 경우 총포는 공기총에 한한다.

3. 사격장·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등에서 총포·도검·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안에서 사격·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4. 군·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민방위기본법·소방법·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소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원부를 비치·관리하는 제조업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기총 관리수칙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99·6·30]

제13조(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90·3·31]

제14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3·31, 96·6·20, 99·6·30]

1. 사격경기·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2.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인명구조·도살·마취·어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구명용신호총·도살총·마취 총·포경총·포·섬총·포경용표지총·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위하여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6. 도검술경기·수렵·도살·농어업·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7. 축제·예식등 행사용의 총포·도검과 가보·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8. 경비·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9.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10.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가. 토목·건축 기타 산업용 : 산업용총

나.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분사기·전자충격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1·10, 96·6·20, 97·4·12]

1.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3. 학교·연구소·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실탄·공포탄·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5. 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6.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직경 6센티미터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나. 직경 6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이하

다. 직경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이하

라.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 1개

마. 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 그램이하

바.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이하

사.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

아.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

7.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50개이하

나.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 30개이하

다. 원료화약 또는 폭약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

라. 발연통·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8.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9.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0.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1. 건축·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

나. 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

다. 산업용 실탄 100개이하

라. 폭발병 500개이하

마. 폭발천공기 50개이하

바. 광쇄기 20개이하

12. 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

13. 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4. 자동차사고·고장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목적으로 300개이하를 진열하고자 하는 자동차 판매업소·부품업소·정비업소등의 사업자 및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개이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

15. 선박·항공기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 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6.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00개의 범위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

제16조(화약류의 취급)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화약류를 취급하는 용기는 목재 그밖의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화약·폭약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취급할 것

3. 화약류를 사용하기 전에 굳어지거나 습기에 찬 여부 그밖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4. 얼어서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섭씨 50도이하의 온탕을 바깥통으로 사용한 융해기 또는 섭씨 30도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누그러뜨려야 하며 직접 난로·증기관 그밖의 높은 열원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손으로 주물러서 부드럽게 할 것

6. 사용하다가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7. 도화선을 자르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상 충분한 길이로 자르고, 공업용 뇌관에 도화선을 끼울 때에는 뇌관집게를 사용할 것

8. 전기뇌관에 대하여는 도통시험 또는 저항시험을 하되, 미리 시험전류를 측정하여 0.01암페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는등 충분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9. 낙뢰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전기뇌관 및 전기도화선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10. 화약류를 사용하는 작업을 끝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항상 도난방지에 유의할 것

② 초유폭약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용기에 갈아 담을 때에는 폴리에틸렌·비닐등 초유폭약이 분해가 되지 아니하고, 연료유가 새어나오거나 습기에 차거나 또는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넣을 것

2.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약류를 남겨 두는 때에는 다른 폭약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부식성의 산, 알칼리류, 가연성의 기름종이 같은 것 그밖의 이와 비슷한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4. 반납된 초유폭약은 다른 초유폭약과 구분하여 두고 다음에 사용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우선하여 이를 사용할 것

제17조(화약류 취급소)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끼우거나 끼워진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 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 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1·10]

②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층 건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지붕은 스레트·기와 그밖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건물 내면은 방습·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장치를 할 것

6. 난방장치를 하는 때에는 온수·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

③ 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6·20]

④ 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수불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8조제1호 및 제19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6·20]

제18조(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낭 그밖의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수불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의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방법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4. 장전전에 천공된 구멍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방법에 의하여 장전할 것

5.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한번 발파한 천공된 구멍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할 것

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9. 물속의 천공된 구멍에서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10. 온천공 그밖의 섭씨 100도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약류의 이상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는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아니할 것

12. 천공된 구멍에는 모래·진흙 그밖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지를 사용하고, 장전구로서는 마찰·충격·정전기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13.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안에 관계인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

14. 동일인의 연속점화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는 10발이하, 1.5미터미만인 때에는 5발이하로 하고, 0.5미터미만인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아니할 것

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파공수와 폭음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16. 발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화약류사용자가 발파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업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3.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이 있는 천공된 구멍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장전기는 사용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5. 장전기는 장전작업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

6. 철관류·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작업중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둘 것

8.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9. 이상건조시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하에서 장전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구멍의 입구에 장전할 것

10.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호오스로 장전하지 아니할 것

11. 도화선발파를 하는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

12.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13. 초유폭약은 가연성가스가 0.5퍼센트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아니할 것

14. 장전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15.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

16.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초유폭약 또는 메지등을 제거하는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9조(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하는 때에는 제18조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기뇌관을 운반하는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 그밖의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동력선 그밖의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2.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4.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끝의 심선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발파모선을 부설하는 때에는 전선·충전부 그밖의 정전기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

6. 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구멍 입구에 두도록 할 것

7. 다수의 전기뇌관을 일제히 발파하는 때에는 전압·전원·발파모선·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

8.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하는 때에는 작업자외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선에는 1암페어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9.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

10.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제20조(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기준에 의하는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87·11·10]

1.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하게 할 것

3. 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암층·암질, 사용하고자 하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

4. 갱도의 굴진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5. 갱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갱안에서 폭약을 운반하는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약포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갱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하는 때에 그 선의 절단 그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갱도를 폐쇄하는 때에는 발파시에 돌덩어리등이 갱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

10. 점화전에 암반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 그밖에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제21조(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①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폭발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점화후 15분이상(전기발파에 있어서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후  5분이상)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 불발된 천공된 구멍에 고무호오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 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제22조(발파후의 조치) 발파를 끝낸 때에는 그 작업자는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 옆의 벽 그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대발파에 있어서는 발파후 30분이상을 경과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제23조(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①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건물·사람이나 가축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불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6. 발사통을 2개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발사통 서로간에 상당한 거리를 둘 것

7. 쏘아 올리는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윗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8. 사용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10.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밖의 이상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꽃불류를 발사통안에 넣는 때에는 끈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2. 미리 정한 위험지역안에 관계인외의 출입을 금지하는등 위해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3.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할 것

14.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이상 경과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어 꽃불류를 꺼낼 것

15. 불발된 꽃불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물에 넣는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제24조(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안으로부터 8킬로미터이상 떨어진 깊이 300미터이상의 바다밑에 가라앉도록 할 것

2. 제1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

가. 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과염소산염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나.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 처리할 것

다.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을 제외한다)은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 처리할 것

라. 도화선은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 처리할 것

마. 도폭선은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 처리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 또는 연소처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그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하여도 위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 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3.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자 하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것

4. 연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6.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 제18조제1항제11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폭발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0]

1. 삭제 [2001·3·31]

2. 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

3. 삭제 [2001·3·31]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제26조(교육실시)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3·31,  96·6·20, 2001·3·31]

1. 교육면제대상자

가. 총포·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

나. 총포·석궁 또는 화약류의 취급업소에서 6월이상 총포·석궁 또는 화약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경찰의 교육기관·총기전담 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 군사격지도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에서 6월이상 총기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사격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2. 사후 교육대상자

가. 총포·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사격 및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람

나. 총포·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질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중 공기총·석궁 사격장설치자 및 공기총·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87·11·10, 90·3·31, 91·7·30, 96·6·20, 99·6·30]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2. 사격및사격장단속법에 의한 사격장설치자 및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4. 화약류저장소설치자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산보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

제27조(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91·7·30, 96·6·20]

1. 1급저장소

2. 2급저장소

3. 3급저장소

4. 수중저장소

5. 실탄저장소

6. 꽃불류저장소

7.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8. 도화선저장소

9. 간이저장소

② 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제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3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①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의 보안거리는 그 보안물건에 대하여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보안거리Ａ □□□□□□□□□□□□□□□□□□□□□□□□□□□□□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

③ 1급저장소·2급저장소 및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또는 제4종 보안물건 사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저장소 지붕높이의 4분의 5이상의 높이로 쌓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별표 9에 의한 거리로 할 수 있다.

④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보안물건이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에는 그 보안물건에 대한 보안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1·10]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기초는 견고히 하되, 지면보다 높게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건물은 단층의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할 것

3.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 벽돌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5.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햇빛이 잘 들도록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직경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식으로 하고, 바깥쪽에는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6.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에는 저장소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이상의 환기통(폭 2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직경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끼운 것)을 설치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저장소의 천정위에는 외부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환기통을 1개이상 설치할 것

9.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 또는 열기의 것을 사용할 것

10. 저장소안에는 조명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

11. 지붕은 금속·스레트 또는 기와등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3.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4.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15. 경계울타리안에는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16.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켜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 등의 장치를 할 것

제32조(지상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아니하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1·10]

1. 저장소의 벽은 2중으로 하고, 바깥쪽 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하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며,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저장소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공간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설비를 할 것

3.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과 천정에는 저장소의 구조에 따라 적당한 수의 환기통을 설치할 것

4. 저장소의 복토(출입구쪽의 부분을 제외한다)는 45도이하의 경사로 하고, 복토의 두께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소의 복토는 돌이 섞이지 아니한 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잔디를 입힐 것

6. 제31조제4호·제7호·제9호·제12호 ·제14호 및 제16호, 제3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지상복토식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소는 지반이 견고하고 폭발하여도 부근의 갱내시설 및 종업원등에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저장소는 철근콘크리트등의 견고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고 판자로 된 2중벽의 구조로 할 수 있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자로 된 2중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깥쪽 벽과 안쪽 벽과의 사이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설비를 할 것

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은 철문으로 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5.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할 것

6. 저장소의 입구 또는 저장소로 통하는 터널의 입구앞 5미터이내에는 흙둑을 쌓는 등 폭발하여도 직접적인 충동파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할 것

7. 저장소 내부를 조명하는 설비를 하는 때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개폐기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8. 제31조제7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지상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0]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건물은 벽돌조 이상의 견고한 단층건물로 할 것

3.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고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4. 햇빛이 잘 들도록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적당한 수를 두되,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에 두고 직경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바깥쪽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등 정전기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를 사용하여 난방하도록 할 것

7. 저장소 내부에 조명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개폐기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8. 저장소 지붕의 내부는 폭발시 가볍게 날려 흩어질 수 있는 목재등의 경량재를, 외부는 금속·스레트·기와등의 불연재를 사용하고, 천정속에 철망을 칠 것

9.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0.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1.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2. 빈터 외부에 경계울타리를 두고 그 안에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13.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켤 수 있도록 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등의 장치를 할 것

② 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안쪽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판자로 할 수 있다.

3. 언덕의 경사면 또는 터널 안쪽 벽에 홈을 파고 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저장소의 안쪽 벽을 콘크리트 또는 나무의 이중판자로 할 것

4. 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7호 및 별표 8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3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1·10]

1. 저장소의 벽(앞면의 벽을 제외한다)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시멘트블록으로 하고, 앞면의 벽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등 폭발한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로 할 것

3.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시에 저장하기 위한 격벽의 기초는 저장소의 기초에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으로 할 것

4. 출입구는 부근의 보안물건을 고려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는 쪽에 설치하고,  저장소의 바깥에는 포말소화기등의 소화시설을 갖출 것

5.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 또는 간이흙둑을 설치할 것

6.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저장소의 윗지반의 두께가 60센티미터이상인 곳에 설치할 것

2. 주택 그밖의 건축물의 지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소의 기초 또는 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등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하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수위계와 자동흡수장치를 설치할 것

4. 물이 넘어서 흘러 빠질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구에는 침전통을 설치하는등 화학류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0]

1.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때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 벽돌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하는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붕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제31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실탄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꽃불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층 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는 지면보다 높게 하되, 견고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저장소 벽의 두께는 콘크리트조인 때에는 10센티미터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인 때에는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저장소의 마루밑에는 지상 1급저장소에 준하는 환기통을 저장소의 크기에 따라 2개이상 설치할 것

4.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간이흙둑 또는 방폭벽을 설치할 것

5. 제31조제1호·제4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꽃불류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할 것

2. 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층으로 하고, 지붕과 벽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진회 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를 것

3. 출입문은 2중의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과 천정(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을 포함한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2. 지붕은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출입문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로 할 것

4. 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

제41조(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형식·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제42조(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6·6·20]

1. 흙둑은 저장소의 바깥쪽 벽으로부터 흙둑의 안쪽 벽 밑까지 1미터이상 2미터이내의 거리를 두고 쌓을 것. 다만, 저장소 출입구쪽의 흙둑은 화약운반용 지게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2. 흙둑을 헐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평면도에 있어서 저장소 본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뻗치는 모든 직선이 반드시 흙둑의 정상의 선과 교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흙둑의 경사는 4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이 1미터이상으로 할 것

4. 흙둑을 부득이 흙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흙둑의 높이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안쪽면의 흙담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할 것. 다만, 꽃불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개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흙둑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그 흙둑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흙둑의 표면에는 가능한 한 잔디를 입힐 것

제43조(간이흙둑) ① 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간이흙둑의 경사는 7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처마의 높이(처마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정상은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판자등으로 씌우거나 잔디를 입힐 것

② 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제45조(저장량)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② 1급저장소·2급저장소·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있어서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별표 12에 의한 당해 화약류의 최대 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46조(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에 화약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를 저장(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7·11·10]

1.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필요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폭발·발화 또는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아니할 것

3. 저장소안에는 저장하는 화약류외의 물건을 넣어두지 아니할 것

4. 저장소안에서는 그 저장소안에서만 사용하는 실내화등 안전성 있는 신을 신도록 할 것

5. 저장소안에 들어갈 때에는 철물류 또는 철물류로 만들어진 기구와 휴대용 건전지나 전등외의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6. 저장소안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거나 상자의 뚜껑을 여는등의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고 여름과 겨울철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한도로 하게 하며, 무연화약 또는 다이나마이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계를 장치할 것

8. 화약류를 넣은 상자는 화약류저장소 안쪽 바닥에 높이 9센티미터이상의 각재로 된 침목 또는 내정전성 플라스틱 받침대를 깔고 평행하게 쌓아 올리되, 저장소 안쪽 벽으로부터 30센티미터를 띄우고 높이는 1.8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저장소에서 화약류를 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출고할 것

10. 저장소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화약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유무에 특히 유의할 것

11. 저장중인 다이나마이트등의 약포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와 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바닥이 오염된 때에는 물 150밀리리터에 가성소다 100그램을 녹이고 알콜  1리터를 혼합한 액체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분해시키고, 마른 걸레로 닦아낼 것

12. 상자표면에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오거나 흡습액이 흘러 나올 경우에는 그 화약류를 검사하여 지체없이 사용하거나 폐기하는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13. 아지화연을 주로하는 기폭약을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관체에 구리를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같이 쌓아두지 아니할 것

② 수중저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루로 된 화약류는 15퍼센트정도의 물기를 머금게 한 후 물이 스며들 수 없게 포장을 하여 나무상자등에 넣고, 덩어리화약류는 물에 항상 잠긴 상태로 저장할 것

2. 화약류는 수면으로부터 수심 50센티미터이상의 물속에 저장할 것

3. 물이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수중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용기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원을 두는 등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13과 같다.

제49조(적재방법) ①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0]

1. 운반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실탄·공포탄 및 포탄을 제외한다)는 싣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아니할 것

4. 화약류는 다음의 물건과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아니할 것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 철강재·기계류·광석류 그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라. 독물·극물·방사성물질 그밖의 유해성 물질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게 되는 경우의 차량의 적재량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별표 13에 의한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표 14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운반방법)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운반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는 별표 13에 의한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6·20, 2001·3·31]

1.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 및 택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야 하며, 200킬로미터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2.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저장소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차량 1대로 일일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로 하여금 경계요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3. 주차는 위험하지 아니한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

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적색등불을 달 것

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하는 때(앞지르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00미터이상, 주차하는 때에는 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6. 화약류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7.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리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등 제동장치를 완전하게 할 것

9. 화약류를 싣는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을 신지 아니할 것

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싣지 아니할 것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5퍼센트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테트라센·디아조디니 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0퍼센트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4.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3퍼센트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5. 펜타에리스릿트 및 테트라나이트렛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15퍼센트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6. 그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기가 질척질척한 상태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이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② 화약류를 운반하는 통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맞는 통로로 운반하는 경우에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밖에 이 기준에 맞는 통로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아니할 것

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아니할 것

3. 번화가 그밖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

4. 화약류 2톤이상을 싣고 시가지를 통행하는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한 선도차로 하여금 필요한 경계를 하게할 것

제51조(운반표지) ①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의 운반중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6·20]

1.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화□라고 희게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

2. 야간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 색등을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달 것.

②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붉은 색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개정 96·6·2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6·20]

1. 1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 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3.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4. 1만개이하의 총용뇌관

5. 1천개이하의 실탄·공포탄 또는 미진동파쇄기

6. 100미터이하의 도폭선

제52조(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① 운송인은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운반 그밖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6·6·20]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화약·폭약·기폭약·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6조(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산업기사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능사자격취득자

②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0, 99·6·30]

1.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산업기사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취급자

제5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제조방법등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이 제8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감독할 것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감독할 것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감독할 것

6. 장부의 기재 및 보고내용을 확인·감독할 것

7. 법 제24조·법 제33조·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6·6·20]

1.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저장소가 인근의 화재 그밖의 사정으로 위험상태에 있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지휘할 것

4.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등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24조 및 제45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5. 제57조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화약류의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보조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약류 취급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6·30]

③ 누구든지 제5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안정도시험)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3. 제1항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

③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가열시험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표본의 화약 또는 폭약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소·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25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2. 제조소·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은 10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외의 것은 매상자에서 뽑아낼 것

⑤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암모늄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약알 또는 약포와 함께 용기에 넣고 3월마다 그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그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화한 때에는 내열시험을 한다.

제60조(유리산시험)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산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시험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리산시험기에 그 용적의 5분의 3이 되도록 시료를 넣은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시료위에 매달고 마개를 봉할 것

2. 시료를 밀봉한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유리산시험기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약류는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6시간이상인 것

2. 폭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4시간이상인 것

제61조(내열시험)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내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시험관에 넣는 시료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가. 규조토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니트로글리콜 3그램 내지 3.5그램

나. 아교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3.5그램(유리판위에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세분하여 막자사발에 넣고 정제활석분 7그램을 가하여 나무로 된 막자공이로 서서히 가볍게 혼합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3.5그램,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섭씨 45도로 약 5시간 건조한 것

라.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으로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상태로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마. 면약 그밖의 폭약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에 의하여 충분히 건조하여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2. 시험관에 시료를 넣고 증류수와 그리세린의 등분혼합액을 유리봉으로 옥도가리전분지의 윗부분에 적신 후 그 젖은 부분을 유리봉에 달린 고리에 매달아 옥도가리전분지의 아래끝이 시료의 약간 위에 닿도록 시험관에 넣고 나무 또는 고무등의 마개로 시험관의 입구를 봉할 것

3. 탕전기의 온도를 섭씨 65도로 유지하고, 시험관을 온도계와 동일한 깊이로 꽂아 넣은 후 옥도가리전분지의 건습 경계부가 표준색지와 같은 농도의 색으로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내열시험시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내열시험시간이 8분이상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2조(가열시험)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시료는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등에 의하여 건조할 것

2. 청량병에 건조한 시료 약 10그램을 넣고 이를 섭씨 75도의 시험기안에 48시간 넣어두고 줄어드는 양을 측정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시험기등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유리산시험기

2. 내열시험기

3. 가열시험기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

5. 옥도가리전분지

6. 정제활석분

7. 표준색지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의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을 실시한 화약류의 종류·수량 및 제조일

2. 시험실시연월일

3.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

제65조(응급조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고,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4호에 의한다.

1. 저장된 화약류를 안전한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고, 감시원을 배치할 것

2. 통로가 위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물속에 침전시키는등 안전한 조치를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입구·창등을  흙포대등으로 완전하게 밀폐하고, 나무로 된 부분에는 방화조치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부근의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할 것

4. 습기가 흡수되거나 변질·불발·반폭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성능 또는 원형을 상실한 화약류 또는 현저하게 안정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류는 폐기할 것

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3·31, 96·6·20]

1. 꽃불류제조소외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에 부속된 동력실 및 준비실,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초화실 및 정제실, 폐산처치장

2. 꽃불류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 및 원료화약품저치소·폐약처리장

3. 화약류저장소중 1급 및 2급이상의 저장소

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수기가 있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성수기직전에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8조 및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3. 피뢰장치·비상벨장치·소화설비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권총, 동호 나목의 소총, 동호 라목의 엽총, 동호 마목의 사격총, 동호 사목의 마취총, 동호 카목의 가스발사총,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으로 한다.

[전문개정 96·6·20]

제5장  감  독

제69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매각등) ①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가격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0·3·31, 96·6·20]

②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매각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시영치서 및 대금영수증을 받고 대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3·31, 96·6·20]

③ 제2항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매각대금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0·3·31, 96·6·20]

제70조 삭제 [97·12·31]

제70조의2 (보관대상 총포등)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②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97·4·12]

제71조(제조·판매·사용보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3·31,  96·6·20]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에 관한 사항

제73조(지부설치의 등기) ①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7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② 협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그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74조(이전등기) ① 협회 또는 지부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주소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7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75조(변경등기) 제7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91·7·30]

제78조(회비) ① 협회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87·11·10, 90·3·31, 96·6·20]

1.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는 매년 20만원,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판매업자는 매년 10만원, 도청소재지 판매업자는 매년 7만원, 시·군내의 판매업자는 매년 5만원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화약류제조업자·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5. 화약류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6.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② 화약류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회비의 징수) ① 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87·11·10]

② 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 ① 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1·7·30]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81조(장부의 비치등)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3·31, 96·6·20, 99·6·30]

1. 제조업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제조명세부 및 원료화약류수지명세부

2. 판매업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양도·양수명세부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출납부

4. 총포개조·수리업자는 총포개조·수리명세부

② 제1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87·11·10, 99·6·30]

제82조(경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류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허가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0·3·31, 91·7·30, 96·6·20]

제8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0·3·31, 91·7·30, 96·6·20, 2001·3·31]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엽총·사격총·어획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가스발사총 및 그 부품의 제조업(개조·수리업을 포함한다)과 화공품의 제조업(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소총 및 기관총을 제외한다) 및 그 부품과 화공품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권한

3.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 및 소총을 제외한다)·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검사에 관한 권한

②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의 신고수리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주소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0·3·31, 91·7·30]

③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부과·징수처리상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6·6·20]

제84조(과태료)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6·20]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7·30, 96·6·20]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6·6·20]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6·6·20, 99·6·30]

부  칙 [2001·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부령 제132호 일부개정 2001. 04. 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4·2]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89·3·14, 90·4·2, 96·7·29, 99·7·15, 2001·4·12]

1. 총은 총열·기관부·노리쇠뭉치·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용수철식·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시린다는 이은 자리가 없는 강재로 하여 1제곱센티미터당 12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나. [삭제]

다. 공기총의 공기압축실 시린다는 안지름 22.6밀리미터이하로 하고, 시린다 전체의 체적은 3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20센티미터로 할 것

마. 제작하는 총마다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을, 오른쪽에는 제조회사별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하고,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서 표시할 것

바. 공기총의 구조는 겸용할 수 없는 단일형식의 구조로 할 것

사.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아. 노리쇠·공이치기·방아쇠·단발자·안전장치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D3752의 SM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자.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말 것(사격경기용 총포를 제외한다)

② 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①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9·19,97·4·16, 99·7·15]

1. 분말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가스용기를 바늘로 뚫어주는 방식일 것

나. 가스용기에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말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분말이 분사되는 형식일 것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하되,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라. 발사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마. 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이상 사용하여도 팽창·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바. 가스용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일 것

사.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 17그램이하일 것

아. 발사되는 내용물은 120그램이하의 불연성분말이어야 하며, 금속 또는  플라스틱등이 함유된 약제등이 아닐 것

자.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2. 액체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노즐을 이용한 액체분무식일 것

나. 분사기에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액체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액체가 분사되는 형식으로서 그 가스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8킬로그램이하일 것.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및 사목의 규정에 준한다.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할 것

라. 액체약제통은 1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의 압력에 의하여 균열 또는 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마. 발사되는 내용물은 불연성 액체일 것

바.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분사기는 별표 2의2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90·4·2]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① 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97·4·16]

1.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단속기·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90·4·2]

제2조의4(석궁의 구조 및 성능) ① 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림·현·방아틀뭉치·개머리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96·7·29]

제3조(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제한)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그 허가받은 총포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음기와 조준경의 경우 부착하는 총포의 종류에 따라 소지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부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4·2, 91·9·19]

1. 소음기

2. 조준경

3. 예비총열(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탄창(탄창장전식으로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에 소음기 또는 조준경을 부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0·4·2, 91·9·19]

1. 소음기·조준경을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서

2.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조준경에 한한다)

3.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90·4·2, 91·9·19]

제4조(장난감꽃불류) ① 법 제2조제3항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꽃불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불꽃·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가. 불어내기꽃불·구슬타기꽃불·불꽃불기꽃불·분수꽃불 그밖의 원통 또는 구슬 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나팔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다. 은파꽃불 그밖의 줄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라. 번쩍이꽃불 그밖의 번쩍이는 불티를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철분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마. 탐조꽃불 그밖의 손잡이가 달리고 종이로 싼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바. 선향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인 것

2. 회전을 주로 하는 것

가. 불바퀴꽃불 그밖의 원반둘레에 화약을 싼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나. 꽃차꽃불 그밖의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무늬꽃불 그밖의 원반 또는 널판에 바퀴모양의 꽃불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3.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가. 금붕어꽃불 그밖의 물위를 달리는 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이하인 것

나. 피리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는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1.5그램이하인 것

다. 케이블카꽃불 그밖의 줄에 종이통등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라. 꽃차꽃불 그밖의 바퀴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마. 폭룡꽃불 그밖의 화약을 종이로 싸아 접은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이하인 것

4. 날기를 주로 하는 것

가. 피리로켓트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며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2그램이하인 것

나. 유성꽃불 그밖의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1.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위성꽃불 그밖의 널판에 통이 달리고 회전 또는 상승을 하는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5.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가. 난옥꽃불 그밖의 위로 쏘아올리는 둥근통꽃불류로서 단발식이고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또는 연발식이고 둥근통의 안지름이 1센티미터이하이며,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우산꽃불 그밖의 둥근통에 넣은 방출물을 쏘아올리는 둥근통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6.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가. 연기폭음꽃불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12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 나는 것을 제외한다)

나. 폭음꽃불 그밖의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둥근통폭음꽃불(연기폭음꽃불을 제외한다)로서 그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이하이고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 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구슬폭음꽃불로서 지름이 1센티미터이하 무게 1그램이하이고 폭약 0.08그램이하인 것

라. 크리스마스폭음꽃불 그밖의 소형의 통안에서 마찰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며 테이프등을 방출시키는 것으로서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마. 딱총화약으로서 화약 한알이 지름 4.5밀리미터이하, 높이 1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1그램이하인 평옥 및 화약 한알이 지름 3.5밀리미터이하, 높이  0.7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4그램이하인 권옥

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것으로서 바깥지름 4밀리미터이하인 둥근통 20개이하를 연결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둥근통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7. 연기를 주로 내는 것

가. 연막꽃불 그밖의 통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뱀구슬꽃불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8. 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9. 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10. 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11. 기말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9·7·15]

1. 불꽃·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것

2. 날기를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15미터이하인 것

3. 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지속 연소시간이 10초이하인 것

4.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쏘아올리는 높이가  15미터이하인 것

5.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은 순간 폭발음이 105데시벨이하인 것

6. 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

제5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허가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1·9·19, 96·7·29]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하며, 상속·유증 또는 영업의 양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한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9·3·14, 90·4·2, 96·7·29]

1. 사업계획서

2. 위해예방계획서

3.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 성분 및 구조설명서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5.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의견서

6.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조(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유증  또는 영업의 양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한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9·3·14, 90·4·2, 91·9·19, 96·7·29]

1. 사업계획서

2. 위해예방계획서

3. 안전교육계획서

4.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1·9·19, 96·7·29]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89·3·14] [개정 96·7·29, 99·7·15]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3. 협회의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의견서

4. 설계도면

제8조(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영 제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거리□는 영 별표 4중 1.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99·7·15]

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① 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는 영 별표 4중 2. 폭약·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일시저치장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99·7·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공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6·7·29]

1. 양쪽의 위험공실이 방폭식구조인 경우

2. 양쪽의 위험공실이 준방폭식구조인 경우

3. 양쪽이 다음 각목의 위험공실인 경우

가. 카리트 그밖의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혼화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및 과염소산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니트로화합물이 10퍼센트이하인 초안폭약 그밖의 질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다. 기폭약의 위험공실

라.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다이나마이트 그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마.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한 니트로화합물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용융공정·혼화공정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바.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펜타에리스릿트·테트라나이트렛트의 위험공실

사.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압마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아.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무연화약 그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화약의 건조공정 또는 정치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톤이하, 그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2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자. 로켓트의 추진용으로 쓰이는 무연화약,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의 마무리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정체량 10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차. 공업용뇌관·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첨장약제조공정의 작업을 하는위험공실 및 정체량 3만개이상의 포장수함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카. 총용뇌관의 위험공실

타. 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파. 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하. 화관 또는 신관의 위험공실

거. 도폭선의 위험공실

너. 도화선의 위험공실

더. 탄약 또는 특수탄의 위험공실(마무리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 그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러.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 또는 이에 사용되는 원료용화약의 위험공실

머. 꽃불류·신호염관 및 신호화전과 이들의 원료용화약 및 폭약(이하 □꽃불류등□ 이라 한다)의 위험공실(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버. 꽃불류등의 일광건조장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

제10조(위험공실의 연접기준)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공실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위험공실의 좁은 면이 연접되도록 할 것

2. 연접되는 각 위험공실을 방폭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3동이상 연접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연접하는 모든 위험공실에서의 화약류의 제조가 전적으로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기계의 작동중에 위험공실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험공실의 연접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공실이 같은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연접된 벽을 격벽으로 볼 수 있다.

1.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1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할 것. 다만, 연접되는 양쪽의 위험공실이 기폭약의 위험공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화선의 위험공실 및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50센티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하며, 양쪽의 위험공실(L자형의 준방폭식 구조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의 출입구가 격벽의 가까운 쪽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가 있는 쪽의 격벽과 앞면의 벽이 맞닿도록 하고, 열리는 문이 서로 마주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9조제2항제3호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① 영 제8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7·29]

1. 공업용뇌관의 위험공실

2. 전기뇌관의 위험공실

3.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

4. 총용뇌관의 위험공실

5. 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6. 도화선의 위험공실

7. 도폭선의 위험공실

8. 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9. 화관의 위험공실

10. 신관의 위험공실

11. 정체량 10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2. 정체량 15킬로그램(수분이 15퍼센트정도 함유된 경우에는 30킬로그램)이하의 기폭약(아지화연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3. 정체량 5킬로그램이하의 아지화연의 위험공실

14.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5. 정체량 5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

16.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로켓트의 위험공실

17.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의 위험공실

18. 정체량 60킬로그램이하의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19. 정체량 2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화공품의 위험공실 (제1호 내지 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두께 5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고, 그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상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 기점부분은 두께 50센티미터이상, 그 끝부분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며, 그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 ① 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2호·제13호·제17호 내지 제19호의 위험공실

2. 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4. 출입구는 방폭면외의 벽에 설치하고 그 폭은 1.5미터이하로 할 것

③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L형의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2면의 벽은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정체량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나. 정체량 30킬로그램이하의 경우에는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3. 지붕은 적어도 1면의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① 영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의 구조에 준한다.  [개정 89·3·14]

② 영 제8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다음 각호의 구조에 의한다.

1. 기초는 시멘트콘크리트조로 견고하게 할 것

2. 벽은 철근콘크리트조·보강콘크리트블록조 또는 0.3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이나 내화성의 판을 철골로 보강한 구조로 할 것

3. 벽의 높이는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천정의 높이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의 경우에는 지붕높이이상으로 할 것

제14조(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① 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축전지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바퀴에는 고무타이어를 사용할 것

2.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과 차축과의 사이에는 적당한 완충장치를 할 것

3. 축전지는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단단한 나무상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절연성이 있는 상자에 넣어야 하며, 사용전압은  50볼트이하로 할 것

4. 전동기정류자·제어기·전기개폐기·전기단 자 그밖의 불꽃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전기장치에는 적당한 차폐장치를 할 것

5. 전기배선은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사이 및 배선과 차체사이에 절연이 유지되도록 고정시키고, 접속부분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기관과 소음기의 이은 자리에서 배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의 간격이 200밀리미터미만인 부분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2. 배기관에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섭씨 80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배기가스냉각장치 및 소염장치를 하고 배기관의 열리는 어귀는 적재장치의 뒤끝(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뒤차량의 중간)에 있게 할 것

③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디젤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정체량·최대저치량·보안간격등의 기준) ① 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6·7·29]

②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최대저치량·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6·7·29]

제16조(판매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판매업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1·9·19, 96·7·29]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하며, 상속·유증 또는 영업의 양수에 의하여 판매업을 승계한 경우 및 장소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9·3·14]

1. 사업계획서

2. 저장소의 안전점검계획서

3. 협회의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의견서(화학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의2(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19, 96·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3. 협회의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의견서

[본조신설 90·4·2]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1·9·19, 96·7·29]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③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6·7·29]

④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89·3·14, 96·7·29]

⑤ 삭제 [2001·4·12]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영토내에 일시 입국하는 사람은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③ 일시 입국한 사람이 출국하는 때에는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화물로 탁송하고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자로부터 임시 영치물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 임시 영치한 날로부터 6월안에 반환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90·4·2, 96·7·29]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2. 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관리수칙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모의총포제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조하고자 하는 모의총포의 설계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총포제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모의총포제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총포제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모의총포제조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매월 모의총포의 제조·반출실적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3·14]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소지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19, 96·7·29]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소지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기·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전자충격기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0·4·2, 96·7·29, 99·7·15]

1. 신체검사서(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소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7·29]

1.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산업용총포)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7·15]

1. 광산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광쇄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건설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타정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3.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4·2, 2001·4·12]

1. 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2. 대한사격연맹회장,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도검·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도검·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19, 96·7·29]

1. 성명·국적·주소·연령 및 직업

2. 총포·도검·석궁의 제조국명·종류·형식·제조번호·구경 및 규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검·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1·9·19, 96·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석궁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도검·석궁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19, 96·7·29]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2.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19, 96·7·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6·7·29]

1. 협회의 장 및 그 지부의 장

2. 대한체육회장 또는 사격연맹회장

3. 수렵관계기관단체의 장

4. 사격장경영자(클레이·스키트·라이플 사격장에 한한다)

5.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업자

제27조(소지·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법 제1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7·29, 99·7·15]

1. 실탄·공포탄(타정총의 공포탄을 제외한다) 및 총용뇌관 : 400개이하

2. 타정총의 공포탄 : 5천개이하

3. 신호용뇌관·신호용염관(신호연막을 제외한다) 및 신호용화전 : 200개이하

4. 신호연막통 : 100개

5. 시동약 : 무제한

제28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질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영치중인 총포에 대하여는 그 영치를 해제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90·4·2, 96·7·29]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 구허가증

② 허가관청이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한 때에는 허가증 뒷쪽의 기재사항변경란에 허가갱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7·29]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0·4·2] [전문개정 89·3·14]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기간 만료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과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7·29]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종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9·3·14]

1. 꽃불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책임자 및 작업자의 성명

다. 제조소명

라.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증 사본

제30조(화약류의 폐기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화약류양도·양수의 허가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양도·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9]

1.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의 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③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양수허가증 뒷쪽의 양도인·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양수허가증 뒷쪽의 양도인·양수인기재란에소정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6·7·29]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89·3·14, 91·9·19]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의 일시·장소 그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한 경우로서 항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3·14, 91·9·19]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14, 90·4·2, 91·9·19, 96·7·29,  2001·4·12]

1.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취급기능사자격증 사본(총포·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후교육을 받을 자에 한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총포·석궁교육수료증서에 의한다. [개정 90·4·2, 96·7·29, 2001·4·12]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19]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89·3·14]

1.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2. 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 변경에 한한다)

3. 협회에서 발행한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의견서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제36조(피뢰장치)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장치의 위치·형식·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피뢰장치는 피뢰침·피뢰도선·가공지선 및 전극으로 할 것

2. 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뇌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건물(이하 □피보호건물□이라 한다)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2.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나. 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뇌격·바람등에 의하여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설치할 것

다.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지탱하기 위한 당김줄을 설치할 때에는 그 당김줄의 지지점을 피뢰도선과 완전히 접속할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당김줄은 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피뢰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피보호건물의 상단이하에 있어서는 2줄이상으로 하여 서로 분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거나 피뢰도선을 단면적 41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이상의 전도체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직선으로 설치하되 부득이 곡선으로 할 때에는 그 곡률반경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가공지선 및 피뢰침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바깥곁에 설치할 것

다.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라. 전등선·전화선과 가스관 그밖의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들과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가스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판 또는 금속망 그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경우와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 적당한 인화방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돌침의 지지물로서 철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뢰도선이 그 관속으로 통하지 아니하게 할 것

바. 피뢰도선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금속제빗물받이통, 사다리 그밖의 금속성 물질은 단면적 14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이상의 전도체로서 땅에 닿게 할 것. 다만, 피뢰도선과 사이에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관 또는 금속망 그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 또는 가공지선의 가공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 가공선은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나. 돌침은 수직으로, 가공선은 수평으로 할 것

다. 피보호건물의 상단으로부터 돌침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돌침 또는 가공선은 피보호건물의 모든 면과 돌침의 상단 또는 가공선의 어느 점과 연결하는 직선이 그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과 45도의 각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각도가 60도이내가 되도록 할 수 있다.

(1) 1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돌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중 2개의 돌침의 상단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대하여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다른 돌침의 상단을 통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2) 2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가공선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가공선의 양끝중 어느 한끝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 싸이게 되는 경우

5. 피뢰도선 및 가공지선의 전극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극은 피뢰도선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나. 전극을 땅에 묻을 때에 그 부근에 가스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 전극은 구리관 또는 그이상의 전도성이 있는 금속으로 할 것

라. 전극의 접지저항(전극에 접속하는 피뢰도선의 접지저항을 포함한다)은 피뢰도선이 2줄 이상인 때에는 그 1줄마다 20옴이하로, 1줄인 때에는 10옴이하로 할 것. 다만, 피뢰침 또는 가공지선을 산지·모래땅 등 대지의 고유저항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의 구리선 4줄이상을 전극으로 하여 피보호건물로부터 방사상으로 지하 5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로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구조·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바깥벽과의 거리가 2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방폭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를 단단하게 할 것

3. 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처마높이(일광건조장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방폭벽의 출입구에는 그 바깥쪽에 다시 방폭벽을 설치하는등 폭발할 때에 바깥에 폭발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8조(운반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4시간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14]

② 삭제 [89·3·14]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통로·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필증) ① 경찰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운반화약류의 종류·수량·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필증의 반납)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그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 운반을 완료한 때

② 제1항의 신고필증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3·14]

제41조(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해임) 신고서에 의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사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89·3·14]

제42조(면허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1·9·19]

② 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5]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해당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0·4·2]

제43조(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신신청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질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9·3·14, 90·4·2, 99·7·15]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 구면허증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구면허증을 회수하고 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효기간만료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신연기 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0·4·2]

제44조(화약류안정도시험의 시험기등)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5]

1. 내열시험기는 내열시험용시험관 및 탕전기로 할 것

2. 가열시험기는 칭량병 및 칭량시험기로 할 것

3. 유리산시험기 및 내열시험용시험관과 칭량병은 별표 11에 의할 것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옥도가리전분지·정체 활석분 및 표준색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소등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청색리트머스시험지는 가로 10밀리미터 세로 40밀리미터의 것으로 할 것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③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제50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 전자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의,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90·4·2, 96·7·29]

1. 제조시제품 종합검사(제조허가를 받아 처음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2. 제조품 안전검사(제1호의 검사를 거쳐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3. 수입품 안전검사(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4. 성능개조여부검사(소지허가를 받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성능개조여부검사)

②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0·4·2, 96·7·29, 99·7·15]

1.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는 검사대상인 모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수출용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용 총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2.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총포는 기관부 왼쪽,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손잡이 부분 또는 몸통과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증명서에 각각 소정의 합격표시를 한다.

3.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는 협회 또는 제조업소의 검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4. 제조품 안전검사는 제조업소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5.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대상에 검사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번호등을 기록·유지하고, 검사를 받은 제조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어 성능개조여부검사에 불합격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④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갖추어야 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검사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6의5와 같다. [개정 90·4·2, 96·7·29]

[전문개정 89·3·14]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89·3·14]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89·3·14, 96·7·29]

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 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0·4·2, 96·7·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③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증을 대조·확인한 후 임시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제54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①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②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공고는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하고 그 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90·4·2, 96·7·29]

③ 제2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1.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종류 및 수량

2. 임시영치의 일시·장소 및 보관장소

3.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처리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의2(총포등의 보관서식)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7·4·16]

제54조의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할 것

2. 수렵을 위한 총포운반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수렵지·수렵기간등의 사항을 신고할 것

3. 수렵기간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일출전·일몰후 경찰관서에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화약류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보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 것

5.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에 따를 것 [본조신설 96·7·29]

제55조(제조·판매·사용상황의 보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90·4·2, 96·7·29]

제56조(장부의 서식등)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4·2, 96·7·29, 99·7·15]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제조명세부는 별지 제 31호서식

2. 원료화약류수지명세부는 별지 제32호서식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양도·양수명세부는 별지 제33호서식

4. 화약류 출납부는 별지 제34호서식

5. 총포개조·수리명세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

제57조(허가증등)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0·4·2, 96·7·29]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판매업)허가증은 별지 제35호서식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수출입허가증은 별지 제36호서식

3. 총포소지허가증은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소지허가증은 별지 제38호서식

5.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허가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

6. 삭제 [96·7·29]

7. 화약류사용허가증은 별지 제40호서식

8.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허가증은 별지 제41호서식

9.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4·2, 96·7·29]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3·14, 90·4·2, 91·9·19]

제60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허가증 또는 면허증

제61조(폐업 및 휴업신고등)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영업의 폐업·휴업신고 및 화약류저장소의 용도폐지 신고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판매·저장소) 폐업(폐지)·휴업신고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96·7·29]

제62조(수수료)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는 별표 18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그 실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납부통지서등)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할관청이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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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2001년  12월  발행

2001년  12월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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